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사기가 조직의 효율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며, 경찰관의 사기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경찰승진제도 중 시험승진이 경찰공무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고, 현재에도 겪고 있으며, 미래에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 즉, 스트레스는 어떠한 직업이나 환경에서도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스트레스는 업무의 효율성을 낮추게 되고,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적한다. 승진은 경찰공무원에게 사기를 증진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흔히 거론된다. 그러나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는 경찰공무원에게 시험승진은 승진의 기대효과보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러한 점에서 효율적인 경찰조직 운영을 위해서 조직구성원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며, 조직구성원이 지각하고 있는 스트레스의 유발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경감시켜 줄 수 있다면 업무의 효율성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일선파출소에 근무하는 해양경찰관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해양경찰 파출소 조직의 건강성 수준을 파악하고,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건강성 측정지표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해양경찰 파출소 조직의 건강성 수준은 업무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측정지표들에서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조직건강성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조직효과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조직건강성 측정지표들은 개발문화, 보수, 동료관계, 승진제도, 감독, 직무자율성, 직무자체, 조직신뢰감, 업무지향성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 동료관계, 직무자율성, 직무자체, 조직신뢰감, 업무지향성 등의 측정지표들은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행 해양경찰조직의 개발문화, 승진제도, 감독 등은 일선파출소에 근무하는 해양경찰관의 조직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들의 조직환경 및 직무특성, 보상유형 등의 제반요인들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찰의 지배적인 조직문화의 유형은 무엇이고 어떠한 보상유형이 경찰조직 및 경찰관개인의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해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로 첫째, 직무흥미, 사회인정, 조직응집,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직무만족 영향요인 중 직무흥미, 사회인정, 조직응집,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직무만족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은 직무만족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의 조직과 인사정책에 관한 정책적 제언의 함의점을 도출해 보면,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의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보상과 경제적 보상에 대한 대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보상요인의 각 요인인 직무흥미, 사회안정, 조직응집, 근무환경, 경제적 보상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경제적 보상요인 중 승진 및 징계 등에 관한 공정한 인사정책의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경찰대학, 종합경찰학교, 중앙경찰학고, 일선 경찰서의 태권도 교육훈련 실태 및 경찰의 태권도 유단자 실태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찰대학 태권도 교육훈련은 경찰대학 1학년 교육시간이 1주일에 4시간, 2학년, 3학년, 4학년은 1주일에 2시간 교육을 하고 있다. 2. 종합경찰학교 태권도 교육훈련은 경위기본${\cdot}$경사기본, 교육과정에는 태권도훈련시간이 배정되어 있지 않고 자율생활체육으로만 배정되어 있다. 무도사범 과정은 71%가 경찰 기초 및 현장 체포술과 태권도, 유도등 경찰무도 교육훈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간부후보생은 경찰무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52주 간 태권도 교육훈련을 150시간 받고 초단을 획득해야 졸업과 함께 경위 임용을 받는다. 3. 중앙경찰학교의 신임 경찰 태권도 교육훈련, 범인검거${\cdot}$체포 및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술을 104시간, 101경비단은 84시간, 미 이수자는 60시간을 교육훈련하고 있다. 4. 경찰관서에서의 태권도 교육훈련은 경찰관 사범에게 월 2회(4시간) 이상 교육을 받거나 경찰무도 동호회 활동에 참여 해야만 상위점수를 받아 승진 점수에 반영된다. 5. 경찰 태권도 유단자는 유도보다 2.6배, 검도보다 4.6배, 합기도보다 5.9배 많고 5단 이상자는 유도보다 5.5배, 검도보다 17배, 합기도보다 5.7배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이후 여러 차례 경찰의 민주성 확보 차원에서 자치경찰 논의는 있었으나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현 참여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금년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자치경찰 모형은 국가경찰과 병렬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cdot}$군${\cdot}$구에 자치경찰대를 창설하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치경찰에 임명권을 가지며 이중 현행 국가경찰공무원들을 특별임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 하에 현행 국가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은 어느 정도 지원하려고 하며 어떤 요인이 자치경찰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가지고 탐색적으로 조사하였다.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의 지원희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지원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수가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현행 경찰조직 보다 덜 관료적이고 민주적일 것이라는 조직분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승진이나 근무여건의 유리, 더 나은 사회적 대우에 대한 기대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수사경과제 시행 4년이 경과한 오늘날 수사경과제에 대한 수사경찰과 지구대경찰관의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직원의 원활한 의사소통 방안이다. 일정 비율의 수사요원과 지구대요원의 정기적인 교환근무제의 시행, 직장교육 및 특별근무의 합동, 다양한 형사활동 지원프로그램 개발로 수사업무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의사소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사요원의 사기관리측면으로, 별도의 예산과 인력을 책정하여 수사부서 지원, 강력사건 발생시 형사민원처리를 지원하고, 수사팀별 사무실 겸 조사실을 배정하여 집무환경을 개선하며, 수사경과내의 승진 비율을 재조정하여 각 수사요원의 특성에 맞는 승진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요원의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업무의 효율성 확보 방안으로, 현행 단기 전문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고, 전문수사관 자격인증시험 응시자격을 개방하여 능력 있는 모든 경찰관이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경과 해제요건에 업무실적 하위자를 포함하여 업무태만자의 배제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분장의 합리성 확보이다. 팀장의 직접처리사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팀장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업무량 측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단순.경미한 사건에 한하여 죄종별 전담제도와 별도의 전담팀 활용, 숙달된 수사관에게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배당하여 업무분장의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여건 개선 등에 관한 의식을 조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한국의 소방공무원은 직업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근로시간, 근속승진, 정부포상, 해외연수 등 처우개선 분야에 있어서는 경찰 교정 철도직 등 유사직렬 근무자와 대비하여 대부분 내재적인 비교갈등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지방 공무원 대비 소방공무원의 인력비율이 평균적으로 적게는 26.46%에서 많게는 64.06%에 이르고 있고 소방력기준과 행정자치부 소방공무원 정원 보강지침, 소방공무원 표준정원제 등의 상치와 한계 및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으로 전면적인 3교대의 도입과 만족스러운 처우개선 마련이 곤란하여 일시에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제도와 소방공무원의 직무 하중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스템은 과다근무 부서 중심으로 우선적 3교대를 시행하되 기타 근속승진과 순번휴무제의 확대와 정부포상, 해외연수 등 각종 복지제도를 단계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이고도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수립 시행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민간경비는 법 제도적 장치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등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성장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숭례문 방화사건으로 국가 주요시설물과 문화재 등에 대한 경비문제가 부각됐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치안체계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치안서비스에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면서 치안수요자들은 부족한 치안력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경비를 활용하고 있다. 치안력 보완을 위해 민간경비업체가 성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민간경비업체의 성행과 더불어 일부 대형 경비업체를 제외하고 상당수 경비업체가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문제 있는 영세업체에서는 자질이 부족한 인력을 고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인력관리의 문제와 더불어 불법행위도 저지르고 있어 사회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력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과 더불어 인적자원 확보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인력자원의 선발 채용시스템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로 안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여야 하며, 셋째, 효율적인 승진관리의 운영으로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다. 넷째,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전문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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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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