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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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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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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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0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010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0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의 고성장이 우리 수출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상승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교육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설비투자도 2009년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반등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문이 민간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줄면서 내수회복의 힘도 약활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 축소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 환율은 2010년 평균 달러당 1,10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2010년 4%대 중 후반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GDP 수준이 잠재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과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때의 긴급 조치들을 거둬들이되 급격한 금리인상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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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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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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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0년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010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0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의 고성장이 우리 수출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상승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교육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설비투자도 2009년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반등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문이 민간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줄면서 내수회복의 힘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 축소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환율은 2010년 평균 달러당 1,10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2010년 4%대 중 후반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GDP 수준이 잠재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 과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때의 긴급 조치들은 거둬들이되 급격한 금리인상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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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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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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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감귤 기능성물질의 산업화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방법은 순현가와 투자수익률(내부수익률)을 이용한 기본적인 경제성분석과 손익분기점분석, 그리고 주요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순현가의 변화를 파악하기위한 민감도분석이고, 정책적 분석은 감귤기능성 물질산업화가 감귤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감귤 기능성물질의 산업화 타당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숙과 감귤 2만톤과, 감귤박 2만톤을 처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감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5백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막대한 경제적 효과는 본 사업에 투자되는 전체비용 약 1백억원, 10년 사업기간을 가정하면 연간 10억원의 설비투자비로 그의 50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감귤기능성물질의 산업화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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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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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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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pollution abatement cost on net export of Korea's manufacturing industries based on Heckscher-Ohlin model. We used the panel data on manufacturing industries for 1993~2007.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pollution abatement cost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net export of Korea's manufacturing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effect was stood out after 1997 IMF crisis. Second,skill labor was found to be very important in determining trade pattern among variables related to factor intensitie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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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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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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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광역상수도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국민복지에도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그러나 광역상수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계량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광역상수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상수도 사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과 산업간의 상관관계를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인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산업연관분석은 특정 시점에서의 국민경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2005년 이후 2009년까지의 각 년도별 산업연관표를 발표하고 있어 시계열적으로 광역상수도사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요유도형 모형뿐만 아니라 공급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여 광역상수도사업의 파급효과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광역상수도의 높은 경제적 타당성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증하였다.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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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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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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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compares the effects of income transfer and wage subsidy in a simp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both policies are smaller, the more intensive in low wage workers are the luxury goods production. Wage subsidy contributes more to employment and GDP relative to income subsidy, but its redistributive effects can be smaller depending on the elasticities of labor demand supply. More complete empirical analysis appears due on the effects of both policies in order to design an optimal mix of efficiency and equity.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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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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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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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From the respect of economics, environmental industry has not defined clearly since environmental services and goods are so broad to focus. Therefore many countries are using their own version of environmental industry. Hence analysis of environmental industry is very limited. In this thesis, based on the definition of Bureau Statistical Office in Korea, economic analysis for the industrial spill effect, production effect, value-added effect has been done by using 1995, 1998 I-O tables published from the Bank of Korea. Even if portion of production from environmental industry in Korea is quite low so far, forward and backward effect has quite impact on the whole industry and show strong intermediate goods. With respect to price effect.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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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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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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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Economic sanctions and inducements are types of 'policy instruments' based on 'economic tools' to influence other international actors. Ongoing debates on sanctions and inducements have exposed drawbacks for relying on individual case studies. There are some studies in the literature that attempt theoretical analysis of sanctions and inducements, but they are mostly based on rational choice theory. In reality, however, there exist so many cases that cannot be explained by rational choice theory. These are called anomalies or exceptions. The literature introduces specific variables to interpret these anomalies and thus sacrifice the universality of the theory. From this point of view, prospect theory would present an effective tool to analyze economic sanctions and inducements. It is a behavioral economic theory that tries to model a decisions making process in reality. The theory says that people make decisions based on subjective value of losses and gains from an individual reference point, and that people evaluate these losses and gains using heuristics. Thus prospect theory could offer a different frame which has greater explanatory range without adding new variabl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arget's losses of 'back down' towards economic sanctions loom larger when the reference point level increases,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decreases. However, target's losses of 'stand firm' towards economic inducements loom larger under the same condition of reference point,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inducements increases. The findings of the paper suggest meaningful implications to the economic policy towards North Korea.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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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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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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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배출권거래제도의 비용절감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요소간 대체가능성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적응도를 반영하지 않은 공학적 추정치는 그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경제학적 분석방식을 시도한 연구의 대부분이 외부거래만을 대상으로 해온 반면에 거래실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내부거래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Gollop and Roberts (1985)의 경제학적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SO_2$ 배출권에 대한 내부거래의 비용절감정도를 측정한 후 효과의 크기 변에서 외부거래와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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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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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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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easibility of the 'Master Plan of 2013 Slow Food Expo(2013 AsiO Gusto), Korea' and to analyze the following economic effect. To this end, we used existing data and statistics, and estimated the demand by means of survey for people's traveling and questionnaires for ordinary Koreans. For examining financial feasibility for hosting the Expo, BC ratio (Benefit-Cost Ratio) and NPV (Net Present Value) was applied. For estimating the economic effect following the Expo, the effect on all over the country and the Gyeong-gi province was analyzed, using the MRIO (Model of Regional Input-Output). Specifically, with the net effect of Expo, the economic feasibility test shows 1.04~2.15 BC ratio with 10% free admission, and 1.02~2.27 BC ratio in Finance analysis. Furthermore, the Expo feeds through Gyeong-gi (including Nam-yang-ku) regional economies with production induction effect, value-added induction effect, and employment induction effect. The amounts of regional effects are 373.6~738.7 billion won, 166.2~327.4 billion won, and 1,971~2,009 persons, respectively. Also, the "2013 Slow Food Expo, Korea" was analyzed profitable in general. Residents in Nam-yang-ju expects the Expo to bring vitalities into their hometown. The Expo is highly related to the positive economic effectiveness of Nam-yang-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