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부활된 정기시장인 원주시 쌍다리 풍물시장의 현황을 관찰, 면담, 설문지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과 나름대로의 대안을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문제해결의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쌍다리 풍물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풍물시장의 이해 관계자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쌍다리 풍물시장의 이해관계자는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상설상인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거리에서 노점상을 했던 도시빈민들이 대부분이며, 설문지에서 나타나듯이 낮은 학력, 소자본 그리고 노령인구층과 여자의 비율이 높다. 이들은 두 가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매장의 소유권과 5일장이다. 매장의 소유권은 이들에게 있어서 큰 희망이며, 5일 장날의 매상은 평소의 $5{\sim}6$배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풍물시장 번영회라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풍물시장 번영회는 상설상인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 둘째로는 이동상인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장터를 떠돌아 다니며 상행위를 하는 부류로서 상설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과 장년층이 많다. 이들은 5일장의 성쇄와 깊은 관련이 있으나, 5일장이 열리는 상설시장의 발전에는 아무런 흥미가 없다. 즉, 이동상인이 많이 모여드는 곳은 5일장이 크게 번창하지만, 그곳의 장이 패할 기미가 보이면 미련 없이 떠난다. 따라서 보다 많은 이동상인의 유치는 도시 5일장의 성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셋째로는 시당국을 들 수 있다. 시당국에 의해서 쌍다리 풍물시장은 노점단속에 반발하는 노점상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겨났으며, 5일장 역시 시당국에 의해서 부활된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듯한 인상을 풍기는 쌍다리 풍물시장에 대한 행정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며 앞으로도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의 해결은 시당국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풍물시장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중 유일하게 조직과 행정력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주체인 것이다. 넷째로는 풍물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원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며 쌍다리 풍물시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에도 원인이 있지만 민족의 정서가 어려있는 시골장터에 대한 향수 역시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소비자 설문에서 구경거리를 위하여 장에 오는 소비자의 비율이 생각 외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알 수 있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의 시장개방 압력과 우루과이라운드의 등장으로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문화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 1960년대 이후 계속되어 온 경제 제일주의 정책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와 문화를 보존하는 일에 등한시하여 왔다. 이 때문에 우리 민족 고유의 뿌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시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도시 5일장을 개장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정부주도로 개장된 5일장이 운영되어 온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다. 개장 초기에는 시에서의 지원도 적극적이고 소비자들의 호응도 좋았으나, 최근에 들어 활성화의 속도가 둔화되면서 도시 5일장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주도로 시작된 5일장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하에 풍물시장 번영회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쌍다리 풍물시장의 5일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 5일장의 개념을 ${\ulcorner}$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전통문화(향토문화)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여가공간 조성${\lrcorner}$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 하에 5일장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청 지역경제과를 중심으로 지자제의 실시에 발맞춰 지역특색에 맞게 5일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학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대형백화점인 롯데 슈퍼백화점이 송파 큰장터나 그랜드 백화점의 향토물산전의 성공은 도시 5일장의 활성화 가능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의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두 가지의 목표를 균형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의 경제활동과 환경수준 간에는 특정 분야의 산업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상충관계(trade off)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중략)
경관 조명의 활성화에 따른 전반적인 흐름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경관 조명 알고리즘을 시작으로 객관적인 경관 조명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보다 객관적인 요소인 경제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실내조명과 옥외조명시스템을 공학적으로 비교 분석하였고 실내조명에서 적용되었던 경제성 평가법을 실외 조명용으로 재해석하여 구체적인 경관 조명 설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경관 조명에서의 공학적 접근과 설계를 접목한 평가를 통해 적절한 조명 시스템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경제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정책의 맥락에서 중소기업 네트워킹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들을 대구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구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도시경제의 이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네트워킹 활동을 촉진시키는 전략은 지식기반경제에서 도시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유치라는 외생적 전략에 의존하는 국가 및 지방의 정책방향과 함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중소기업보다는 대학과 연구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고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중소기업 네트워킹 활동 지원과 관련된 지역 특화 정책들은 소홀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수력은 국내의 풍부한 부존량을 바탕으로 과거부터 관심을 받아왔으나 대수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이나 하천에 미치는 환경 생태적 영향 등의 이유로 개발이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최근에는 기후변화협약(1992)이나 교토의정서(1997) 채택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은 소수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점차 높아지는 환경수요는 대수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영향이 작은 소수력발전소 건설에도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존한 '비싼' 전력생산을 회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수력 개발의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풍부한 소수력 부존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향후 소수력 개발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소수력발전소의 레크리에이션 기능 활성화, 주변지역의 지원 활성화, 수리권 문제의 해결, 환경친화적인 개발, 신규편익의 발굴 및 계량화, 등을 주요 방향 및 과제로 제시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은 인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트랜드를 바꿔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아날로그와 오프라인의 시대에서 이제는 디지털과 온라인의 시대로 우리의 생활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정보화측면에서는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CT(Cultural Technology)를 국가전략분야로 육성해나가고 있는 등 세계화시대 및 문화산업시대의 도래와 함께 부가가치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로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의 제정을 통하여 자료의 디지털 화에만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정보의 활용 즉, 활성화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활성화되지 못한 디지털 자료는 땅속에 묻혀있는 오래된 유물과도 같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통문화 콘텐츠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화가 가장 용이하며, 활성화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디지털 전통음악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 정책으로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인 ESS에 관한 투자 및 연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은 다양한 ESS관련 제도정비 및 개선을 통해 ESS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ESS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ESS도입에 대한 경제적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ESS의 보급 및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SS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를 기반으로 ESS의 경제성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ESS의 운영 모형을 정의하고 각 운영 모형별 분석기법을 비교하여 최적의 경제성 분석방법을 제시한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불릴 만큼 문화를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은 다양한 파급효과로 인해 타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줌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2010년 중앙정부로부터 안동시 중구동과 서구동 일원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받았으나 2017년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동시 문화산업진흥지구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발전방향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화산업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AHP 분석법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은 SPSS 23을 사용했으며 AHP 분석에서 가중치와 일관성지수 산출은 VBA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안동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위계층의 3가지 요소(경제성, 공공성, 사회성)중에서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조사되었다. 중위계층의 경우 경제성 항목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공공성 항목에는 문화산업 정착 환경조성이, 사회성 항목에서는 도심문화 활동 활성화가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안동시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공연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새 정부의 국정방향인 창조경제는 '창의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ICT가 결합하여 활발하게 창업 또는 기존 산업과 융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산업 및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혁신 클러스터는 그 정책 목표가 유기적 생태계 관점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창조경제 실현의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배경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조경제형 ICT 융합 혁신 클러스터 정책 시사점을 얻기 위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조성 측면에서는 환경 변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유연한 대응, 철저한 사전 기획, 민간과 공공의 균형적 참여가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우수인력 집적을 위한 정주여건 확보, 융합을 촉진할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집적과 이들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 창업환경 조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직적 노사관계나 전투적인 노동조합,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노사관계 법제도나 관행 등이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이러한 지적은 IMF 경제위기 직후 우리나라 경제가 외국인 투자에 목말라하던 당시에도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이후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의미있는 제도적 개선은 답보상태를 보였으며 새로운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여전히 외국인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협약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장을 실현한 아일랜드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아일랜드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외국인 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중요한 성공요인의 하나로 간주되는 사회협약의 형성배경과 특징, 그리고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중요한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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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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