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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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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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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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글의 목적은 여전히 논쟁 중인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소득주도 성장론의 내용은 무엇이며, 왜 이 이론이 등장했는지, 그리고 한국경제에 갖는 의의가 무엇인가를 논의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에서 성장 전략으로서 소득주도 성장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구에서 소득주도성장 이론은 경제에서 수요의 역할을 중시하는 케인스 학파의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서 기본 개념은 거의 80년 전에, 그리고 현재의 이론 모델은 30년 전에 등장했다. 한국 경제학계 일부에서 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ILO 연구자들이 이를 논의하면서부터다. 최근 들어 소득주도성장론이 주목받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과 양극화 경향이 심해졌고, 그래서 불평등 심화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중 노동의 몫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논란이 존재한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단기적인 성장 전략이 아니며, 또한 성장 전략의 중심이 되기도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경제구조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의 처방은 경제 시스템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소득주도성장론 처방의 일부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한국전자파학회지:전자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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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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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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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T 산업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선도해 온 주력 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 중국 등 경쟁 국가의 경제 성장과 국내 내수 산업의 침체 등 IT 산업의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어 IT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파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주력 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T 산업에서 전파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 등을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을 통해 가늠해 보고 전파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사항을 제언한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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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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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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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급류를 타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 속도에 비례해 에너지 소비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환경오염이라는 부작용을 함께 동반한다. 최근 중국은 자동차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에 처해 있으며 경제성장과 환경보고라는 두가지 압력을 받고 있다. 그 자구책의 일환으로 중국정부는 청정연료인 LPG의 보급에 가속 페달을 달았다. LPG는 단순 취사뿐 아니라 난방 수송 산업용 등 각 분야에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LP가스 세미나'에서 중국 건설부 도시건설국의 류하명, 남경시 액화석유가스공사 석성무씨가 발표한 내용을 번역, 게재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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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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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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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관점에서 미국의 SCI(State Competitiveness Index)의 사례를 통해 지역경쟁력지표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지역경쟁력 지수와 지역성장 특성과 관계를 패널로짓분석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특히 미국의 주를 대상으로 지역성장의 특성을 소득의 정태적 기준과 동태적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주에서 지역경쟁력지수(SCI)가 전국평균이상인 지역이면서 소득의 정태적요인인 1인당 소득수준과 동태적 요인인 성장률이 전국평균 이상인 지역은 Alaska, Connecticut, Maryland, Massachusetts, Virginia, Washington, Wyoming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이 미국 주 중에서 지역경쟁력지수가 높으면서도 번성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성장의 소득수준과 지역경쟁력 지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적자본, 과학기술,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개방성, 안정성, 환경정책 등의 변수들이 통계적 유의미했다. 셋째, 지역성장의 소득성장률과 지역경쟁력 지수와의 관계에 있어 인프라, 인적자본, 과학기술과 개방성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였다. 지식기반경제에 있어 지역소득수준과 성장률에 중요한 지역경쟁력 변수는 인적자본, 과학기술, 개방성이라고 할 수 있어 향후 한국의 지식기반경제에 있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차원에서 이들 지표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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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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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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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비영어권 OECD 21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영어능력과 경제활동(국가별 무역량, R&D투자 등), 그리고 경제 성장률과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영어능력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단순회귀분석(OLS)과 표면상무관회귀분석(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Estimation: SURE)의 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체코, 핀란드, 그리고 폴란드를 제외한 여타 국가들에서는 영어능력이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정(+)의 효과를 미친다는 통계학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영어 능력은 무역량 증진의 기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어 능력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하나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닌 것으로 결론 지울 수 있다. 더불어 영어 능력은 최소한의 물적 자본과, 기술축적, 정치적 안정, 그리고 훌륭한 통치를 보완하는 충분한 보완재 역할을 담당한다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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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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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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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의 요인을 살펴보고,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위기 이후의 성장 성과를 평가해 보았다. 수량변수 및 가격변수를 이용한 성장회계 분석 결과는 경제위기 이후 급격한 성장 둔화가 주로 노동자 1인당 자본축적의 둔화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위기 이후 2001~05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경제 위기 이전인 1991~95년 시기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는 전 세계적 성장 둔화라는 시대적 요인과 동아시아 지역 고유의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본축적의 둔화는 동아시아 지역 고유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성과는 생산성 향상 및 자본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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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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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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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연구수행 주체별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 투자 간의 장·단기 인과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76년부터 2020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백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한 인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투자 간에는 장기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장기균형관계가 있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에 비해 기업 및 대학 연구개발투자는 경제성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경제성장 및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와 공공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투자와 공공 연구개발투자 간에 단기적으로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공공 연구개발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GDP 경제성장이며, 대학의 연구개발에 단기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공공 및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 투자와 경제성장 간에는 높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 향후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상호 촉진되고,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공공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향후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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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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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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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역동적인 벤처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벤처투자금액 및 기술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벤처창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COVID-19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청년층의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의 성장 활력을 증진시켜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성장잠재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 기반 중심의 벤처창업의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육성시책을 고찰하고 기술 기반 벤처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 및 일자리에 미치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투자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간 금융기관 입장에서 벤처창업기업이 여전히 고(高)위험-저(低)수익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벤처투자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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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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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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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7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증가세 하락과 내수둔화로 인해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거시경제정책은 부동산 시장 불안, 북한 핵사태, 대통령 선거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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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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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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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녹색성장은 저탄소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증대시키는 신성장 개념이다. $CO_2$ 발생량을 줄이고, 녹색기술, 친환경적 비즈니스를 신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때 녹색산업이 투자 가치면에서 얼마큼 큰 부가가치를 발생할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단단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투자해나간다면 미래 성장원동력으로 자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