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im of the paper is to study environmental impacts of openness and trade in korea, and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trade, development and environment. This study established endogenous determinants such as inflow FDI, level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nomic growth, and assumed a proposition that each individual variables are in two-way relationships among the three key variables such as the openness, the environment and GDP. To estimate a system of equations,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is used because the simultaneity problems are formidable. The results show that the more openness and economic growth increase, the more level of environmental quality improve. This study also found that FDI and openness, and economic growth bring along the level of environmental quality.
Given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entrepreneurship in a nation's economic growth,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environment on economic growth based on country level data. While previous studies have centered on entrepreneurship as a dominant variable that impacts economic growth, this study has extends the discussion by empirically testing the effects of two entrepreneurial variables, which are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entrepreneurial environment, on economic growth. Furthermore, the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trade and innov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economic growth. According to the panel analysis using data from GEM and World Bank, both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environment affected national economic growth, completely or partly. Results showed that opportunity-driven entrepreneurial behavior has a significant effect on economic growth, suggesting that qualitative aspect of entrepreneurial activities are critical to economic growth.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both trade and innovation have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al support program and economic growth.
This study analyzes the regional disparity in India between 24 states over the period 1980 to 2009. The traditional regressive and spatial autoregressive models are used that includes measures of spatial effects. The results provide no evidence that convergence is valid in India. However, the results indicate that spatial interaction is an important element of state growth in India. The result of spatial analysis excluded two outliner states reveals more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he weighted spatial income level and the state growth rates. Moreover, the results find that the coefficients of spatial lag of initial per capital and error terms are significantly negative.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measures that the distribution of state income level has diverged over time.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growth of regional state income does not have a tendency to converge rater than diverge. The results is rational because as the Indian economy is growing rapidly, some states grow faster than the others while initial poor states become the poorest ones, which increases regional disparity in India.
우리나라 경제(經濟)는 1960년대초 이후 거의 지속적(持續的)인 고도성장(高度成長)을 이룩하여 왔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高度成長)이 가능하였던 원인(原因)으로서는 1960년대초 이후 수출주도형(輸出主導型) 공업화정책(工業化政策)의 계속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정치적(政治的), 사회(社會) 경제적(經濟的) 여건과 요인들도 고도성장(高度成長)에 기여(寄與)했을 것이다. 본고(本稿)는 인적(人的) 및 물적(物的) 부존자원조건(賦存資源條件)과 그에 따른 자원(資源)의 배분(配分) 및 생산성변화(生産性變化)등과 관련된 우리나라 경제성장요인별(經濟成長要因別) 기여도(寄與度)를 Edward F. Denison의 접근방법에 의해서 추정했으며 1963~92년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접근방법으로 추정한 1963~82년간에 대한 Kim and Park(1985) 의 측정결과를 수정발표된 국민계정자료(國民計定資料)에 의해서 1972년부터 수정하고 1992년까지 연장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과거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요인(高度成長要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던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과, 선진국가(先進國家)의 성장요인(成長要因)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일반적(一般的)인 경제성장과정(經濟成長過程)의 보다 확실한 이해를 위한 자료로서, 또는 우리나라의 장내(將來) 성장잠재력(成長潛在力)을 전망(展望)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research trend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There are different views on the role of innovation in economic growth including Exogenous and Endogenous Growth, National Innovation System, Technological Capabilities, Economic Catch-up discourses and so on. According to these theoretical discourses, existing studies about Korea are reviewed in a critical way and then future research work is proposed through such a critical review and reflection.
금융위기 이후 세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녹색산업이 주목 받고 있다. 녹색성장이라는 말은 지나가는 한 순간의 화두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제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심지어 환경을 훼손해 가면서 추구해온 양(量) 위주의 경제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을 고려하고, 환경보존과 성장의 공존을 추구하는 질(質) 위주의 경제성장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mpirical relation between economic growth and poverty in Korea. Especially, the focus is put on exploring if there are any changes in the relation of economic growth and poverty. From 1982-2004 Korea Urban Household Survey, I constructed the annual data of poverty rate. I also obtained the annual data of the real GDP and the unemployment rate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Using these annal data of the poverty rate and the macroeconomic performance, I analyzed the relation of them. As the result, I found that the macroeconomic growth have played very important role in reducing the poverty rate in Korea. Since 2000, the macroeconomic growth have still worked as an effective instrument for poverty reduction. However, there have been poverty increase that has not been explained by the macroeconomic growth since 2000. Based on these result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anti-poverty strategy in Korea should be changed from the old strategy emphasizing only economic growth to the new strategy pursuing both economic growth and social security simultaneously.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1975-2004년)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교육의 부문별(초등 중등 고등교육) 역할을 추정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신고전학파 Solow의 외생적 경제성장이론을 접목한 Cobb-Douglas 모형을 확장하여 1인당 경제성장 추정을 위한 내생성장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7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 및 횡단면 자료를 블록으로 구축하여 앞의 내생성장모형을 이용한 pooling방법으로 1인당 경제성장에 물적자본, 단순노동력, 인적자본, 지적자본(R&D), 초기년도의 기술수준 등의 기여분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각 생산요소의 직접적인 추정결과로부터 각 요소간(고등교육, 중등교육, 지적자본) 상호작용으로 인한 간접적인 기여분 추정을 위해 연립방정식체계를 구축하고 각 요소의 영향력을 재 추정하여 보정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1975-2004년간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서 인적자본요소인 교육은 40.7%를 기여였으며 이를 다시 분해하면 중등교육이 가장 큰 87.0%, 초등교육이 6.6%, 중등교육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대학교육이 -52.9%를 보였다. 물적자본이 39.6%, R&D자본이 24.1%들 보였으며 지식 정보기반사회에서 그 의미가 감소한 단순노동력은 -1.4%, 기술추격을 가능케 하는 1975년도 초기기술수준이 -3.0%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정책연구 과제로는 한국미 지식기반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학의 양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학 지원 역할 역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연계 시키는가를 논의하고 세계시장의 급격한 기술변화와 체제변화에 따라 국내노동시장의 필요한 산업인력수요의 내용도 같은 속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연계지원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by using each province city's panel data of China from 1985 to 2008. By using Recently developed fiscal decentralization index 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quantified this study finds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increase of inflation rate affects positive effect on Chinese economy. This is the trade-off relationship with the growth of Chinese economy by the Phillips Curve theory. So this suggests the instability of Chinese economy. The affiliation of WTO of China shows positive effect on Chinese economy. This can be translated as the real evidence about free trade theory of Classical School.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in China led to economic growth and revenue decentralization also affected positively although it was not as much as expenditure decentralization's effect. Central tax and local tax negatively influenced economic growth; and differently from our expectation, local government autonomy quantified was not relevant to economic growth.
본고의 성장회계 분석결과 동아시아의 경이적 경제성장과정에서 자본축적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측면에서는 동아시아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지역들과 비교해서 동아시아의 총요소생산성은 훨씬 빨리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매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점은 기존 문헌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못한 것이었다. 성장회계를 통한 성장요인 분해결과 대외개방도 및 제도의 질 변수가 동아시아와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다른 개도국 지역의 성장률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가 선진국보다 빨리 성장한 것은 수렴효과에 기인하였으며, 선진국에 비해 열등한 제도 및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동아시아는 이러한 수렴효과조차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외개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뿐 아니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고려할 경우 경제성장에서 대외개방도의 양적 중요성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외개방이 동아시아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대외지향적 무역전략이 추가적인 자유화 조치의 모멘텀을 제공하여 개방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Krueger(1990)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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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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