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이루어져 왔다.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으로 IMF를 맞기 이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하고 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의 문턱까지 도달하였다. 그러나 IMF로 귀결된 경제적 모순의 누적은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잠재력에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 세계화와 환경문제로 대표되는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는 생산요소의 대량 투입을 통한 양적 성장을 통해 뒷받침되어온 한국경제의 성장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략)
일국(一國)의 경제발전(經濟發展)은 경제적 진보와 근대화를 수반하는 역사적 현상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산업구조(産業構造)의 변화(變化)에 의한 생산(生産)과 소득(所得)의 증가(增加)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발전과정에 수반되는 경제성장과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양국경제의 발전현상을 이해하고, 향후의 경제정책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비례적(比例的) 성장(成長)으로부터의 편차(偏差)(DPG)" 방법을 일본의 경우는 1915~90년, 한국은 1960~90년까지의 장기적인 산업연관자료에 적용하여 양국의 산업성장과 산업생산구조변화에 대한 요인을 수요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양국경제의 산업생산구조 및 주도산업의 변화는 시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만 분석기간중 양국 모두에서 농림수산업은 계속해서 생산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경제성장을 주도한 산업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그리고 중화학공업에서도 중공업으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1970년대에는 생산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1980년대에는 소비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어 서비스산업이 주도산업으로 부상되고 있으나, 한국경제에서는 1990년까지도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관측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한국경제의 산업생산구조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며, 특히 "경제의 서비스화"가 생산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양국의 성장패턴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는 시기별로 성장요인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대체로 수출보다는 국내수요(國內需要)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성장의 성장에는 수출과 투자의 역할이 중요했으며, 특히 수출은 분석기간중 지속적으로 정(正)의 효과(效果)만을 보여 경제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성장에 있어서는 수입대체보다는 수출확대를 통한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수출주도적인 중화학공업의 성장패턴은 현재 국내수요(國內需要)의 규모(規模)와 산업구조변화를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향후 몇 년 동안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자료는 The Economist지 (1996. 3. 9 ~ 15)에 게재된 「Mystery of Growth」를 요약ㆍ정리한 것으로, 최근 경제학자들의 주요한 연구대상인 국가간 경제성장 격차의 원인을 신고전파 성장이론 및 내생적 성장이론 등을 통해 살펴 보고, 경제성장에 있어 정부정책의 역할 및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편집자 주>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 of local festival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through empirical analysis of festival - economic growth relation. Theoretically, the theory of creative city is at the center of the discussion as to how festivals can influence economic growth. We used the regional convergence equation and used pooled OLS, fixed effect model, and GMM estimation method to analyze the effect of festival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ccording to this empirical analysis, the effect of festival variables such as the number of festivals and the festival period on economic growth has not been affected. This suggests that the effects of festivals on productivity and efficiency have not existed. This implies that the creative city theory that local festivals influence regional economic growth does not work well.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1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년 경제성장은 전년도 6%대 성장보다 다소 둔화되어 연간 4.3% 정도의 성장이 전망된다.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환율 하락 및 주요업종의 경쟁격화 등으로 10% 내외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고, 수입 역시 전년도 비해 크게 둔화될 것이나 내수 경기 회복,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14% 내외의 증가가 예상된다. 2011년 산업분야에서 내수와 수출 둔화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이 둔화될 전망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출 호조인 IT 산업군이 제조업 생산을 견인할 전망이다. 10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8.7%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최근 지속되는 건설경기의 침체가 심각하다.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건설업이 위축되면 타 분야의 생산 활동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실업 문제도 악화된다. 여기서는 건설업 위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건설업 성장률 하락에 따른 '경제성장률 기회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한편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생산 및 고용 기회손실'을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건설업 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등 건설업 거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여파로 2011년 경제성장률 기회손실은 0.5%p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연관산업의 동반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The global economy is rapidly changing by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diffusion of knowledge across nations. Therefore it is still important issue to find a major variables for convergence and divergence of economic development. The studies up to pres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and institution has limitations that they have dealt with this issue only in term of cross-sectional study or mathematical research models.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impact of innovation capabilities and institutional quality on the economic growth. Empirically this paper will explore the relationship among human capital capacity and FDI, R&D expenditures and innovation capabilities and institutional quality. This paper analyzes 64 countries, which were divided into 4 groups depending on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e data from 1995 to 2011 and by using a panel model, we look at the structural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questions. According to our analysis, the weight of R&D and the innovation capabilities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and FDI was significant factor for economic growth in the upper middle group countries. In case of the innovation capabilities of countries, the diffusion and openness of innovation were most meaningful variables for economic growth. Also, institutional quality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However, in the low-level economic group, innovation capabilities and institutions have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This paper identifies an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that of national innovation and institutional factors should be properly invested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a country's economic growth.
2013년 한국 경제는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연간으로 잠재성장률 3.8%에 크게 못 미치는 2%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국내 경제는 수출 증가가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을 견인해 3%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나,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2014년 국내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3년 경제의 특징, 2014년도 대외여건 및 경제 전망과 함께 정책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본 고는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의 OECD 국가의 9개년간의 시계열자료와 횡단 자료를 결합한 panel 자료를 가지고 전기통신 투자와 경제 성장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한다. 결과로 전기 통신 투자와 경제 성장 간의 상호적인 인과 관계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정보 통신 기반 투자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정보 통신 투자가 유발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제시한다.
This theoretical model makes three contributions to the study o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 First, emissions are generated during final goods production and technology accumulation. Second, this paper assumes that pollution is directly increasing with increase in final goods output or in consumption. Third, we use reproducible factors associated with labor and capital input in production function and assume constant return to scale in reproducible factors. From growth rate condition we derived, increases in reproducible factors, increases in productivity of either the abatment or technology sector, and decrease in social discount rate would increase the sustainable growth rate. In empirical test,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did not effect the economic growth rate though other factors satisfied the growth rate condition equation. However,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f this result, we found indirectly the fact of that an inverted U relationship between air pollution and economic growth rate would exist in 20 OECD countries using a panel data for the period of 1986~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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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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