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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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통권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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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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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리먼 브러더스사의 파산과 메릴린치사의 매각 소식, 미국 최대 보험사 AIG 파산까지 가히 패닉이라고 불리울만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당장 미 정부의 구제금융 투입 등 급한 불을 끄는 조치는 나오고 있지만, 연일 터지는 미국발 경제쇼크는 대미 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의 특성상 직간접적인 광범위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미국금융시장의 현재와 전망을 살퍼본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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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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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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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두 명 이상 모이면 경제를 이야기한다. 신문, 방송 등 언론도 경제의 어려움을 말하고 정치인도 TV에 나와 경제에 대해 토론한다. 그렇지만 누구도 현재 상황에 그럴듯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고환율, 원자재폭등, 고유가 3중고를 넘어 더 넓고 큰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 벤처. 환율파고에 맞서는 금융정보와 생산성 향상으로 기초체력을 키워 경제발전의 든든한 바탕이 되는 우리 벤처를 기대한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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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통권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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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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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중요한 것은 이제 중소기업 문제는 단순히 우리 경제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여부와 선진인류 국가의 도약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는 한국경제 문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중소기업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반드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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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통권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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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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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해마다 12월이면 정부나 각 기업연구소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산업전망을 발표한다. 그렇지만 올해는 세계 경제의 변화가 하루하루 다른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경제불안이 언제 마무리 될 지 감을 잡기조차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나 대기업도 이럴진대 중소벤처기업들은 더욱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말이 실감나는 2008년. 내년엔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좀 더 희망적이고 신바람나는 경제상황이 되기를 기원하며 2008년 중소벤처기업 이슈를 정리한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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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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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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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축산업 발전을 위해 농협중앙회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양계산업 역시 산업 안정화와 안전성 대책 등 풀어가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으며, 농협경제지주의 관심과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호에는 농협경제지주 축산사업본부 안병우 상무를 만나 축산경제의 금년도 중점 추진 계획과 양계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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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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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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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고에서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의 불균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았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9 등 최근 20여년간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세 건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었다. 첫째,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충격은 크지만 빠르게 회복하였던 반면 서비스산업은 회복이 더디거나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근접하고 충격에 강건하도록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위기에 대한 내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로 인해 수도권의 위기상황이 지역경제로 전이 또는 증폭될 위험이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제 마이너스 성장폭은 비수도권 지역이 더 컸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이의 극복은 기존의 균형발전적인 접근으로는 어려우며 파격적인 비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넷째 경제위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충격의 지속성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가 컸던 소상공업에 대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소상공 보호 및 애로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전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 3의 산업 성장 도약을 이끌기 위해 향후 산업 및 성장 전략은 기존의 고부가가치 집중 전략에서 국가전체의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성장전략도 산업별로 맞춤형 전략을 취하는게 바람직하다. 민간의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규제개혁 중심으로 행정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나 혁신의 경험이 미흡한 일부 서비스 및 소상공 관련 산업은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와 경제위기에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열악한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 발전 전략은 형평성에 치중되었던 균형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 새로운 수도권 수준의 초광역 경제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미래의 한국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며 전 국토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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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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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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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나라로 공적 연금재정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 사례를 통해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위험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을 도입하여, 개인의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를 적립하여 수급시점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상황이 예상 수준보다 침체되고 연금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연금가입자의 부담금을 높이고, 지출되는 급여액을 감소시키는 '자동재정균형장치(Automatic Balancing System)'를 도입하였다. 상기와 같이 기여와 급여를 명확하게 연계시키는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연금 급여를 제공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스웨덴은 연금개혁 후 확정기여(DC)제도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제도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사학연금은 확정급여(DB)제도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스웨덴의 연금제도와 같이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적연금의 장점을 최대로 수용한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급격한 재정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견 스웨덴의 정치, 경제상황 및 문화적 특성 차이로 인해 스웨덴의 연금제도 방식을 획일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여와 급여의 연계 강화를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학연금 또한 거시경제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개선 및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 지속적으로 스웨덴 및 연금제도 선진 국가들의 연금개혁안을 재검토하여 사학연금제도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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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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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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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경제위기가 세계경제의 불안정을 가져왔다. 각 국가는 경기안정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국가재정정책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상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회계규칙을 엄격히 제한한 재정준칙은 재정적자를 극복하고 재정안정화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구조를 위한 재정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준칙은 자신의 재정상황,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성공적인 국가재정시스템 및 지속적인 재정건전성과 발전에 대한 주요 요소를 제시하였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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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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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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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놀라운 중국의 경제 발전 속도는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해마다 10% 이상의 고속성장에 경기가 너무 가열되어 문제일 만큼 약동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게다가 그간의 로우 테크(low-tech)위주의 성장에서 탈피, 첨단 기술 산업분야로도 큰 발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 경제가 언젠가는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도 팽배한 지경이다. 중국의 이러한 경제 성장 분위기라면 자판기 산업 역시도 빠르게 성장해야 마땅한 분위기이다. 하지만 유독 중국의 자판기 산업은 맥을 못 추고 있다 할 만큼 성장세가 더디다. 서서히 산업기반이 발전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타 산업 분야의 성장에 비하면 크게 미흡하다. 흔히들 2008년 올림픽, 2010엑스포를 기점으로 큰 성장을 할 것이라는 장미 및 청사진 가득한 전망을 내놓지만 현재 분위기로서는 힘겨워 보인다. 내수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않고 단순히 시간이 간다고 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중국의 자판기 산업은 여전히 가능성의 시장에 머물고 있다 할 수 있다. 실체는 별로 없고 장미 및 청사진만 가득한 게 엄연한 중국의 자판기 산업의 현실이다. 지난 5월31일부터 6월2일까지 개최된 제2회 중국 국제 자동판매기&키오스크 쇼는 이러한 중국자판기 산업의 현실을 여실히 느끼게 해 주었다. 어려운 시장 상황 가운데서도 내일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관련 참가업체들의 분투 속에서 그나마 희망을 봤다고 할 수 있을까.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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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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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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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의 사회 경제적 현상에 비추어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취업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의 극복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대 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시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돌파구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의 세계경제는 4차 산업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은 세계적 대기업이 아닌 IT기반의 플랫폼 사업의 개인 창업가들이며, 이 개인 창업가들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여 지금의 글로벌기업을 이끌고 있다. 최근 창업에 관한 인식변화와 함께 관심을 갖고 실제로 창업에 도전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의 성공여부가 본인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생애전반에 걸쳐 교육과 취업이나 창업의 많은 사회적 경험활동이 사업가적 도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경험자들이 창업에 도전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경험활동이 기업가적 도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는 연구로 개인적 특성, 사회적 경험, 창업실패에 대한 인식이 사업가적 도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사회적 지지가 사업가적 도전성에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창업이 국가의 경제성장이나 개인의 취업 및 경제활동 욕구를 충족시키는 요소라면 사업가적 도전성을 개개인의 사회적 경험에 앞서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체득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창업에 도전성이 더욱 더 성장될 수 있도록 성장과정에서 교육적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환경조성을 한다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