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대란으로 야기된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가 동반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교역량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부정기선 해운시장은 5개월 사이에 사상 최대의 호황에서 불황으로 전락했으며, 정기선 해운시장도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정기선 해운시장의 변화와 선사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등을 정리한 것이다.
지름 리비아경제는 중대한 난국에 처해 있다. 작년 11월, 여러 해에 걸쳐 조업을 해온 미국의 석유회사 엑슨이 리비아로부터의 철수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리비아가 암살단을 파견했다는 정보에 태도를 경화시킨 미국이 대리비아제재조치를 실시한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석유수요감퇴와 원유고가격유지 정책에 의한 산유량의 격감, 그것에 따르는 외자획득의 어려움이 현지에도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도시 쇠퇴의 대표적 업종 중 하나인 조선업 특화 도시들의 산업구조 변화 및 유형을 분석하고 지역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018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의 대부분이 조선업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0년대 이후 호황에서 불황으로 전환되는 경기변동이 주된 요인이지만 도시마다 산업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상이하였다. 조선업 특화 도시 7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선업의 경기변동은 산업경쟁력이 높은 대기업 조선소가 입지한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덜 쇠퇴하였고, 호황기에는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불황기에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산업위기에 대한 저항력과 회복력으로 조선업 특화 도시의 산업 경로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지역별 산업구조 및 경쟁력을 고려하여 조선업의 유지와 쇠퇴, 새로운 대안 산업의 육성 등 맞춤형 지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 십년 전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공유 경제 개념이 생겨났으며 수 년 전부터 에어비엔비나 우버와 같은 공유 경제를 위한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공유 경제 플랫폼은 잘 쓰이지 않는 자신의 물건을 공유함으로써 물건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비싸게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본 논문에서는 에어비엔비나 우버 등과 같은 플랫폼과 유사한 공유 경제를 위한 컴퓨터 자원 공유 플랫폼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플랫폼은 잘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자원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원격으로 제공자의 컴퓨터 자원을 저렴하게 활용하게 하며, 제공자는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계경제 불황 이후 자동차산업의 뉴 노멀(New Normal)은 산업 중심지의 동북아 이동 그린 카 소형차 저가차 개발의 가속화 완성차업체간 제휴 확산과 자동차의 공동사용(Car Sharing) 모색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주목할 부문은 그린 카 개발과 상용화의 가속화다. 각국 정부가 환경, 연비,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자동차산업의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서 산관 공동으로 그린 카 개발과 상용화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완성차업체들은 21세기 세계 자동차산업을 주도할 그린 카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철저한 기술보호와 함께 합종연횡을 확대하고 있다. 각국 정부도 시범 도시와 구역을 지정해 그린 카 운행을 지원하면서 보급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하에서는 불황 이후의 지동차산업 환경변화 각국의 그린 카 지원 정책, 자동차업계의 개발 및 상용화 전략, 그린 카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향후 수요 전망 및 우리 정부와 지동차업계의 그린 카 전략 추진 방향에 대해 살펴 본 후 타이어업계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9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가 극심한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c통한 시장기능의 회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igou에 의하면 소비함수를 통한 실질자산효과로 불황하에도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 장기균형에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실질자산효과를 Phillips-Hansen의 FM-OLS 공적분추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Pigou가 주장한 실질자산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자산효과가 정책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실질자산효과의 크기는 물가의 신축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의 신축성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실질자산효과가 더욱 축소되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실질자산효과에 의한 소비증가가 IS곡선을 이동시킬 만큼 충분치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국가 간 통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직접적인 만남이 제한되고, 우리 생활의 많은 영역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소통 및 사회적, 경제적 교류를 위한 대안으로 레거시 미디어콘텐츠의 퇴조와 함께 소셜미디어 등의 뉴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디어콘텐츠를 기반한 경제 생태계는 복잡해지고 있으며, 플랫폼 간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의 사회 구조는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개인과 정책지원을 하는 국가에도 중요한 현안이 되어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으로 인적 자본의 활용 문제가 대두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이 대면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면서 고용 감소와 불안정성이 대두되었다. 그에 따라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고, 플랫폼 산업 등 미디어콘텐츠 기반의 새로운 경제활동이 주목받고 일상화되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 기반 비즈니스에 실효성 있는 인적 자본 활용이 국가의 주요 정책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디어콘텐츠 활용과 신 정보화 도구를 활용한 디지털 역량이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여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유럽세계화조정기금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럽 국가들의 기금의 지원사례를 분석하였다. 2006년 12월에 설립된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은 원래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대량해고를 당한 실직자들을 도울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현재의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은 세계화로 인한 대량해고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제적 불황으로 인하여 실직한 사람들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일반적으로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의 조치들은 취업검색, 트레이닝, 숙련도향상, 재취업알선, 창업지원을 위한 지원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은 유럽 국가들을 위한 유럽세계화조정기금에 관한 연구에 긍정적인 방법의 스터디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제적 불황의 영향으로 실직한 실업자들의 구체적인 지원 현황을 2007~2011년의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의 통계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한 변화하는 세계경제에서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의 실제적 지원 사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럽세계화조정기금 운영과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에서 한국의 무역자유화 확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찾고자 함으로써 무역자유화의 피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 경제는 1993년 이후로 호황을 유지하다가 1996년 말부터는 경제불황이 닥쳐, 현재는 구제금융이라는 최악의 경제혼란기에 처해 있다. 하루에도 기업의 도산은 부지기수로 발생되고 있으며, 도산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직장을 싫고 물가인상 등으로 가계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재무비율에 의한 기업도산예측모델을 설정하려고 한다. 연구의 자료는 1996년 3월 은행연합회에서 개발한 '기업신용평가표'에 나타난 재무비율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 '기업신용평가표'의 변수는 기존연구에 비교하여 보면 도산예측력이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기존연구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검증된 5-6개의 변수를 대상으로 도산예측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업신용평가표에서 선정된 모든 변수를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기업신용평가표의 재무비율 선정은 양호한 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목적은 신용평점에 의한 도산예측력분석이므로 본 연구의 선정모형에서 나타난 자기자본비율, 현금흐름/총부채(고정장기적합율), 매출액경상이익율, 총자본순이익율, 영업자산회전율 등은 기업신용평가내지 도산예측분석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의 문턱에 선 지금 세계 질서는 경제우선주의와 기술패권주의 속에서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으며, 정보화 또한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에 미국, EU 등 선진국은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나라의 통신서비스 및 장비시장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강한 견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불황이라는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시에 국내 정보통신시장은 내년을 기점으로 하여 완전히 개방하게 되어 대다수의 기업들이 커다란 혼란을 경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경제가 이제부터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보면 정보화와 정보산업분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환경변화속에 우리 정부의 역할과 책임 또한 커져가고 있는 지금 정부의 정책시안과 동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정보통신부 박성득 차관과 대담의 자리를 마련했다. 미래 정보화 사회에 대하여 힘주어 말씀하시는 열정과 모습에서 우리의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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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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