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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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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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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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실업률은 실업의 빈도와 실업기간의 복합체로 결정된다. 따라서 동일한 실업률하에서도 다수의 실업자가 단기실업을 경험할 수 있는 반면, 소수의 실업자가 장기의 실업을 경험할 수도 있다. 실업의 경제비용이란 측면에서 볼 때, 전자의 실업은 부문별 수요변화에 따라 신속한 인력 재배치가 진행됨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의 실업은 구조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을 반영하고 있어 높은 경제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들어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업 장기화 현상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비교적 경제활동이 낮았던 저학력 및 청년, 그리고 여성 근로자층의 구직활동이 적극화된 점과,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수요의 고학력화에 따른 장년층 및 저학력 실업자의 구직난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현 경제위기에서 많은 장기실업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어 실직자 지원의 효율적 확대와 직업훈련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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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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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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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유도전동기는 단일기기로서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부하로서, 우리나라의 전력사용량 중 약 40%를 소비하고 있다. 따라서 유도전동기의 고효율화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효율유도 전동기의 보급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인 초기구입비 상승에 따른 구매기피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고효율유도전동기 리베이트제도의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이의 경제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리베이트제도로 전환된 고효율유도전동기의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강제규정으로서 최저효율제와의 연계방안을 수립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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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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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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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농업지역의 가뭄 발생에 대하여 활용되는 관정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우선관리가 필요한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특히 한국에서는 논 위주의 농업 생산기반정비가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른 농산물 소비 구조의 변화로 다양한 밭 작물경작이 증가하여 밭 관개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가뭄 대응을 위한 밭작물의 용수공급 시설물인 관정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통하여 관리의 목표와 우선관리 지역의 선정이 필요하다. 가뭄에 대한 관정 취약성 평가는 최근 널리 사용되는 다기준의사결정 기법인 TOPSIS를 적용하였으며, 한국 전역 158개의 시, 군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평가 인자는 관정능력 및 효율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강수량, 지하수위, 관정 당 양수량과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지면적, 연속무강우일수, 민간관정 비율을 선정하였다. 평가결과로부터 관정 당 양수량과 상수도 보급율이 관정 효율 취약성 평가를 통한 우선 관리 순위선정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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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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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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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ICT 기계, ICT 금융, ICT 의료, ICT 나노 등과 같이 기술분야별 영역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학제간 연구(Interdisplinary Research)가 일상화됨에 따라 국가 R&D 과제도 융합기술의 형태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부처별 R&D 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성과평가는 현 시점에서 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의견법 결과를 참조하고 있으며, 일부 과제에 있어서 특허의 상태적 우위도(등급화) 결과를 반영하는데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3~5년전 기술가치평가가 수행된 정부 R&D 과제에 대해, 가치평가 결과를 매출발생 시점 이후의 매출액 증감분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ICT 분야 R&D 과제로부터 산출된 기술적 성과(특허 10건 선정)에 대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주체(기업)의 매출액 실적을 비교하여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 공공 R&D 과제의 평가관리 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기술가치평가 모형 및 참조정보 활용방안은 R&D 평가년도의 성과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 수준 파악을 할 수 있는 평가툴이 되는 동시에, 차년도 국가 R&D 과제에 지원한 우수 기술 보유 기관의 미래 수익성을 파악하여 과제선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지원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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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sup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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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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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08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사업의 효과나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점검해 보고, 각 평가항목 간의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법)를 통하여 가중치의 타당성 검토와 제도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평가를 받은 30개 업체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본 평가사업의 종합평가 결과는 시설업체 및 축산농가 등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되었으며, 평가의 주요 항목인 '업체의 능력', '기술력', '시설의 처리효율', '시설의 편이성', '경제성'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의 객관성 측면에서 70% 이상이 보통 이상이라 응답하고 있으나 객관적 평가 또는 매우 객관적이라 응답한 비율은 각각 46.4%, 46.4%, 57.1%, 53.6%, 35.7%로써 경제성 평가분야가 가장 낮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종합평가시 평가 항목간 합리적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AHP를 실시한 결과 공법 선택의 기준 중 기술성과 경제성에 대한 가중치는 0.425, 0.575로서 경제성의 비중이 높았다. 기술성 요소로 대표되는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시설의 관리 용이성' 및 '처리 효율성'에 대한 가중치는 각각 0.226, 0.375, 0.399로서 '처리 효율성'이 가장 높았으며, '기술의 현장 적용성'이 가장 낮게 평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가중치와 비교해 보면 현재는 기술성 특히 처리효율에 대해 과대 평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추후 가축분뇨 처리시설 종합평가시 AHP를 이용한 각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한 기술성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평가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다수의 계층적 요인과 기술 수요자도 포함하여 분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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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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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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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통신시장에서 경쟁도입의 가능한 방법으로 가입자망 분리(LLU;Local Loop Unbundling)가 여러 나라에서 고려되고 있다. 가입자망 분리는 통신시장의 경쟁도입으로 인해 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기존 통신사업자와 잠재적 시장진입자간의 과열경쟁으로 사업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가입자망 분리에 대한 개념 및 각국의 입장을 소개하고 경제학에서의 계약이론을 도입하여 가입자망 분리의 경제적 효과를 고찰하였다. 둘째, 정보의 대칭성 하에서 적정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가입자망 분리가 기존 통신사업자와 가입자망 분리 수혜자 사이에 상호간에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적정계약의 경제적 가치의 존재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현실적으로 통신기업들이 사용 가능한 전략들을 고려함으로서 계약과 가입자망 분리모형 하에서 가입자망 분리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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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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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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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훈련된 10명의 사이클 선수와 10명의 트라이애슬론 선수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트레이닝 상태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 모든 실험자는 50, 100, 150 watts의 자전거 프로토콜로 테스트 한 결과, 두 그룹의 효율성은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났으며 철인3종 선수들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사이클 선수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산소섭취량과 작업량의 적절한 조합은 선수들의 산소부족량을 감소시켜 운동 후 회복기에 이에 맞는 부족량 부분을 다시 상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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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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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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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예상환율변화율, 예상인플레이션 차이, 및 이자율 차이를 활용하여 한국의 외환시장, 실물시장, 및 화폐시장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계량경제기법으로는 합리적 기대가설과 GARCH-M 모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국제 Fisher 효과를 분석하여 국내외의 실질이자율이 국가간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외환시장의 효율성을 실물시장 및 화폐시장간의 유기적인 관계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은 국가간 실질이자율의 충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실질이자율의 차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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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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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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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개방화되면서 우리나라 농업은 매우 어려워 상황에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관측사업을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품목별 조사체계 확립과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힘입어 농업관측사업 전담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01년부터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업관측 정보시스템에 대한 평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정보 웹조사시스템을 중심으로 이 정보시스템을 이용자(품목별 관측모니터요원 및 품목별 관측담당 연구원)를 대상으로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의 정보시스템 영역과 사용자영역 및 성과영역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의 성과 분석을 통해 평가요인을 검토하여 향후 관측정보시스템 종합적인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지표로 활용코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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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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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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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보기술(IT) 인프라가 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은 고객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서비스 및 재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의존도 및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 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조직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측정 및 평가 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정보보호 투자의 성과측정 방법 및 IT 성과측정 방법의 기존 연구를 고찰하여 개인정보보호 투자에 따른 성과측정에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경제효율성평가(WiBe) 프레임워크를 선정하고, 그 타당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