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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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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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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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와 국제환경협약의 정책적 경제적 영향이란 주제로 서울국제환경심포지움이 지난 9월 2일부터 3일간 잠실 롯데월드에서 열렸다. 미국, 일본등 9개국 3개 국제기구에서 25명의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각국의 대응과 국제 환경협약의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됐다. 다음은 이번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주요 논문들을 요약하여 옮긴 것이다.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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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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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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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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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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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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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생물서식지 보호나 산림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국제환경협약들은 향후 국내 가용 토지공급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즉, 토지공급의 제약은 지가상승과 직결되고 이는 우리나라 산업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최근 지가안정의 한 방법으로 택지개발 및 공급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 따라서 본논문의 목적은 국내 가용토지공급계획에 제약을 줄 수 있는 국제환경협약들을 살펴보고 예상되는 시나리오하에서 국민총생산 등 국내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공급과 토지가격, 그리고 각 거시변수들간의 연관관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 체계의 거시계량모형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형의 개발도 본논문이 갖는 의미 중에 하나일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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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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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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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공통주택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은 경제성만을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 이외에도 환경성은 사업계획 및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따라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성과 경제성을 함께 평가되어야 하며, 정량적인 평가방법에 의해 의사결정의 도구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주택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성 및 경제성을 통합 및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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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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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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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헥셔-오린 모형에 기초해 환경규제의 강화로 인한 오염방지비용의 증가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사용된 분석 방법은 고정효과모형, 패널GLS이며, 사용된 자료는 1993~2007년까지 15년간의 산업별 패널 자료이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오염방지 비용이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큰 유의한 음의 값을 가졌고, 특히 그 값은 IMF 경제위기 이후 크게 나타나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요소집약도와 관련해서는 숙련노동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컸으며 IMF 경제위기 이후 그 효과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개발비 역시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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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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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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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 정부는 해양 오염원의 관리와 해양생태계 개선을 위해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본 기술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CVM을 활용하여 엄밀한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을 위한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은 2,663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의 전체 가구로 환산하여 경제적 총편익을 구한 값은 연간 462.82억원이었다. 이 값을 활용하여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의 경제성 분석을 하였더니 비용편익비율의 하한값이 1.76으로 1을 초과하여 본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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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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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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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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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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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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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올해 리우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 세계가 하루빨리 녹색경제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녹색경제의 혈관은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의 선순환 구조다. 우리는 녹색공공구매로 생산과 소비의 혈액 순환을 가져왔고, 그린카드로 소비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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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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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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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환경부는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경유차 LPG엔진 개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부담률을 감면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 근로자 대상, 연간 약 60억원 경제부담 완화를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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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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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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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지구환경문제와 관련 역사이래 오랫동안 '가장 쓸모 없는 땅'으로 여겨져 왔던 습지와 개펄이 21세기 환경경제시대를 앞두고 '지구의 콩팥'으로 비유되며 재평가 되고 있다. 습지와 개펄의 경제적.문화적.경관적.환경생태학적 가치와 보존 방안 등을 기획 시리즈로 엮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