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효율성의 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생산과 소비의 과정은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통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일종의 '낭비'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통행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가용 등 차량에 의한 통행이 선호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차량통행의 증가 특히 자가용 통행의 증가와 이에 따른 차량위주의 도시교통체계는 여러가지 형태의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며 특히 차량통행의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의 황폐화, 계층간 접근성 및 이동성의 차등화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교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사회적 영향들의 형태와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산업재해를 둘러싼 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적 관점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물리적 안전망의 정교성 및 범위와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 안전망으로서 산재예방과, 재해발생시 이에 대한 경제적 및 의료적 보호를 위한 사후 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이들 산재 안전망의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를 다루었다.
통신사업에 경쟁체제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최근에는 경제적 효율성을 반영한 접속료 산정방식으로서 장기증분비용 방식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대표적인 장기증분비용 모형인 미국의 Hatfield 모형과 BCPM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 모형들은 기본적으로 bottom-up 방식을 토대로 장기증분비용을 산정하며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개선해 오고 있다.
2011년 1분기에는 예기치 못한 일본 대지진과 중동사태 등으로 세계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으며 그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구조 확립,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처 다변화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그 전략을 점진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세계경제를 분석하고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11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만 잘 하면 다 잘된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집중으로 인한 단순 논리의 집중과 더불어 연구의 경향도 지정의 타당성 여부나 효율성 및 경제성 평가 등이 대부분이어서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본 전제에 대한 생각은 정책학적 관점으로 분석과 연구 경향의 미흡을 나았다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책과정 및 정책내용적 분석의 한계 그리고, 정책집행적 차원, 특히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의 간과로 귀결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제의 한계에 따른 관련 연구의 경향의 간과를 극복해 보고자 정책학적 관점, 즉 정책과정 및 정책내용(유형)에 따른 분석을 시도해보고, 더 나아가 정책집행적 측면에서 가장 최근의 연구 경향으로 정책집행적 차원에서 정부간 관계를 넘어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를 통한 시사점((1)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 확보, (2)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동업무에 대한 공동의 목표지향, (3)적응적인 접근방법 활용)을 제시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경향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감사대상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감사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감사대상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측정하는 변수로 경제정의연구소에서 공시하는 KEJI 지수 및 KEJI지수의 개별 항목 각각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EJI지수로 측정한 기업의 CSR활동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KEJI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항목을 구분하여 CSR 개별 항목이 감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CSR 공정성, CSR 사회공헌도, CSR 환경경영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유의한 음(-)의 영향, CSR 소비자보호도와 CSR 직원만족도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CSR 공정성, CSR 사회공헌도와 CSR 환경경영도 항목의 평점이 높은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인은 재무제표 투명성의 제고로 인하여 감사위험을 낮게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사인의 평가는 감사시간의 투입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소비자 편의, 광고비 지출 및 직원들에 대한 보건, 안전, 교육훈련 등의 지출이 재무제표 왜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할 수 있다. 재무제표 감사인은 CSR 소비자보호와 CSR 직원만족 활동이 높은 기업의 비용지출은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재량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사인은 재무제표 왜곡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KEJI 지수와는 별개로 KEJI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항목이 재무제표감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산업별, 규제별, 재무적특성별로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1994년-2004년까지 2개의 투입물(접안능력, 하역능력)과 2개의 산출물(수출입 화물처리량, 입출항척수)을 이용하여 DEA방법(CCR, BCC)과 맴퀴스트지수방법에 의거하여 광양항의 규모효율성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양항의 맴퀴스트효율성은 기술적 효율성, 규모효율성, 총요소생산성변화측면에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술변화는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변화와 순수효율성변화는 하락하였다. 95/96, 97/98, 2001/2002, 2003/2004년의 높은 규모효율성이 그 원인이 되었다. 둘째, 규모효율성은 기술적 효율성변화와 10개년의 기간 중에서 50% 수준에서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그러한 규모효율성변화는 94/95, 95/96, 96/97, 97/98년의 규모수확불변하의 기술적 효율성변화와 99/2000, 2002/2003년의 규모수확가변하의 순수 효율성변화에 기인한다. 셋째, 총요소생산성은 6개년의 기간에서 48.57%의 성장률로 증가하였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98/99, 99/2000, 2000/2001, 2003/2004년의 기술적 진보에 기인하였다 넷째, 누적 맴스트지수의 순위는 규모효율성변화, 총요소생산성변화, 종합효율성변화, 기술적변화, 순수효율성변화의 순서였다. 본 논문의 정책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수기술적 효율성변화와 규모효율성변화가 기술적 효율성변화에 미친 효과는 긍정적이었다. 규모수확불변 하에서 규모효율성이 순수기술효율성변화보다도 더욱 영향력이 컸다. 따라서, 광양항의 기술적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항만당국이 투입-산출요소의 비효율적 요인을 확인한 후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둘째, 총요소 생산변화에서의 12.4%의 평균성장율은 16.3%의 기술적효율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총요소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항만당국은 투입-산출요소를 획기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식을 확산시키는데 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여야만 한다. 셋째, 광양항은 규모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DEA분석을 통해서 발견된 벤치마킹항만들(대산항, 옥포항, 울산항)의 항만관리방법을 도입해야만 한다.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중요성은 국방예산의 효율성 및 무기체계의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국방예산 획득여건의 악화는 획득비용의 절감과 이에 따른 경제적인 시험평가를 요구하고 있어 현재의 시험평가 방법을 보다 더 효율적.경제적인 방법으로 전환하여 현재의 국방예산 감소추세에 대응하며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시험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시험평가체계 개선 방안의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의 가치 창출 원천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의 주체인 인적자본에 있음을 근거로 국내 온라인게임 기업 인적자본 운영의 효율성을 연구해보았다. 온라인게임 산업은 최근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문화콘텐츠 서비스업의 하나로, 세계 최고의 기술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여 높은 연평균 성장률과 수출 공헌도를 보이고 있는 산업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인적자본이론, 지식경제이론, 경제성장이론에 기초하여 온라인게임 산업에서 인적자본이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비모수적 분석모형인 자료 포락 분석(DEA)을 통하여 국내 온라인게임 기업의 인적자원 운영 규모, 투자, 교육, 보상의 투입 효율성을 기업의 산출이라고 할 수 있는 매출을 기준으로 실증 분석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국내 온라인게임 기업들에게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인 인적자본을 운영함에 있어 최적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확률변경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지역노동시장의 인구학적, 산업적, 공간적 특성과 일자리결합 효율성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주요 결과로는 지역내 50세 이상의 구직자 비율과 공간적 밀도 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결합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 계약을 제시한 일자리 비중의 증가는 오히려 결합 효율성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결합 효율성의 크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의 결합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가 가장 낮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이 타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결합 효율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결합 효율성은 전산업생산지수와 음(-)의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불황기에 구직자가 자신의 기대보다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받아들일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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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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