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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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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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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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가 국정 하반기 정책기조를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경하면서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상생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 정부와 대 중소기업계가 모인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사회 윤리적인 수준을 넘어 각종 규제와 혜택으로써 기업문화의 풍토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정부는 각종 상생관련 정책을 내놓으면서'상생'이라는 말 대신 '동반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일방적 시혜 혹은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의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기업 생태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생태계가 커질수록 일부 요소의 투입보다는 각종 요소들이 다양하게 공존함으로써 발생되는 시너지 효과에 미래의 성장동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본지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과 업계의 반응, 설비업계를 대변하여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건설산업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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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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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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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부에서 주관하는 홈네트워크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사이트 단위로 하나씩 개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홈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홈 구축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2007년까지 총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00만 가구에 홈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적인 사업이다. 시범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16만 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홈네트워크 시범사업의 특징은 타워펠리스와 같은 고급형 아파트가 아닌 일반 보급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많은 시람들에게 홈네트워크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 산업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홈네트웍크산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여기에 포함된 서비스 사상과 차별화 된 기술 요소를 보면서 국내 홈네트워크 산업의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한국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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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막학회 1992년도 추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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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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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환경오염이 심각해 질수록 수자원에 대하여,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환경오염 기준치 이내로 처리후 단순 방류하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보다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처리 방법으로 개선하는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청받게 된다. 이것은 생산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건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수자원의 고갈로 상수도 과다 수요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오,폐수의 중수도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세금및 상수도료 감면 혜택등으로 실질적인 상수도 절감을 유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부터 시행키로 발표된 바 있어, 이와 관련되는 기술의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 지고 있다. 오,폐수 재사용의 기술은, 분류 처리 기술과 고도 처리 기술, 난분해성 폐수의 처리 기술로 크게 나누어 지는데, 당사가 반도체 도금 공장인 A 산업체에 적용한 분리막에 의한 난분해성 유기 용제 폐수의 처리 공법에 대한 연구 개발 실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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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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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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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재 전 세계 체약국들은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충족하고 공역의 이용 효율성 및 항공기 운항의 경제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채택한 차세대항법시스템(New CNS/ATM, PBN 등)의 각종 항법 및 통신 어플리케이션 등을 도입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AIDC(ATS inter-facility Data Communication)는 조종사와 관제사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신(Verbal Communication)사항을 포맷화한 후 데이터로 송출하여 조종사와 관제사 양측 모두의 업무로드를 감소시키며 주파수 점유 시간을 단축시켜 주파수 활용도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비영어권 국가와의 음성 통신시 부정확한 발음 등으로 야기 될 수 있는 인적요인(Human Factor)을 사전 제거하는 등 많은 혜택(Benefits)을 제공하고 있다. 비록 이번 연구에서 항공 AIDC의 모든 요소가 VTS에 1:1 적용 되지는 않지만 AIDC의 주요 요소(TOC, AOC 등)와 우리 해상교통 실정에 맞는 응용 요소(RTOC)를 추가하여 주파수와 관제센터는 다르지만 관제구역이 서로 인접해 있는 구역에 적용시켜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Service provider로서 이용자 중심의 VTS를 설계하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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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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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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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도시성장, 신 도시개발, 개발업자, 도시계획가, 주택, 부동산 시장, 커뮤니티 계획, 커뮤니티 자금 조달, 지방 정부, 토지 이용 계획, 공공시설, 개발 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개발부담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실증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답변을 요구한다. 이러한 질문에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정도, 다양한 수준의 개발부담금이 커뮤니티의 사회경제적 혼합에 미치는 영향, 지역 내 재정 혜택의 분배 등이 포함된다. 더 광범위한 질문은 개발부담금의 차별적 부과가 도시 및 지역 형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개발부담금이 지역 성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는 덜 효율적으로 만드는가에 관한 것이다. 누가 개발부담금을 궁극적으로 지불하는가? 시장이 개발부담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평가는 매우 부족하지만, 전반적으로 거주자(주민과 사용자)가 개발부담금의 대부분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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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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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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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축제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축제의 수가 증가하고 성장함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축제기획자들은 문화적 현상과 더불어 관광학적 관점에서 축제를 관망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과 지역자치 단체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매력물의 하나로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축제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혜택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축제 기획자들은 방문객들의 재 방문을 이끌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연구는 지역 축제의 충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즉, 축제의 서비스 품질과 방문객들의 장소 애착심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2004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유채꽃 벚꽃 축제에서 3일간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개의 가설이 수립되어 졌는데, 첫째는 축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은 방문객의 장소 애착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로 방문객의 장소 애착심은 축제장의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를 미칠 것이다. 조사결과 방문객들이 축제장의 서비스 품질을 높게 인식할수록 장소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고 또한 증가한 장소 애착심은 축제 재 방문의향과 구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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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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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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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공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같은 무형적인 도서관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다양한 접근 및 측정 방법이 요구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가치를 시간가치, 대체서비스 잉여가치, 도서관 서비스가치, 도서관 통합가치라는 4가지의 접근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용자의 기회비용인 시간가치로 측정한 비용 대비 가치가 11배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용자의 지불의사액을 통해 측정한 가치는 0.3의 비율로 낮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측정 결과와 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측정과정을 종합하여 가치별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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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5년도 제36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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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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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디지털 경제시대의 웰빙주거문화생활을 위한 욕구 충족추세에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는 광대역화 및 이동성을 지향하며 발전하고 있으며, 서비스 및 기기의 융합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디지털기술에 의한 서비스, 단말기, 네트워크등 융합의 시발점은 가정이며, 가정에서 정보를 편안하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이 주거용 건물의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융합 패러다임에 의해, 전개되는 새로운 정보통신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에서는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 환경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정보화의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정보화촉진전략을 추진한 결과, 수요자 정보인프라는 기존 정부정책에서 일부 소외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제부터는 디지털경제의 공급측면의 인프라 수준만큼 수요측면의 양적 질적 성장을 끌어올리는 일만이 남아있다. 기술과 시장 변화는 무엇보다도 정부정책 및 규제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디지털홈의 정보가전 기기간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표준화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며, 표준과 연계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본 발표내용에서는 최근 발표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중기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사용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해 문제점을 검토 기술하였다.

• 한국정밀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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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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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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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앞에서 강론한 파괴역학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면 우리들은 기계요소 및 구조물을 설계할 때에 그 설계조건과 파괴조건들을 감안하여 적절한 재료를 선택할 수 있을것이다. 파괴인성치 개념을 적용한 설계방안은 근본적으로 결함들이 존재하고 있는 구조물의 파손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주안점이다. 구조물의 구성부재들이 절대로 파손되지 않도록 경비를 많이 들여서 즉 과도설계(overdesign) 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경쟁력이 없다. 다른 하나의 극단적인 상황은 중요한 구성부재를 과소설계(underdesign)한 결과 파손사고가 발생하여 인명이 손상되어 회사들의 신용도가 추락되어 결국 회사가 문을 닫게되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 경영의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파괴역학 개념을 이용한 설계 방법을 채택할려고 할 때에는 투자와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의 경제적인 발전이 눈부시게 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설계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이즈음 특히 파괴역학개념을 이용한 설계방안의 활용도가 상당히 증가하리라고 예견되는 바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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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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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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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을 공포하고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분리발주 공사의 범위 명확화 및 활성화 등 지난해 11월 24일 공포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지방계약 예규에 반영됐다.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분할 분리발주 대상을 사전에 검토토록 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분리발주 법제화는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정부, 국회를 비롯해 제18대 대선후보캠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40대 중점 국정과제로 확정해 추진한 결과로서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비롯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문화됐다. 한편 이번 정부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을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업체가 입찰무효인 경우 전체가 입찰 무효처리 되던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았으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토록 했고, 여성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렸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경쟁 입찰에서 재무상태 제한 규정을 폐지했으며, 계약비리 근절 및 협상계약 남용 방지 위해 수의계약 사유공개 및 사전검토 등 기준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