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뿌리선충(H. imamuri)의 밀도별 피해 정도와 경제적 피해 수준을 결정하고자 밀양 2003를 공시하여 폿트 시험으로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벼의 분벽은 폿트당 선충 5,000마리 이상 접종에서 감소를 보였다. 2. 선충 접종 2개월 후부터 벼의 생육 특히 뿌리 무게에 많은 영향(40.7% 감소)을 주었으며 출수기는 6일 정도 지연되었다. 3. 선충 20,000마리 접종 폿트에서 수수, 1,000립중, 등숙비율 등이 감소되어 31.2%의 감수를 보였다. 4. 선충 접종 밀도에서는 폿트당 5,000마리 수준에서부터 생육 및 수량에 영향을 주었고, 피해한계밀도는 8월 30일에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벼 뿌리 생중 30g당 1,500마리 정도로 나타났다.
현대사회에서의 재난발생 증가 및 피해는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역경제 침체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군의 지역경제의 회복력 지표를 산정하고, 재난발생 이후의 경제수준 추이를 시계열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향후 경제회복력을 고려한 지역의 위기관리 복구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지방재정, 지방소득세는 지역경제 탄력성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주민경제상태, 지역의 경기변동, 외부경제유인 요인과 관련한 지역경제 탄력성 개선은 보이지 않고 있었으며, 주민의 생활수준 및 심리적 스트레스가 매우 높아 위기 내성에 따른 장기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보인다.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침체된 이미지 극복을 위한 지역 자체적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탄력성 개선,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경제회복 정책을 구축, 지역주민의 재난영향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 치료와 관련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기 질 악화를 둘러싼 논란으로 지연되어 오던 경유 승용차의 국내 시판이 4월부터 허용됨에 따라 경제적 기대와 환경적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경유 승용차의 시판에 따라 자동차 연료가격이 조정된다 해도 경유 승용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9년에는 10 %를 넘어설 전망임. 경유 차량은 환경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등을 많이 배출하는 반면,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는 적게 배출하는 환경적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 현재 대기오염 방지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경유 승용차의 시판과 함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과 기술개발 투자가 병행된다면 대기의 질이 오히려 개선될 가능성이 큼. 정부가 마련 중인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대책의 핵심은 경유 가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차세대 제작차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것임. 대기오염 개선대책이 순조롭게 시행될 경우 승용차 시판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질이 개선되어 경제와 환경의 상생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대한민국은 국가경제발전의 기반을 무역에 두고 있는 대외 지향적 통상(通商)국가이다. 현재 한국의 무역은 화물량 기준 거의 100%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다. 한나라의 경제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무역의존도'가 있는데 2007년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75.09%로서 일본의 30.15%의 약 2.5배, 중국의 67.07%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이는 한국경제 나아가 한국의 안전과 발전이 절대적으로 해양을 통한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대외무역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에서 국가해양활동의 안전이 확고하게 지켜지지 못해 무역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가 경제 나아가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면 최근 소말리아 근해 해적의 피해확대로 한국은 주력 전투함을 파견하여 한국선박보호와 인근해역의 해양안전유지를 위해 국제적 해양안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국가경제활동이 전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해양에서의 안전도 다방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어 군함까지 파견해야 할 정도로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해양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체계적인 대비책개발을 위한 노력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안보에 대한 관심과 대비책마련을 본격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우선 한국은 해양안보위협을 북한으로 부터의 군사적 위협과 동일한 개념의 안보문제로 간주하여 대비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해양안보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중심기구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적인 해양안보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해양의 안전을 확고하게 유지하여 한국의 지속적인 국가번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후변화 정책 분석 모델 (PAGE, Policy Analysis of Greenhouse Effect)을 이용해 여러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변화의 피해 비용을 분석했다. 국내외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변화의 민감도는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구체적인 한국의 분야별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보다 정량적인 기후변화의 피해함수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황 배출량, 적응정책의 정도, 경제 성장, 인구 성장 등 많은 인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PAGE 모델을 이용해 미래의 여러 상황에 따른 기후변화의 피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A2, B1, Kyoto,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만일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아무 대책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2100년 한국은 약 3도 정도의 온도상승이 예측되고 이로 인해 12조에서 58조정도의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에서 210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누적 피해비용은 약 143조에서 921조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러나 이는 소수의 피해함수에 대한 연구결과만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며 분야별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보다 신뢰도 높은 피해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설 잎들깨재배시 진딧물과 함께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들깨잎말이명나방 유충의 피해양상을 밝힘으로써 들깨잎말이명나방의 경제적피해수준과 요방제 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정량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대전 유성의 충남농업기술원(구)과 충남 예산의 충남농업기술원 포장, 충남 금산의 농가포장에서 2004년부터 2006년에 걸쳐 수행하였다. 잎들깨를 가해하는 주요해충은 4목 5과 6종이었으며, 이중 들깨잎말이명나방의 피해가 가장 심하였다. 들깨잎말이명나방은 무방제시 48.5%의 피해엽율로 들깨진딧물과 함께 가장 피해가 높았으며 2004년과 2005년에 걸친 들깨잎말이명나방 성충의 황색트랩 조사결과 8월 상순과 9월 하순에 발생최성기를 보였다. 들깨잎말이명나방 유충의 발육단계별 섭식량은 1령부터 3령까지 고른 섭식량을 보였으나 4령은 3령보다 약 3.7배 증가한 $3.71 cm^2$의 섭식량을 보였다. 들깨잎말이명나방의 발육기간이 가장 짧은 $27.5^{\circ}C$에서 알에서 부화한 유충의 섭식량을 매일 조사한 결과, 4 령충으로 탈피하는 시기인 7 째부터 섭식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0주를 1반복으로 하여 들깨잎말이명나방 1령충을 1마리부터 7마리까지 접종한 후 피해주율과 피해엽율을 조사하였다. 1마리 접종구와 3마리 접종구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4마리 접종구부터 피해주율과 피해엽율이 증가하였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실제포장에서 피해받은 주의 유충밀도를 조사한 결과, 피해주에 대하여 3마리 이상의 유충은 조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들깨잎말이명나방 성충은 잎들깨에 산발적으로 산란하는 습성을 보이며 알에서 부화한 유충은 이동하지 않고 그 주에서 피해를 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결과는 들깨잎말이명나방 유충의 경제적피해수준 설정과 요방제수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 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수용가 부하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다양한 부하가 사용되고 있다. 반면, 전기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전기재해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전기재해중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전기화재가 대표적 피해 중 하나 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저압배전선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 징후들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를 모의, 검출하는 방안들에 관하여 제시한다. 전기화재의 두 가지 요인인 아크와 스파크의 전기적 특성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들 현상이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부하의 동작으로 인한 현상들과 구분되는 특징과 이들 전기화재 징후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유역단위의 통합적 치수계획은 고려되는 단위사업의 수가 많고 그 특성도 다양하므로 이들을 조합한 최적의 대안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다. 최적의 대안수립을 위해서는 홍수피해를 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내할 수 있는 피해의 수준을 결정해야만 한다. 이에 대한 결정은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방식으로 도출되지만 일차적으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주에서 경제적 효율성 측면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 단위사업들의 조합이 경제적 효율성을 갖도록 하는 대안수립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치수사업을 투입과 산출에 의한 경제학적 생산활동으로 정의하고 최적사업규모를 대안수립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공학적 측면에만 의존하던 대안수립 방법을 개선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최적사업규모를 고려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대안수립 방법은 하천중심의 소극적 치수계획을 지양하고 피해지역 중심의 유역단위 치수계획 수립으로 전환되고 있는 최근의 정부정책 방향에도 부합하며, 정책수립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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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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