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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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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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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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저소득층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제성을 평가하여 향후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8개의 공공산후조리원 중 현재 운영 중인 6개를 대상으로 고정비용, 변동비용, 그리고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 포털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순편익과 편익/비용 비로 분석하였고, 조리원 이용 산모수 감소에 따른 산모실 회전율을 지표로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총비용은 37억 1,339만원, 총 편익은 55억7,896만원으로 추계되어, 편익/비용 비는 1.50로 1보다 큰 값을 나타냈고, 순편익은 18억 6,557만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민감도 분석에서는 산모실 회전율 17.4인/1실 경우 B/C는 1.42이고, 15.4인/1실 경우는 1.26으로 추계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준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개원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효과적인 확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민간산후조리원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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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5년도 제36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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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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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효율적인 전력 부하관리기기인 산업분야로의 축냉기기보급은 국가와 전력회사, 그리고 고객 모두에게 편익이 극대화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와 전력회사 모두에 편익이 기대된다고 해도 고객의 투자 Merit가 적은 경우 기기보급효과는 얻기 어렵다 전력시장에서 고객이 스스로 본 부하기기를 도입하고, 관련 선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초기 설비투자비 대비 적정 투자 비회수 시기, 적정 지원금, 설비신뢰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자료 확보 및 정부의 관련정책시행 일관성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 고객이 비축냉 Chiller가 아닌 축냉기기를 도입한 경우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설비투자비 회수기간 평가 알고리즘과 이 프로그램의 실제 적용결과에 대해 기술하였고, 이들 연구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부하관리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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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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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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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SOC 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시 추정과정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투자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발한 조사수행의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수행된 여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항만 환경은 과거와 많이 변화되었으며 미래에는 더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항만환경변화를 감안한 편익의 추정과 관련하여 보다 원론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에 기초하여 항목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항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편익항목을 선정하고 기존에 제시된 분석 방법론을 검토한 후 수정된 모형을 제시함과 동시에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선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항만투자사업의 경제적 편익항목을 검토하였으며 계량화가 가능하고 미래형 항만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편익항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수행한 "스마트 그린 컨테이너 터미널 기술개발 기획연구"에서 제안된 세 가지 대안(AS/RS, OSS, Sky Rail)에 적용하여 활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대안들이 기준값이 1.0을 초과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미래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민감도 분석을 비용의 증가를 통해 확인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도 모든 대안들에 대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 모형이 미래형 컨테이너 터미널의 개념에 적용시켜 분석해본 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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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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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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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평가 등 과학적인 연구사업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저감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판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성 분석 지표인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분석결과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457억원, 2.72, 17.12%로 산정되어 각각 0, 1.0, 5.5%를 상회하므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과한다. 따라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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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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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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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댐은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저수용량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상류의 토사 유입으로 인하여 댐의 저수용량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5조 톤의 토사가 매년 댐 뒤에 쌓이는 실정이다. 강이 여러 지역에 걸쳐 흐르는 경우 상류의 농업에서 발생하는 토사는 장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류 농업종사자들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토사는 댐의 저수용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궁극적으로는 댐의 경제적 가치를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상류 지역의 토사저감 노력과 함께 댐의 저수용량 확보가 급선무이다. 실증분석으로 나일강 상류의 수단 농업지역과 하류의 이집트 Aswan High Dam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상류 농업부문의 토사저감 노력과 댐의 토사제거 방안이 사회전체의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태적 최적제어이론을 이용한 유역토사관리 모형에서 댐의 경제적 편익을 포함한 사회전체의 편익은 크게는 약 1,510억 달러로 추산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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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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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7-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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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용수는 인간의 생존과 산업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투입요소이다.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경제적 편익도 발생하며, 이에 대한 정보는 용수공급사업의 평가에서 중요하게 활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가정용수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특히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서울시 11개 수도사업소별로 연도별 소비자 잉여 및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다. 소비자 잉여의 계산 과정에서 필요한 가격탄력성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가정용수 수요함수를 직접 추정하여 구했으며, 소비자 잉여의 계산은 최근에 개발된 산식을 이용한다. 서울시 가정용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810 및 -1.011이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계산된 소비자 잉여와 경제적 가치는 2003년의 경우 각각 1,319억원에서 1,646억원 및 3,986억원에서 4,313억원에 달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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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5년도 제36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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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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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의 전력수요 밀집지역에 위치하는 중대형 열병합 발전소가 전력계통에 가져올 수 있는 전력계통 상의 편익을 융통전력, 전압안정도 그리고 신뢰도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수도권의 신규 발전력은 계통의 융통전력을 증가시키고, 전압 프로파일을 개선하여 전압안정도를 향상시키며, 계통의 신뢰도 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력계통 측면에서의 편익을 계통 모의를 통해 검증하고 이러한 계통 편익들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보도록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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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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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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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상청은 차세대 도시 농림 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기술 개발 사업을 통하여 1km 범위 이내, 1시간 단위 수준으로 기상정보를 세분화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도시지역과 농림지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차세대 도시 농림 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기술 개발 사업의 편익을 산정함으로써 동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 평가를 위한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파이크 모형을 통하여 제시된 금액에 대하여 지불의사가 없는 응답자들을 지불의사가 영(0)원인 집단과 지불의사가 영(0)원보다 큰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차세대 도시 농림 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가구당 연간 WTP는 2,947.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동 사업의 타당성분석에 정량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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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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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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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종, 생태계, 문화로 구분한 4종류의 분류 기준에 따라 14 종류의 평가 지표를 선정하였고 이중 가치 평가가 가능한 11개 인자를 대상으로 화폐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산림생물다양성을 저해하는 부의 경제효과 인자인 산림훼손, 산불, 병충해, 산림전용과 국가의 전통지식 권리를 보상해주어야 하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다는 가정에서 비용을 산출한 결과, 2,545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산림생물 다양성에 의한 양의 경제효과에는 바이오산업, 자생종, 임산물 생산, 보호구역, 산촌 소득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가치는 연간 6조 7,200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산림생물다양성으로 인한 경제적 순편익은 연간 6조 4,655억 원으로 나타났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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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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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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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국의 지하수 관정은 2012년 기준 1,474 천 개소이며 지하수 이용량이 총 용수 이용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수자원장기기본계획은 2021년 전국 용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하수 이용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하수 활용을 위한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 보다 관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관정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정에 의한 지하수자원 활용이 경제적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관정의 편익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첫째, 활용가치로 음용수 및 농공용수의 공급가치, 둘째 비활용 가치로 잠재활용 대비 미래를 위한 부존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비용은 관정의 설치비용 및 교체비용, 관리비용, 그리고 폐공의 환경오염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KDI의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 가이드라인과 미국 환경청 그리고 세계은행의 지하수자원 비용-편익분석 모델을 원용하여 관정의 비용편익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지하수 관정의 편익이 비용보다 2.98배 높아 지하수 관정에 의한 지하수자원 공급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