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제적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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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생산성 및 효율성 분석 -부산항을 중심으로- (Analysis of productivity and efficiency for mega container ships: Case of Busan Port)

  • 김정훈;류원형;박신우;남형식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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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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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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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컨테이너를 이용한 해상운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컨테이너선의 크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4,000TEU급 선박의 운항이 일반화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등장에 따른 효율성 및 생산성이 항만의 운영 관점에서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2년 제10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주요 정기선사들의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발주 현황을 분석하여 소강상태에 접어든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요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선박 대형화 요인은 TEU당 운송 비용을 낮추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며 이는 단일선박으로 대량의 화물을 수송함으로써 단위당 운송비용의 절감과 운송의 효율증가에 비해 연료 소모량의 증가가 낮아 단위당 운송비용의 절감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항만의 측면에서 이러한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 추세가 항만 운영에 있어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형별 생산성 및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여 항만 운영에 있어 선박 대형화의 효과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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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터미널별 선박 규모에 따른 선석 생산성 및 항만 효율성 비교분석 (Analysis of productivity and efficiency for mega container ships: Case of Busan Port)

  • 김정훈;류원형;박신우;남형식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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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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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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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컨테이너를 이용한 해상운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컨테이너선의 크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4,000TEU급 선박의 운항이 일반화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등장에 따른 효율성 및 생산성이 항만의 운영 관점에서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2년 제10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주요 정기선사들의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발주 현황을 분석하여 소강상태에 접어든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요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선박 대형화 요인은 TEU당 운송 비용을 낮추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며 이는 단일선박으로 대량의 화물을 수송함으로써 단위당 운송비용의 절감과 운송의 효율증가에 비해 연료 소모량의 증가가 낮아 단위당 운송비용의 절감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항만의 측면에서 이러한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 추세가 항만 운영에 있어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형별 생산성 및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여 항만 운영에 있어 선박 대형화의 효과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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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차량용 연료개질기에 대한 최적연료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Various Fuel for Newly Optimized Onboard Fuel Processor System under the Simple Heat Exchanger Network)

  • 정익환;박찬샘;박성호;나종걸;한종훈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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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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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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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EMFC(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차량은 미래 청정수송기관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수소스테이션의 인프라부족으로 현재는 수소를 공급해주는 연료개질기를 함께 장착하여 구동하여야 한다. 탄화수소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연료개질기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는데 기존연구에서는 열적중립 조건의 ATR(Auto-Thermal Reformer) 반응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거나 공정최적화부문에서 최대수소생산을 목표로 주로 열효율을 목적함수로 설정하여 평가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100 kW PEMFC용 연료개질기를 대상으로 간단한 소형시스템을 얻기 위해 외부 유틸리티가 필요없는 단열열교환망으로 구성된 조건에서 기존 열효율이 아닌 수소효율을 새로이 정의하여 가솔린, LPG, 디젤 각 연료에 대해 최적운전조건을 도출하였다. 가솔린의 경우 기존 비교문헌보다 9.43% 연료절감효과를 얻음으로써 제안한 목적함수의 타당성을 입증하였고, 추가적으로 수소효율 및 열교환량, 열교환면적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시스템을 한국시장에 적용할 경우 LPG 연료를 사용하는 연료개질기가 가장 경제적임을 알 수 있었다.

SWMM을 이용한 도시지역 내수침수 취약성 평가 (A study of Assessment for Internal Inundation Vulnerability in Urban Area using SWMM)

  • 손태석;강동호;장종경;신현석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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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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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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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도시지역의 지형적인 저지대, 배수능력 부족, 하수역류 노면배수 등은 내수침수의 주요원인이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증가, 경제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 도시지역 불투수 면적의 증가는 도시지역 내수침수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내수침수 위험도 분석을 위하여 부산시 대표 도시하천인 온천천을 대상유역으로 하여 SWMM 모형을 구축하고 각 소유역의 대표 우수관을 선정하여 강우에 의한 도시하천 내수침수 위험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침수위험 취약성 분석을 위하여 SWMM모형 내 관거의 용량을 나타내는 지표인 Capacity를 이용하였으며 Capacity에 따라 내수침수 위험도를 1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하였다. 내수침수 위험도 분석은 2009년 7월 7일 부산시 집중호우에 의한 실제침수 구역과 SWMM 모형의 모의에 의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부산지점 빈도별(10, 20, 50, 100년) 지속시간별(6, 12, 18, 24hr) 확률강우량을 입력하여 내수침수 위험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지역의 내수침수 예경보 및 내수침수 취약지구 선정에 활용가능할 것이다.

프리플렉스 부재를 이용한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 내진보강에 관한 실험 및 해석적 평가 (Experimental and Analytical Evaluation of the Seismic performance of a Concrete Box Structure Strengthened with Pre-flexed Members)

  • 안호준;송상근;민대홍;안상미;공정식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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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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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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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1970년대 이후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 동안에 수로나 철도 등 많은 지중구조물들이 건설되었다. 1988년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었으나, 1988년 이전의 지중 구조물들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지중 구조물들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효과적인 내진 보강방법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보강재를 이용한 RC 박스 지중 구조물 우각부 보강공법의 내진성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공법은 박스구조물 우각부에 Pre-flexed member를 설치하여 외력에 저항력을 증대시키는 원리이다.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새로이 개발된 보강재와 기존의 보강재를 실험과 유한요소해석으로 비교하였다. 유한요소모델에서 강재의 비선형 모델은 J2 Plasticity Model을 기초로 하고 콘크리트는 CEB-FIP MODEL CODE 1990로 모델링되었다. 또한, 설계반영을 위한 박스 구조물과 보강재와의 합성률을 산정하였다. 보강재와 박스구조물은 Tie에 의해 완전 부착된 상태의 연결조건 하에서 해석이 수행되었으며, 하중-변위곡선에서 실험과 유한요소해석의 결과가 서로 일치하였다.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시스템을 탑재한 압축공기 주입식 방파제의 동적거동 해석 (Dynamic Response Analysis of Pressurized Air Chamber Breakwater Mounted Wave-Power Generation System Utilizing Oscillating Water Column)

  • 이광호;김도삼;육승민;정영훈;정익한
    •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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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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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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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단독의 파력발전 변환장치(WEC)를 설치하는 경우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존 혹은 신설의 방파제에 WEC를 적용하여 파랑제어와 파랑에너지의 이용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식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방파제로 연구 개발된 압축공기 주입식 방파제에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시스템을 탑재한 경우 방파제로의 기능과 파력발전장치로의 기능을 병행하여 검토한다. WEC로써의 기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압축공기실에서 유출되어 WEC로 유입되는 압축공기 흐름속도가 정확히 평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형속도포텐셜이론에 기초한 경계요소법을, 압축공기 흐름해석에 Boyle법칙과 단열변화과정에 기초한 상태방정식을 각각 적용하여 수치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이로부터 얻어진 해의 타당성은 여러 형태의 구조물에 대한 기존의 수치해석결과 및 실험결과와의 비교로부터 검증되며, 실제의 수치해석에서는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시스템을 탑재한 고정식 및 부체식의 방파제에서 여러 파라미터들의 변화에 따른 파랑변형율, 구조물의 운동 및 공기흐름속도의 특성을 규명한다. 또한, 풍력발전시스템을 본 구조물에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파력과 풍력을 동시에 구비한 복합발전시스템의 방파제로도 기대될 수 있다.

조력발전용 수문 형상에 따른 통수성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 I. 수리모형실험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Water Discharge Capability According to Shape of Sluice for Tidal Power Generation - I. Physical Experiment)

  • 이달수;오상호;이진학;박우선;조휴상;김덕구
    •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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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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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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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에서는 조력발전소 건설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문(sluice)형상의 설계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수로 시스템에서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수문 형상을 결정짓는 주요한 설계 파라미터의 변화가 수문의 통수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예측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력발전소 타당성조사 및 설계사업 등에서의 수리모형실험 방법과 차별화 되는 정밀한 실험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 유량공급시설 및 정류수조 내에 다양한 정류장치를 그 형상 및 배치 방법을 다르게 설치하여 관측수로 내 흐름이 최대한 안정화되도록 실험시설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유량 및 수위 계측 과정에서 개입되는 계측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측장비의 종류 및 수위 계측위치를 결정하였다. 또한, 개수로 내 흐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바닥 및 양측면 마찰에 의한 수두 손실효과를 고려하는 수두차 평가 방법도 제시하였다.

일부 농촌주민의 건강행위유형과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실태와의 관련성 (The Health Behavior Patterns of Some Rural Residents in Korea and Their Association with Health Status and Health Management Practice)

  • 김영갑;강명근;류소연;김기순;강성득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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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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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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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연구는 일부 농촌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건강의식 및 형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농촌지역주민들의 건강행위를 유형화하고 건강행위유형과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실태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서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합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행위유형은 식생활군, 흡연군, 운동군, 음주군, 건강무관심군, 수동적 태도군으로 구분되 있으며 각각의 구성비는 67.8%, 10.9%, 6.2%, 2.6%, 0.5%, 11.9%로 각 건강행위유형별 구성비는 전국민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결과와 다소 상이하였다. 전체적으로 식생활군이 보다 많았고, 수동적 태도군의 구성비가 적었다. 또 건강행위유형을 구성하는 건강행위별로 계량화된 건강행위점수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령구성, 직업구성, 소득수준 뿐 아니라 식생활을 중시는 농촌지역의 특성과 낮은 흡연율 등 건강행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각 건강행위 유형별 일반적 특성의 경우에도 전국적 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평균연령은 전국적 자료를 이용한 경우 건강 무관심군이 가장 많았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가장 적었고 오히려 음주군의 평균연령이 가장 많았다. 성별 구성을 보면 음주군, 흡연군, 건강무관심군의 경우에 여성이 거의 없었고. 수동적 태도군, 식생활군 등에서 여성의 구성비가 높았고 운동군에서도 비교적 높았던 것은 전국결과와 유사하였다. 교육수준은 전국결과에서는 운동군이 가장 높았으나 본 연구결과에서도 운동군과 수동적 태도군에서 고졸이상의 고학력자가 비교적 많아 전국결과와 유사하였다. 직업의 경우, 음주군의 경우 비사무직이 많았고 심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구성비가 높은 점. 음주군과 건강무관심군의 경제적 수준이 가장 낮았고 운동군의 소득수준이 높았던 점, 건강관련 정보원이 있는 경우가 음주군이 상대적으로 낮고 운동군이 높았던 점 등도 전국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건강검진율은 전국평균에 비해 높았고 전국자료에서는 음주군에서 가장 낮았고 운동군에서 가장 높았으나 본 연구는 음주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음주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운동군은 50%로 비교적 낮았다. 3. 연구대상자 건강행위유형별 건강상태를 보면 우리나라 한 지역농촌인구가 가장 보편적으로 보이고 있는 건강행위유형인 식생활군과 비교할 때 운동군의 만성질환 이환경험율이 더 높았고 흡연군, 음주군, 건강무관심군, 수동적 태도군 등의 경험율이 오히려 더 낮았다. 이는 이 지역주민들의 건강행위가 질병의 경험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았다. 4. 건강행위유형별로 건강관리실태를 보면 건강상태를 보정하고도 식생활군에 비해서 운동군은 건강관리행위를 유의하게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동적 운동군 건강검진율은 유의하게 낮아 각 건강행위유형에 기대되는 건강관리실태를 보였다. 이는 일부이기는 하나 농촌지역에도 건강할 때부터 건강을 지키고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행하는 건강관리에 소극적인 집단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5.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조성되어 있는 건강관리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관리에 적극적인 운동군들을 발굴하여 지역내 건강증진사업의 확산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건강무관심군은 비교적 젊은 군이나 소득이 낮고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건강수준이 낮으며 건강염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아 건강에 부여하는 가치 등의 문제 뿐 아니라 건강활동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의 부족이나 기타자원의 부족에 기인할 수 도 있음을 감안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6. 그러나 이 연구는 단면연구로서 장기적인 추적관찰을 통해 이 연구의 결론이 지지되기를 기대하며 더 발전된 연구에 의해 이 연구가 가진 다음과 같은 한계들이 극복되기를 바란다. 1) 다른 목적으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측정변수의 정밀성을 높이기 어려웠다. 주관적 건강평가의 경우에 주관적 건강인지의 구성요인에 따라 구조화된 설문지로 측정되어야 하나 단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건강인지와 건강행위 유형과 특정한 관계가 예상되었으나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던 것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건강형태의 유형화가 가지는 유용성의 문제로서 인지적 건강수준이나 건강과 관련된 형태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는 건강행위의 유형화에 투입된 변수의 신뢰성의 문제와 아울러서 건강과 관련된 신념 등 인지적 용인이 유형화변수에서 비제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였는데 투입된 변수가 개인의 건강생활양식을 고루 반영하는지의 타당성도 더 검증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3) 군집분석을 통한 건강생활약식의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나 군집분석의 경우에 그 신뢰성과 타당도가 표본수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적은 표본수로 인해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보다 대용량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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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중' 출하돈의 성장효율, 도체 품질 특성 및 수익성 (Growth Efficiency, Carcass Quality Characteristics and Profitability of 'High'-Market Weight Pigs)

  • 박만종;하덕민;신호원;이상훈;김원기;하승호;양한술;정진연;주선태;이철영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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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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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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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비육돈의 출하체중은 육질은 물론 양돈업의 수익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이 등, 2006). 출하체중은 품종 및 사양프로그램 등과 같은 내적인 요인과 소비자 집단의 문화, 전통 및 기호 성향은 물론 도축․가공업자의 요구 등 다양한 외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Kim 등, 2005). 세계적으로 지난 20~30년 동안 비육돈의 출하체중은 5~20kg 증가하였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종돈 자체가 적육 생산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육종되어 재래의 돼지에 비해 현대의 비육돈은 체중 증가에 따른 지방침적의 증가 정도가 저하되어 일정 한도까지는 출하체중이 증가할수록 돈육의 생산원가가 저하되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비육돈의 출하체중은 주로 국가에 따라 90~140kg 범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주에 따라 92~137kg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NASS, 2006).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종돈은 구미 지역에서 도입된 적육형일 뿐만 아니라 국내 돈육 소비자는 구미의 소비자에 비해 삼겹살과 같이 지방 함량이 높은 부위를 선호하는 등 돼지지방에 대해 관대하여 출하체중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그러나 국내 비육돈의 출하체중은 2003년 이후 110kg 수준에 정체되어 구미 지역보다 5~20kg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국내 비육돈의 출하체중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진은 선행연구(이 등, 2006)에서 경남지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계통의 비육돈을 110kg 대비 130kg까지 비육․도축하여 도체특성 및 경제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결과를 얻었다. 본 지역의 대표적인 비육돈은 적육형이기 때문에 생체중 110kg 대비 130kg 출하돈은 사료섭취량과 등지방두께는 다소 증가하고 사료효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일당증체량은 저하되지 않았고, 암퇘지와 거세돼지의 등지방두께는 각각 다소 얇게 & 다소 두껍게 평가되었으며, 도체품질의 척도가 되는 근육의 이화학적 특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수익성 면에 있어서는 110kg 출하돈 대비 130kg 출하돈은 두당 약 20,000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는 도체품질과는 관계없이 거의 전적으로 A & B 등급의 한계도체중 초과로 인한 도체등급 저하 때문에 발생한 손실로서 만일 이들 등급의 도체중 상한선이 철폐되기만 한다면 130kg 출하돈이 110kg 출하돈보다 훨씬 더 경제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진은 현행 도체등급 판정 기준을 무시한 암퇘지와 거세돼지의 적정 출하체중은 각각 135 & 125kg 수준이고 이때 암퇘지와 거세돼지의 등지방두께 예측치는 각각 22.5 & 24.0mm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론과 같이 암퇘지와 거세돼지를 각각 135 & 125kg까지 비육․도축했을 때 성장효율, 도체의 품질 관련 이화학적 특성과 관능적 수용성 및 경제성을 분석하여 기 발표된 결론의 타당성을 확인․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3694 판결을 중심으로- (A Cargo Insurer's Right of Direct Action against P&I Club - Focused on Docket No.2012 gadan 503694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이원정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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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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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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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동 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상법 제74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면서 분쟁금액도 소액이지만, 피해자이자 제3자인 화물이해관계자가 선주의 책임보험자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계약상 각종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영국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선지급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선지급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을 비판하고, 상법도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