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government is driving the large telescope development project to improve the level of astronomical research.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conomic effects of Korean large telescope project by employing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o provide policy-makers with useful and responsible information. According to estimating results, annually willingness to pay per household is 1,416 Korean Won. Consequently, the annual benefit of large telescope project is about 240.8 billion Korean won. This result contributes to provide policy makers with the quantitative information and for economic feasibility.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 toxics use reduction (TUR) program to build a clean society is generally evaluated based on social economic criteria. Among various techniques, benefit-cost analysis is the most commonly used. This method is focused on the calculation and comparison of all the benefits and costs attributable to the TUR program. However, since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not only economic criteria but also policy criteria in the process of evaluation,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the criteria weights found in the benefits and costs.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a new evaluation technique to achieve this purpose and apply it to the Korean TUR program to be implemented in 2020. This study selected competitiveness, toxic substances' emission reduction ratio, and health improvement as policy criteria.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echnique was initially used to calculate the weight and then, based on the results, the concept of information entropy introduced by Claude Shannon was used to eliminate subjective bia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revised benefit-cost analysis considering the weights of the policy criteria, as well as the existing economic criteria, could be a reasonable alternative in evaluating the feasibility of TUR regulations for highly toxic substan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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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8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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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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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We analyse benefits and costs of investment on the assurance of aircraft design and development of related infrastructure. Although the discounted cash flow from the sales of aircrafts is found to be smaller than the amount of required investment, the net present value considering the effects of export increase, import substitution, and the accident cost reduction is very high. This justifies governmental investment, for the effects are not easily appropriated by private invest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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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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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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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While the amounts of oil spill caused by the VLCC Hebei Spirit indicated 2.5 times more than that of the VLCC Sea Prince, the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damages derived from the Hebei Spirit spill were estimated to be about 30 times greater than those from the Sea Prince incident. This study consolidates the appropriate justification for building a multi-purpose large oil spill response vessel to allow swift and efficient handling of catastrophic marine pollution events through an analysis of technical and economic feasibility of such a project. The result of the technical feasibility analysis illustrates that a hopper dredge and oil spill response vessel with a capacity of 4,000 tons should be more appropriate. The result of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indicates that under the most conservative estimates the project appears to be slightly impractical, with a benefit/cost ratio of 0.82, in which self-help efforts, however, can facilitate the project. And medium to optimistic estimates present benefit/cost ratios are estimated to be 2.72 and 5.82 respectively, representing apparent economic feasibility.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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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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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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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If a new utility tunnel is planned for high density existing urban areas in Korea, a rational decision-making process such as the determination of optimum design capacity by using the feasibility evaluation system based on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es and the economic evaluation is needed. Thus, the previous study presented the important weight of individual higher-level indexes (3 items) and sub-indexes (16 items) through a hierarchy analysis (AHP) for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 item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urban type. In addition, an economic evaluation method was proposed considering 10 benefit items and 8 cost items by adding 3 new items, including the effects of traffic accidents, noise reduction and socio-economic losses, to the existing items for the benefit cost analysis suitable for urban utility tunnels. This study presented a quantitative feasibility evaluation method using the important weight of 16 sub-index items such as the road management sector, public facilities sector and urban environment sector. Afterwards, the results of quantitative feasibility and economic evaluation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123 main road sections of the Seoul. In addition, a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 was proposed by the combination of the two evaluation results. The design capacity optimization program, which will be developed by programming the logic of the quantitative feasibility and economic evaluation system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be utilized in the planning and design phases of urban community zones and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vitalization of urban utility tunnels.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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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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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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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alculate road user costs that caused by the expansion work of metropolitan arterial highway and to analyze the costs that affect economic feasibility evaluation. "Taerung~Guri IC" section of Bukbu Expressway was selected as a case study. As a result, it shows that these costs could be a factor for determining economic feasibility for some projects. However, decreased capacity and free-flow speed are seriously different as period, type, length and traffic volume of work zones. These factors that decrease traffic capacity and free-flow speed should be deeply researched in the future.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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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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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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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FMS(Flexible Manufacturing System)는 NC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가공장비들이 자동화된 물류 운반 시스템(Material Handling System)으로 연결되어 있어 집중화된 제어 및 운용 시스템에 의해 여러 종류의 다양한 부품들을 동시에 가공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FMS의 도입을 고려 중인 기업이 초기단계에서 가장 먼저 직면하게 의사결정 문제는 부품선정 문제이다. 즉, 현재 생산하고 있는 부품들 중에서 혹은 새로이 생산할 부품들 중에서 어떤 부품을 가공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문제의 중요성은 부품선정문제가 FMS의 운영에 필요한 가공장비, 치구 및 공구의 소요량 결정과 관련을 갖게되고 결과적으로는 FMS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FMS의 초기설계단계에서의 부품선택문제의 해결을 통한 FMS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방법론 및 해결 방법을 제시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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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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