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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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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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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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부가 시행하는 환경정책등의 공공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그 성격이 영리 조직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편익(benefit)으로는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평가할 수 없는 공익적 편익까지도 고려되어야만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공익적 편익의 추정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미시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사례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엄밀한 타당성 분석 모델을 제시함에 있다. 이를 위해 시장에서 평가할 수 없는 환경보전이나 생활환경개선 등과 같은 공익적 편익을 경제학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gent Valuation Method : CV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조건부가치평가법(CVM)에 의해 추정된 구미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가구당 월평균 지불의사액(willing-to-pay : WTP)은 2,865원으로 추정되었다. 추정된 생활환경개선 편익을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구미시 전체의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은 0.97로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활용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전형적인 모형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공공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과 학문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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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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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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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강원도 W시 지역에서 한방병원 개원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례를 연구한 결과이다. 먼저, 한방의료와 관련된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료권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현황, 그리고 S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진료권으로 설정된 W시와 인근지역의 인구추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료권의 한방의료 수요는 이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대 한방병원에 의해 충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수요측면에서 한방병원 병상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일반수련병원"과 "전문수련병원"지정기준에 적합한 50병상과 70병상 규모로 나누어 각각의 병상규모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각각의 병상규모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진료과와 인력을 산정하고 인건비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경영수지분석을 위한 투자계획과 손익분석 결과, 50병상 및 70병상 규모로 운영하는 경우, 예상되는 환자수는 수련병원 인정기준을 초과하였지만 의료손익은 개원 1차년도 부터 매년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W시 지역에서의 한방병원 개원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 경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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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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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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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FMS는 개별적인 자동화 체계와 기술이 하나의 생산시스템 내에서 통합된 것이므로, 이는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에 있어 높은 생산성과 융통성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조시스템이다. FMS와 같은 신제조 기술에 바탕을 둔 공장자동화 시스템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고유한 생산관리상의 제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막대한 투자비 소요로 인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 문제가 FMS 도입상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발표된 FMS투자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종합적인 문헌 조사를 행한 후, 이를 크게 "계량요인 위주기법"과 "비계량요인 포함 기법"으로 구분하고, 각 구분에 속한 제 평가 방법들의 특성 및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FMS 투자타당성 검토 대안으로서 시간적 차원을 달리하는 3단계적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단계적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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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6년도 추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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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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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국내에서는 원전의 가동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명관리를 통한 연장운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연구가 기술적, 경제적 측면 및 규제 측면에서 수행되고 있다. 기술적 측면의 검토는 발전소의 안전 및 수명을 결정하는 주요기기들을 선정하여 설계수명은 물론 연장운전에 대한 안전운전의 가능여부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본 고에서는 수명관리를 통한 연장운전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측면에서 주요기기의 하나로 선정된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한 손상기구를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수명평가법의 제시와 함께 적절한 가정조건을 고려한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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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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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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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진작하고자 1999년에 도입되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결론 도출 시 비용편익분석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중요시하므로, R&D사업의 분석과 결론 도출에 있어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표준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았으며, 대표질문과 평가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쟁점 도출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R&D효과 분류와 논리분석의 적용을 통해 분석전략을 표준화하여 R&D투자 의사결정의 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Current Research on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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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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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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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계란 세척기 평가 금액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란 세척기 총수입(인건비 절감으로부터의 조수입 증대)에서 산정하였으며, 계란 세척기 총비용은 구입가격, 고정비용 및 유동비용의 합계로 나타내었다. 계란 세척기 평가액은 할인율 수준에 따라 최소 44,778천원(할인율 10%)에서 최대 45,778천원(할인율 5%), 평균 45,278천원으로 추정된다(Table 7). 계란세척기의 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보면, 내부수익율 IRR의 값은 가정했던 할인율(5%~10%)보다 훨씬 높고, 순현재가치(NPV)는 0보다 훨씬 크며, B/C 비율도 1.0 이상으로 나타나 계란 세척기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Table 8).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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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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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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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AHP를 활용한 문화관광개발 평가항목의 가중치 설정에 관한 연구로 안동시 3대문화권 문화 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평가항목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0.9로 분석되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치의 분석에서 상위계층의 경우 계획의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순으로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세부지표는 콘텐츠의 차별성,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세부지표는 지역특성의 부합성,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세부지표는 지속가능성으로 가장 높은 가중치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3대 문화권 문화 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추진방향은 당초 계획보다 많은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당초 계획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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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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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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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정부의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의 일환으로서 농어촌지역의 BcN 기반구축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새로운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전문가설문을 활용한 AHP 기법을 사용하여 사업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적합한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계층화 분석법(AHP)을 사용하여 BcN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그 결과 주요 타당성 지표로서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등이 BcN 사업타당성 지표로 도출되었으며, 평가기준으로 이해되었다. 연구결과 사업시행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비일관성지수는 0.0566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향후 BcN 구축사업이 국민의 생활개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BcN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 한국태양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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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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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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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개발연구원(KDI)에서는 새만금에 40MW 용량의 국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사업에 대한 KDI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순 현재가치가 0보다 작고, B/C 비율은 0.7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내는 비용편익분석은 여러 가지 외부효과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 연구자들에 의해 주관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의 경제성 평가 재검토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경제성 평가 항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비용과 학습효과(learning effect)로 인한 비용 절감 편익을 추가적으로 산정하였다. 여기서 학습효과의 학습속도(learning rate) 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두 가지의 추가 편익을 KDI의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에 추가한 순 현재가치는 상당한 양의 값이 나왔고, B/C 비율은 8.8 로 편익이 비용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항목들의 포함 여부에 따라 타당성 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향 후 비용편익 분석이 정책 결정에 적절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외부효과를 고려한 환경 비용, 그리고 학습효과와 같은 추가적인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시장에 기반하지 않은 이러한 외부효과로 인한 항목들은 대상과 시기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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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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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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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하여 인체 건강과 일상 활동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새로운 친환경 자동차나 자동차 개조 장치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환경적 편익과 비용이 기존의 경제성 평가에서는 반영되지 않아 친환경기술의 보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친환경기술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이 방법론의 적용성과 타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의 사회적 비용이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에서 평가한 사회적 단위비용을 바탕으로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준, 구매력 지수, 환율,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활용가능한 사회적 단위비용을 도출함으로써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경유버스를 개조하여 경유와 압축천연가스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혼소시스템 기술에 대해 대기오염 물질의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론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친환경 기술, 사업,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