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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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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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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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병원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리모델링에 대한 효율성과 신축과의 상대적인 비교평가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분야의 경제적 평가기법들과 부동산분야의 감정평가기법들을 조사하여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연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타당성방안의 개념과 절차를 수립하고, 기존연구와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단계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실제사례를 적용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병원건축 리모델링을 통하여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방안과 단계별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병원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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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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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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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병원건축물 리모델링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연구를 통하여 리모델링에 대한 효율성을 신축과 비교하여 평가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분야의 경제적 평가기법들과 부동산분야의 감정평가기법들을 조사하여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연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타당성 평가방안의 개념과 절차를 수립하고, 기존연구와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단계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실제사례를 적용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병원건축물의 리모델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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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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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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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와 같이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타당성분석은 프로젝트 전체 투자의 규모, 기간 등을 결정하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수행된 타당성 분석의 경우 평가 기준이 불분명하고, 평가 방법이 체계적이지 못한 등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분석의 많은 문제점들 중에서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는 경제적 타당성분석 및 재무적 타당성분석에 따르는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한편, 타당성분석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리스크를 식별 이론적, 정책적 관리 방안을 이용한 프로세스 통하여 투자자나 사업주체로 하여금 리스크를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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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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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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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기술 사업화 타당성 평가 시, 기술성, 시장성 및 경제성 평가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제고하고, 평가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기술성과 사업성을 결합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크게 LSLP 개념을 도입한 기술기여율 분석과, 기술적 난이도 및 부가가치 창출율의 기하평균으로 구성된 기술의 제품기여도 분석으로 이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은 기술의 경제적 가치의 상대적 파악, 표적시장 및 기업의 기술 포트폴리오 구축에 활용되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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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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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2-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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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U-City는 도시에 IT를 접목하여 도시의 운영과 관리를 효율화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신개념의 도시이다. UMC(U-City Management Center)는 U-City의 핵심요소로 U-City의 각종 서비스의 관리 운영을 통제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보화 사업을 타당성 분석없이 진행하는 경우 전반적인 재정의 운영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UMC 타당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UMC의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AHP 모델을 적용하였다. 또한 도출된 모델을 이용하여 구축중인 UMC의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중 기술적 타당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기술적 문제를 보완해야함을 도출하였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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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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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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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춘천컬링경기장 건립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연구수행을 위해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문헌조사방법이 사용하였으며, 경제적 타당성의 분석과정에서 재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편익비용비율법(B/C), 순현재가치법(NPV)과 내부수익율법(IRR)을 활용하였으며, 정책적 타당성의 분석은 국가 정책 및 상위 관련 계획과의 문헌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 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춘천 컬링경기장 수요분석 결과로 경기장 건립을 통해 춘천권 내의 선수 및 동호인들 외에 서울, 인천, 경기 및 충북권 내의 선수들까지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초기 투자금액으로 인하여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수들의 훈련 및 대회, 그리고 춘천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시민들의 컬링 종목의 경험 가능성에 대한 장점으로 인해 건립 및 운영이 타당하다고 나타났다. 셋째, 컬링경기장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 결과, 춘천 컬링경기장 건립사업은 전문체육인과 생활체육인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체육시설로서 정책적으로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마지막으로 컬링경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일반 국민들의 만족도는 물론 엘리트 선수의 발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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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5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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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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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자연형 하천은 사용가치 뿐만 아니라 비사용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에 비사용적 가치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자연형 하천이 경제적 편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연형 하천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전라북도 순창에 위치한 경천에 대하여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여러 조건을 달아 자연형 하천에 대해 어느 정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설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은 기본적인 속성과 환경용수, 생태계, 하천유지, 수질개선으로 구분하였고 순창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된 경천에 대해 경제적 편익을 분석한 결과 년간 약 11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같은 결과를 이용하면 자연 친화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합리적인 경제적 편익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이용할 수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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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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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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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공공사업의 목적은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혜택을 인간 및 사회가치 적합하도록 최대한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 및 정책 범주에서만의 분석은 공공사업의 추진타당성에 신뢰저하를 가져오거나 사업추진지역사회의 막연한 불안감(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타당성 있는 사업추진 및 지역사회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발견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해결방향은 공공사업으로 영향 받는 당해지역에서의 경제(정책포함)외적인 제약조건까지 파악하여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가치(시장가치)를 재발견해 가는데 있다. 그것은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시에 잠재적으로 부딪힐 저항이나, 개발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확산가치까지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잠재적 가치는 경제적 요소에서만 발생하기 보다는 당해지역의 사회문화적 잠재성 극대화에서 나온다. 지금까지의 계획수립과정은 정부와 전문가집단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된 계획안에 대해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공청회나 공람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소극적 프로세스였다. 한편, 대안적 프로세스는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이들을 보조자가 아닌 계획수립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포괄하고 있는 예비적인 사회적 타당성의 평가항목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영향평가(SIA: Social Impact Assesment)모델을 통해서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이 당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의 대응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사업관리방식의 체계를 파악하고 공공사업의 사회적 타당성 및 국내외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과 사회성 검토항목 및 평가방법을 제시한 후,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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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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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5-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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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이상홍수나 가뭄과 같은 물 관련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산업 고도화, 인구증가와 같은 원인에 의해 장 단기적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면서 수자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수자원 사업은 공공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규모 정부예산의 투입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수자원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공공성에 반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여러 경제적, 정책적 이해관계가 난립하여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자원(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에서는 수자원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크게 경제성분석과 정책적분석의 두 부문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다기준의사결정기법 중 하나인 AHP기법을 이용하여 결정함으로써 수자원 사업의 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수행된 수자원분야 및 타분야의 사례를 바탕으로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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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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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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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 정부는 해양 오염원의 관리와 해양생태계 개선을 위해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본 기술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CVM을 활용하여 엄밀한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을 위한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은 2,663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의 전체 가구로 환산하여 경제적 총편익을 구한 값은 연간 462.82억원이었다. 이 값을 활용하여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의 경제성 분석을 하였더니 비용편익비율의 하한값이 1.76으로 1을 초과하여 본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