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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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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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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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진작하고자 1999년에 도입되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결론 도출 시 비용편익분석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중요시하므로, R&D사업의 분석과 결론 도출에 있어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표준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았으며, 대표질문과 평가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쟁점 도출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R&D효과 분류와 논리분석의 적용을 통해 분석전략을 표준화하여 R&D투자 의사결정의 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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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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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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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기술 사업화 타당성 평가 시, 기술성, 시장성 및 경제성 평가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제고하고, 평가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기술성과 사업성을 결합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크게 LSLP 개념을 도입한 기술기여율 분석과, 기술적 난이도 및 부가가치 창출율의 기하평균으로 구성된 기술의 제품기여도 분석으로 이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은 기술의 경제적 가치의 상대적 파악, 표적시장 및 기업의 기술 포트폴리오 구축에 활용되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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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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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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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혁신도시에는 대체로 인구 중 고학력의 젊은 주민들이 많고 어린이 비율이 높아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 혁신도시내에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C 혁신도시를 사례로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C 혁신도시 내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도서관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고, 도서관 건립으로 인한 편익을 산출한 후 편익비용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을 계산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편익비용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율 등의 판단기준을 근거로 혁신도시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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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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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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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적용되는 사회적할인율로서 쌍곡선 함수방식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본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범주인 환경관련 공공투자사업들의 실제 편익과 비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기존 선행연구들이 제안하고 있는 바, 즉 쌍곡선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충분히 긴 분석기간이란 과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를 가늠해보기 위해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간을 최대 10세대까지로 확장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은 사업의(편익/비용) 비율을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이는 분석기간이 4-5세대 이상으로 충분히 확장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그 효과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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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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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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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도시인구 과밀현상, 지상도로교통망 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 토지활용방안으로 지하도로교통망, 복합단지, 저장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지하구조물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구조물 시공 시 열악한 환경에 적합한 작업자의 3차원 위치와 통신 연락을 위한 현장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분석을 위해 터널 및 지하철건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작업자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현행 지하구조물 건설 현장관리 프로세스 분석, 문제점 파악 및 시스템 도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의 정량적 도출을 실시하였으며, 본 시스템 도입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감소, 현장관리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편익으로 추정하고 경제성 분석기법인 편익/비용비(B/C), 순 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을 활용하여 시스템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편익/비용비는 1.79로 도출되었으며,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은 각 103,423,797원, 47.01%로 산출되어, 본 시스템 도입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변수들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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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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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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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연구의 목적은 완도군립도서관의 복합문화도서관 이전 건립 타당성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입지적 타당성, 관련 법률,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설문조사를 포함한 정책적 타당성과 편익-비용 비율법(B/C)을 적용한 편익 산정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포함한 경제적 타당성 결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책적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타당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합문화도서관 이전 건립으로 인해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고 파급효과가 산출되었기에 완도군 공공도서관의 복합문화도서관 이전 건립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건립 추진 사업을 준비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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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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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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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항공기 설계검증 체계를 갖추기 위한 투자 및 인프라개발, 그리고 이 과정에 동반되는 항공기개발의 경제적인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투자와 항공기 양산판매만을 고려한 현금흐름분석에서는 음의 순현재가치가 산정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부인되었으나, 수출효과, 수입대체효과 및 사고감소효과를 감안할 때에는 순편익이 투자액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편익의 전유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투자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실행하여야 하며, 재정지출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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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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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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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을 사전적 예비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항공안전기술개발 중점과제들인 항공사고방지 및 피해절감기술 개발, 항공운항안전 및 평가 기술개발, 항공기 안전인증기술 개발, 항공기급 BASA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항공안전기술개발의 사업타당성 분석하고자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이론을 사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항공안전기술개발은 과학기술적 효과, 산업 경제적 효과 또한 기타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으며,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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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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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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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 공급과잉이라는 열악한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경제의 침체와 화물자동차운임하락 등의 문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 정부 및 국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의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는 화물자동차운송정보망 사용의 의무화이다. 본 논문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정보망의 구축전략을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4가지 수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정보망사업에 대한 경제적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화물정보망의 구축은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유형별로 전국적 기반하에서 각각 구축하는 것보다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지역별로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동 정보망 구축시 투자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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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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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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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 부산대표도서관 건립의 입지후보지로 선정된 4곳의 입지후보지에 대하여 각각 비용편익분석과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의 방법을 활용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편익을 분석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였으며, 지불의사금액(WTP)을 도출하기 위해 사전조사와 본조사로 구성된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각 후보지별 최적제시금액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5가지 유형의 제시금액을 설정하고, 본조사를 통해 각 후보지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4곳 모두 부산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편익-비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시민공원 후보지임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