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용 전전자 교환기 TDX-10 연구개발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미래 통신망이 요구하는 다양한 음성 및 비음성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의 교환, 가공, 축적 및 처리에 고도의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국내표준 전전자 교환기를 개발하여 통신투자의 경제적 통신운영기술 자립화를 달성하는데 있다. 현재 대용량 전전자 교환기인 TDX-10 ISDN의 상용화 단계의 마무리 업무가 진행중이며, 통신서비스의 다양화, 광대역화, 고속화를 위한 광대역통신망의 주축이 되는 ATM교환기가 개발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TDX-10 ISDN 시스템개발단계에서 구현된 시스템 시험수행 과정 및 평가작업을 토대로한 체계적이며 전략적인 품질보증 활동에 관해 기술하였으며, 신뢰성 있는 시험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시험관리 기법과 그 결과를 분석하고 차후 시험 및 보완작업을 위한 제반 활동체계가 소개된다.
2000년 10월 사회복지분야에서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다. 그동안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근간이었던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체된 것이다. 변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근로능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소득, 재산기준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생계급여의 한 축과, 강제성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스스로 가난을 탈피할 수 있는 자활지원의 또 다른 한 축이 균형을 이루며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자활지원 사업은 빈민운동에서부터 출발하여 90년대 중반 시범사업의 과정을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안정적인 제도화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자활지원사업과 관련된 민간 전달체계로는 현재 자활후견기관 242개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급자를 포함하여 빈곤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복지개혁 이후 근로연계와 더불어 가정폭력분야 여성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설정된 것은 '자활(self-sufficiency)'이다. 본 연구는 '아래로부터의 관점(bottom-up approach)'에 근거하여 가정폭력피해로 한부모가 된 미국 한인 빈곤 여성들의 자활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자활'은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립 능력을 모두 갖추어 나가는 삶의 지속적 과제이자 과정'으로 확인되었다. 그들의 자활로의 도전들은 자활 과정 초기 가정폭력피해의 후유증으로 무너진 자활 잠재력의 복원이 필요한 시기와 장기적 차원에서 자활 과정을 유지해야 하는 자활 지탱력의 개발 시기를 포함한다. 이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한 그들의 욕구는 '친정집 같은 도움과 지원', '선택과 집중의 복지지원', '성숙한 의존과 자활' 그리고 '생계유지가 아닌 꿈의 성취로서의 자활' 등으로 확인되었다. 가정폭력피해 한부모의 특수성과 이민자로서의 현실에 민감한 자활 정책 및 서비스 개선의 구체적 전략들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변동환율을 취하고 있는 small open economy 가 대외경제에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경제의 환율이 어떻게 달리 반응하는가를 살폈다. 그 경제주체들은 대단히 효율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활용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즉 이성적 기대(rational erpectation)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Small open economy의 환율을 분석한 기존의 모델들 대부분이 어떤 특정한 국제경제여건에 국한하여서 가능하면 단순한 모델들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 결론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다른 경우에도 유효한지 쉽게 알 수가 없다. 본 연구에선 점차적으로 현실적인 요소들을 모델에 가미해가고, 현대의 고도정보처리능력에 가장 적합한 기대형태인 이성적 기대를 다룸으로써 변동환율의 움직임에 어떤 일반성이 있을 수 있는가를 공부했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는 국내경제가 국제경제와 구매력동등가설 (purchasing power parity)과 이자율동등가성(uncovered interest parity)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살피고, 제3장에는 구매력동등가설은 적용되지 않고 이자율동등가설만 국내경제에 유효한 경우를 살폈다. 2장과 3장에서 국내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통화와 국내.외 채권이며 주식시장은 고려되지 않았다. 4장에서는 상당히 자립적이고 현실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된 경제를 분석하였다. 즉 국내경제가 국제경제와 구매동등가설이나 이자율동등가설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이 투자대상자산으로 가능하고, 또 환율의 변동이 재화의 국내가격에 반영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차가 요구되는 경우를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내재변수의 수가 많은 관계로 numerical simulation을 이용했다. 본 연구의 결론 일부로서 첫째, 자국경제의 통화가 팽창되는 경우, 그 경제의 국제경제유착 정도에 상관없이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곧 유발하였다. 재정팽창의 경우에는 통화팽창의 경우처럼 환율의 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얻지 못 했다. 둘째,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 최근의 자산가격 모델(asset model)들은 과러 전통적인 Keynesian모델들과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자산의 수급일치가 균형조건으로 고려되고, 장기적으로 는 경상수지일치가 균형조건으로 포함되었다. 그 결과 장기균형을 예측하는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현재환율의 움직임에 큰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전통적인 Keynesian모델들의 단기예측 유효성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였다. 세째, 개방된 경제에서 변동환율의 초기과민반응(overshooting)이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왜곡된 signal효과 등으로 인해 상당히 염려. 논의되고 있는데, 본 연구 4장의 경제는 상당히 자립적이고 자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이 국제적으로 수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이 이성적기대를 견지하는 한, 환율의 초기과민반응은 쉽게 관찰될 수 있었다. 넷째, 환율의 변동이 재화의 국내통화가격에 반영되는데 시차를 인정한 경우, 경제주체들이 이성적기대를 갖는한, 시차도입 후 뚜렷이 다른 경제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편집자 주; 아직도 경제적 자립을 제대로 이룩하지 못한 우리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다른 선진국과 같이 국제도서발전기구를 설치한다는 일이 그리 용역한 일이 아닌 줄 알지만 세계 각국이 상호간에 지식 내지 정보의 원활한 소통의 모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오늘 날 교육수준에서 비교적 상위권에 속한 우리로서는 지식, 정보를 창출해내는 도서산업이나 그것을 보관, 이용에 공케 해주는 도서관에 대한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에서 우리도 정부주도하에 국가도서발전 추진기구와 같은 것을 설치하여 도서유관분야를 총망라하여 운영하는 일이 바람직스럽다. ㄷ우기 아시아 각국대표가 한곳에 모여 당해국의 도서발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하여 상호의견을 나눈 것은 실로 의의 깊은 일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미나의 결과를 본지에 게재하여 도서관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이는 도서발전을 위한 문제해결방안의 내용과 유관 문화 분야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알아 보고자 한다.
"우리과하기술은 어디까지 왔나!" 196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발돋움한 우리과학기술은 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과 더불어 80년대까지 과학기술기반 구축과 기술혁신을 본격적으로 전개했으며 90년대 들어 기술자립이라는 기치아래 과학기술개발 전략을 발전시켜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발전기반을 밑거름으로 하여 선진공업국을 향해 도약해야 할 전환점에 서있다. 광복50주년을 맞는 우리과학기술의 발자취와 내일의 방향을 총정리한 전 과기처 장관 최형섭박사의 특별기고를 싣는다. 이 글은 과총 주최로 9월19이리 부터 21일 까지 열린 '95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 학술회의의 기조강연 내용이다.
기계 산업은 최근 10년간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금융위기, 선진 기계류 시장의 침체, 중국의 기계설비 자립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보호 무역주의가 득세하는 지금 신흥 시장에서의 MID-Tech 제품의 경쟁력 및 기계 산업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익 창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의 기술 개발 동향 및 우리 나라 기계산업의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한 기계산업 발전 4대 전략인 신흥 시장 확대, 서비스화, 스마트화, 신산업 창출 등은 ICT 융합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계 산업의 ICT 융복합의 적극적 추진이 강력히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계산업과 ICT융합 동향과 사례등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관광개발 추진에 있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영향 평가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계획되었으며 관광개발의 영향주체인 지역주민과 관광객 시각에서 관광개발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강원도 원주시 간현지역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주민들은 관광개발의 결과로 나타난 지역경제의 활성화 분위기는 감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민고용이나 지역의 경제자립도 향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또한 관광개발로 인해 지역이미지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교통혼잡이나 쓰레기 문제와 같은 사회 문화적 영향으로 생활의 불편함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환경적 영향은 경제적 영향과 사회$.$문화적 영향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간현관광지에서 관광객이 느끼는 제반환경에 대한 질적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관광만족도 수준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간현지역이 성공적인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한 안을 제언하였다. 향후 지역주민과 관광객 시각에서의 심리적 평가와 더불어 관광지의 물리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관광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의 제시가 요망된다.
고령화시대에 있는 우리나라는 노인을 약자로 보는 복지정책으로는 한계성이 나타나게 된다. 건강하고 의욕이 높은 노인의 활력을 사회에서 살릴 수 있는 구조의 마련과 제도의 정비의 중요성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일수록 더욱 높다. 우리사회는 노인의 능력을 사회에서 활성화시키는 구조, 노인입장에서 보면 사회참가의 구조를 정비하여 노인의 생활면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경제적 기반이 약화된 때에 사회가 지원하는 전체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노인에게 무조건 약자로서 생활지원이 강조되는 형태의 노인대책과는 다른 노인의 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다양 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증가하는 노년층을 위한 실버산업으로 웰니스, 독거노인 모니터링 및 지원 서비스, 응급 의료 지원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지만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부분적으로 제공 되고 있다. 또한 고령사회의 문제로 노년층의 거주 문제와 고령 환자의 돌봄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Aging in Place는 시설 거주에서 나타나는 지역이탈, 통제적 커뮤니케이션, 자립 상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T 기반 Aging in Place 정보 확장 지원을 위한 IoT 환경 구축을 제안한다. Aging in Place 지원을 위한 IoT 환경 구축을 통해 사용자는 익숙한 환경에서 노후를 맞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안 방법은 이용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자립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고령자를 위한 의료, 교통,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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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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