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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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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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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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뚜렷한 변화의 하나는 빈부격차의 확대와 함께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사회적 양극화가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서울을 사례로 하여 규명하는 데 있다.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90년대 초 세계화 또는 세계도시가 주요한 연구주제로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계에 도달한 포드주의 축적체계가 포스트 포드주의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자본의 유연화 및 세계화 전략과 맞물리는 현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서구 선진국과 유사하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식기반경계의 대두로 고소득 전문직이 등장하는 반면, 중산층의 몰락과 더불어 임시적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이 만성화되는 등 자본의 세계화와 유연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양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IMF 경제위기는 단지 그러한 사회적 양극화를 급속히 진행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의 격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특성을 갖는다. 왜곡된 시장구조에서 무엇보다도 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의 격차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울은 이와 같은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가 한 도시 내에서 전형적으로 전개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내 어떤 도시보다도 세계화되어 있고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사회적 양극화는 공간적으로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서울은 크게 주거지로서는 공동화되고 있는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사대문안의 구도심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한 1970년대 이후 계획적으로 계발된 이른바 강남의 신흥주택 및 신산업 지역,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제조업 중심의 구 산업 및 저소득층 주거지역 그리고 그 나머지 강북 강서 강동 등의 전형적인 주거지역 등 4개 유형으로 지역이 구분된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하는 고소득증의 주거지와 그 나머지 주거지로 공간적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의 이와 같은 공간화 과정에는 자산소득의 격차를 확대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높은 지가 및 아파트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높은 부동산 가격이 이 지역에 대한 일종의 진입장벽을 참음으로써 고소득층에 의한 공간독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공간적 양극화를 촉진하는데는 지하철 및 문화복지시설의 집중 둥 불균형적인 공공투자와 강북에서 이전한 명문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8학군 등 양호한 교육환경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의 사회적 양극화는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이라는 일반적인 요인 외에도 부동산 가격 및 소득 그리고 생활인프라의 격차를 통해 공간적 양극화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내 다른도시에서도 전개되고 있는지, 공간적 양극화로 인한 도시문제는 무엇이고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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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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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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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세계화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계층 간 거주지 분리가 심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1990년대 말 경제위기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급진전했음을 주목하고 이가 도시 내 거주지 분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시를 사례로 2000년대를 걸쳐 일어난 계층별 거주지 분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계층은 교육수준으로 정의되었으며 자료는 동별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MDSS)을 통해 추출하였다. 거주지 분리의 주요 지리적 양태별로 개별 도시에서 시계열적 변화를 가늠하는 전역적 측도와 도시 내 공간적 변이를 보여주는 국지적 측도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집중-균등을 측정하기 위해 전역적 지표로 상이지수를 그리고 국지적 지표로 입지계수를 활용하였으며 군집-노출을 측정하기 위해 전역적 지표로는 상호작용지수와 노출지수를 국지적 지표로는 로컬 Moran's I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례지역에서 계층별 거주지 분화가 심화되었으며 도시내에서 뚜렷한 공간적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계층 간 거주 패턴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국내 수위 도시에서 경제 위기 이후 거주지 분리의 최근 변화상을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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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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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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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갈등의 정도는 전통적인 소득불평등이라기보다는 양극화지수로 보다 잘 표현될 수 있다. 현 연구에서는 Esteban-Ray류의 '집단내 동질성-집단간 이질성' 접근법에 근거하여 양극화 개념을 소개하고 그들이 개발한 지수를 이용하여 외환 위기 직전인 1997년도 이래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분석하였다. 주요 발견 내용을 다음과 같다. 첫째, 총가구소득을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지니 계수로 표현되는 전통적인 소득불평등 지수와 비교하여 양극화 지수는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사회에 잠재해 있는 사회 갈등 수준이 지니 계수로 표현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속도로 증가해 왔음을 의미한다. 둘째, 최근의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이후에 양극화 지수의 값이 전반적으로 증가해온 것은 일차적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소득격차가 증가해왔기 때문이지만 집단 내 (특히 저소득 집단 내) 소득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셋째, 총가구소득의 양극화는 근로소득이라기보다는 주로 비근로소득의 양극화에 의해 주도되어왔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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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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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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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패턴을 고찰하고, 양극화의 구조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지역노동시장의 특성과 역할을 분석하였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무엇보다도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와 근로빈곤층의 양산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적 배제의 심화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갖는 역동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지역노동시장에 기초한 공간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양극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다 차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 역동성의 공간적 차별성에 대한 이해는 광역대도시 노동시장 내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구조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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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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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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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 원인 중의 하나는 결혼 적령기 연령층의 결혼이 지연되는 현상과 연관된다. 최근의 미혼 비율 증가 경향과 관련하여, 이 연구의 기본목적은 교육수준, 취업 여부, 직업 같은 경제적 자원이 결혼 가능성 혹은 결혼 연기에 미친 영향이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1995년, 2000년, 2005년 세 시점의 자료를 분석하여 외환위기 전후 경제적 자원의 영향력 변화를 비교하면서 결혼적령기 연령규범 영향력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1995년, 2000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Census) 2% 원 자료에서 추출한 만20세에서 만44세까지의 남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표본수는 약 110만명이다. 연도별, 성별로 경제적 자원이 결혼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 가능성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영향을 분석하면서 그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전통적 가설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경제위기 이후 남성에게서 경제적 자원의 질적인 측면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과 여성에게서 경제적 자원이 결혼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한 학술적 기여를 하였다. 결혼적령기 연령규범은 적어도 여성들의 경우에는 최근으로 올수록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의 전반적인 발견은 우리사회에서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적 양극화 경향이 결혼시장에서도 양극화 추세로 나타나는 조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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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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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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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직후 경기 침체기와 경기회복기에 따른 성·연령별 중·고령자 취업률의 변동, 그러한 변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고령자의 취업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이 성과 연령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1차부터 7차까지의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경기침체기에 비해 경기회복기에 남녀 모두 모든 연령에서 취업률이 상승하였고 또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남녀 취업률 격차가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가정한 바와 같이, 중·고령자의 취업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은 성과 연령별에 따라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 배우자 존재는 남성 취업률에 정적 영향을 여성 취업률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한편, 경제회복기의 취업률 증가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자 수의 증가보다 경제적 독립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한 취업자 수의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기회복기에 평균 근로소득의 급상승과 경기침체기보다 경기회복기에 개인의 취업이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2001년 이후 중·고령 노동자 취업의 양극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빈민 혹은 하층의 중·고령 노동자들은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진 반면, 중류층 이상(특히 고소득)의 노동자들은 이전보다 더 늦은 연령까지 취업을 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중·고령 노동자 취업의 양극화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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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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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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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중국의 저임금 시대가 저물고 있다. 올 들어 법정 최저임금이 평균20%나 급등한 가운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도 잇따르고 있어 '세계공장'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유난히 커 보인 것은 2009년의 미반영분까지 반영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임금 수준은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가와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멕시코 등 일부 개발도상국의 절반 수준이어서 경제발전수준과 임금간의 괴리가 있다. 중국정부는 임금 인상을 경제구조전환, 양극화 해소 및 사회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삼고 있다. 중국 근로자들의 권익의식 제고 및 신세대 농민공들의 부상으로 노동분쟁의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저임 제조업 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장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기능성이 높다. 중국정부가 2015년까지 평균 임금을 현재의 두 배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향후 임금 상승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생산성을 초월해 임금상승이 이뤄지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산업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이외에 양호한 물류 인프라와 제조업 클러스터, 제도적 환경, 특히 거대한 내수시장의 잠재력은 중국이 생산지로서 갖고 있는 남다른 매력이다. 인건비 상승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화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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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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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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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중국의 저임금 시대가 저물고 있다. 올 들어 법정 최저임금이 평균 20%나 급등한 가운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도 잇따르고 있어 '세계공장'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유난히 커 보인 것은 2009년의 미반 영분까지 반영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임금 수준은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가와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멕시코 등 일부 개발도상국의 절반 수준이어서 경제발전 수준과 임금간의 괴리가 있다. 중국정부는 임금 인상을 경제구조전환, 양극화 해소 및 사회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삼고 있다. 중국 근로자들의 권인의식 제고 및 신세대 농민공들의 부상으로 노동분쟁의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저임 제조업 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가 2015년까지 평균 임금을 현재의 두 배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향후 임금 상승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생산성을 초월해 임금상승이 이뤄지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산업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이외에 양호한 물류 인프라와 제조업 클러스터, 제도적 환경, 특히 거대한 내수시장의 잠재력은 중국이 생산지로서 갖고 있는 남다른 매력이다. 인건비 상승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화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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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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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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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중국의 저임금 시대가 저물고 있다. 올 들어 법정 최저임금이 평균20%나 급등한 가운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도 잇따르고 있어 '세계공장'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유난히 커 보인 것은 2009년의 미반영분까지 반영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임금 수준은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가와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멕시코 등 일부 개발도상국의 절반 수준이어서 경제발전수준과 임금간의 괴리가 있다. 중국정부는 임금 인상을 경제구조전환, 양극화 해소 및 사회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삼고 있다. 중국 근로자들의 권익의식 제고 및 신세대 농민공들의 부상으로 노동분쟁의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저임 제조업 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장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기능성이 높다. 중국정부가 2015년까지 평균 임금을 현재의 두 배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향후 임금 상승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생산성을 초월해 임금상승이 이뤄지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산업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이외에 양호한 물류 인프라와 제조업 클러스터, 제도적 환경, 특히 거대한 내수시장의 잠재력은 중국이 생산지로서 갖고 있는 남다른 매력이다. 인건비 상승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화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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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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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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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컴퓨터와 관련한 기술의 진보와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자발적 직업선택이 최근 한국 노동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Autor, Levy, & Murnane(2003)와 Autor, Katz & Kearney(2006)의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술 진보에 의한 컴퓨터 관련 자산 가격의 하락이 각 직업 계층의 상대적 임금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 선택 변화와 함께 동시에 반복적 작업이 보다 많은 컴퓨터 관련 자산에 의해 수행되게 함으로써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 나타난 고용 양극화 현상의 중요한 기저가 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