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발생한 성수대교의 파손사고는 인적손실은 물론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 수많은 공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크레인 관련 시설들은 변동응력의 작용과 용접구 조물이라는 점에서 성수대교와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중에서 많은 부분은 설계시 에는 고려치 못했던 부하조건의 가혹화와 노후화 때문에 손상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자들은 설비의 예방정비 차원에서 크레인 거더 및 런웨이 거더의 안정성 평가에 주목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얻은 경험을 지면에 정리하여 보았다.
우리나라 주가변화(株價變化)의 절반 이상이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의 움직임에 의하여 설명되며, 특히 국제수지(國際收支) 및 산업생산(産業生産)의 움직임이 주가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식시장(株式市場)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1985년까지의 기간중에는 주가변화(株價變化)가 설비투자의 움직임을 잘 설명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반면에 주식시장이 규모면에서 크게 확대되고 주가(株價)의 변동폭이 컸던 1986년 이후의 기간중에는 설비투자(設備投資)와 주가변화(株價變化)간의 연계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가(株價)와 실물경제(實物經濟) 사이의 관계가 주는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은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시장개입(市場介入)을 통한 주식시장 부양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실물경제의 안정과 착실한 성장기조의 회복만이 증시안정(證市安定)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식시장(株式市場)이 기업의 투자재원 조달창구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안정(安定)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여름 베트남 남부의 호치민시와 인근의 공장지대는 전례 없는 파업의 확산을 경험했다. 연구자가 만난 한국기업의 매니저들은 이를 "파업의 도미노 현상"으로 묘사했다. 호치민시 노동조합의 고위간부는 "도이머이(Doi Moi) 이후 노사관계에 가장 혼란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한국계 다국적 공장을 사례로 1) 최근 파업의 정치경제학적 배경은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음, 2) 왜 어떤 공장은 최근의 파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반면 다른 기업은 그렇지 못했는지, 3) 왜 어떤 공장은 파업의 과정에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반면 다른 기업은 그렇지 못했는지, 4) 최근의 파업이 개별 다국적 공장의 체제에 어떤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목적을 위하여 호치민 인근과 동나이에 위치한 약 20여개의 공장을 방문하였으며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3개의 섬유공장을 선별하여 현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공장은 연구자가 90년대 말 현지연구를 실시하여 공장체제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다국적 공장이었다. 나머지 두 공장은 재정 상황과 정치과정의 특징이 첫 번째 공장과 대조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공장이었다. 세 공장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연구자는 다국적 공장의 재정적 혹은 경제적 상태가 노동쟁의의 성격을 만드는 주요한 조건이 되지만, 회사의 경제적 조건이 양호하고 경영진이 온정주의적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고 해서 파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호치민 인근의 파업이 크게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작게는 회사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특정 공장에서 노동쟁의가 일어나는가의 여부는 이 공장의 정치과정과 레짐의 성격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특히 다국적 공장의 정치과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베트남 중간간부, 사무실 직원, 노조간부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들이 위계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외국인 경영진과 공장 노동자의 갈등을 어떻게 흡수하고 중재하는가에 따라 공장체제의 안정 여부가 달려 있었다. 이번 파업은 각각 다른 정치경제적 조건을 가진 여러 공장의 경영진과 노동자가 이러한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안정적, 경제적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01년 현재의 에너지관리시스템(EMS)를 도입하여 실시간 전력계통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기반으로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경제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06년 EMS S/W를 자체 유지 보수하기로 전력거래소 정책이 결정됨에 따라 상주 유지 보수 업체 인력이 철수하여 IT운전원 1명이 모든 감시 업무를 수행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업무가 가중되고 효율적인 감시 체계가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EMS의 1차적 감시는 EMS 자체제공 감시 화면을 통해 가능했으나, 이는 수동적이고 다단계 절차가 필요한 비효율적인 작업이다. 1인에게 집중되어 있던 이러한 감시 작업을 간소화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하여 분산되어 있던 감시 요소들을 그룹화하고, One-sight 감시가 가능하도록 통합시키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거래소 IT 업무의 이슈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니즈에 따라 개발된 EMS 종합감시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잠사업은 농가의 소득증대와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전략품목으로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향후 경제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농가소득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잠사업이 지녔던 농가소득 및 외화획득에 차지했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급변하는 회사경제적 여건하에서 어떤 뚜렷한 존재적 의의를 가지고 국가경제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느냐 하는 그 기능과 역할이 뚜렷하게 재정립되지 않으면 안될 전환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중략)
본 연구는 M-Commerce 고객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 특성에 따른 관계혜택, 서비스 만족 및 재구매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경로분석을 통하여 M-Commerce의 구매 결정 요인을 도출하여 M-Commerce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라이프스타일 I (전통적 안정 추구형)은 고객화 혜택, 심리적 혜택, 사회적 혜택 순, 라이프스타일 II (현실중심 생활형)는 경제적 혜택, 고객화 혜택, 심리적 혜택 순, 라이프스타일 Ill (수동적 독립지향형)는 은 고객화 혜택, 경제적 혜택, 심리적 혜택 순, 라이프스타일 Ⅳ (진취적 여가 활동형)은 심리적 혜택, 고객화 혜택, 경제적 혜택, 사회적 혜택 순으로 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 만족이 재구매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목적 댐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편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만연하면서 댐의 사회경제적 편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중 하나는 댐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목적 댐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요한 효과는 잉여 수자원을 활용하여 사계절을 안정적으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하천유지용수와 환경개선용수 등 다양한 용수의 수원으로서 댐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댐 운영을 통해 얻어지는 수력발전은 온실효과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목적 댐 운영으로 발생하는 용수공급 및 용수활용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다목적 댐의 사회경제적 기여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낙농진흥회는 법이 정하는 제반업무에 안정을 기하고 업무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시뮬레이션(가상모험실험)화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완벽한 사업을 구사하여야 한다. 한 번의 실수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낙농산업의 퇴보를 가져 올 것이다.
가뭄은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진행 속도는 느리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지녀 경제·사회·환경 전반에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자연재해이다. 국내 가뭄의 발생 빈도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과 '댐 가뭄 단계별 실행계획'을 가이드 라인으로하여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가뭄 대책의 경제적 편익 산정은 물 공급의 효율성과 안정성 평가 및 정책의 개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기초연구 중 하나이지만, 가뭄 대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고려한 연구는 현재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위치한 17개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가뭄 대책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뭄 대책의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경제적 편익의 산정은 용수의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개별 가뭄 대책에 따른 용수별 공급량 가능량을 계산하기 위해 각각의 저수지 운영 모형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편익 산정 과정에서 부족한 시계열 자료로 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뭄 환경에서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추계학적 기법을 활용한 모의 유입량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가뭄 대책별 경제적 효용은 향후 물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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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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