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
• /
• s.81
• /
• pp.11-16
• /
• 2011

2011년 1분기에는 예기치 못한 일본 대지진과 중동사태 등으로 세계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으며 그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구조 확립,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처 다변화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그 전략을 점진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세계경제를 분석하고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11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 The Optical Journal
• /
• s.143
• /
• pp.16-19
• /
• 2013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3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 국내경제는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2012년에 비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세계경제 부진 완화에 따른 수출회복, 유가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201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세계경제 부진 완화로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연간 5.8% 내외 증가가 예상되며, 수입은 증가세를 회복하겠으나 수출과 내수의 낮은 증가세 및 유가안정 등에 따라 6.3%의 다소 완만한 증가가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유가안정과 환율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및 구매력 개선에 힘입어 2%대 후반 증가가 예상된다. 2013년 10대 주력산업은 세계경제의 부진 완화에 힘입어 2012년보다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기계와 반도체가 생산과 수출에서 상대적으로 호조를 나타내면서 10대 주력산업의 회복을 견인할 전망이다. 한편 10대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73.9%에서 2012년 69.0%로 크게 감소했으며 2013년에도 하락세가 지속될 추세다. 전통 주력산업의 수출 견인차 역할이 시장 성숙,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인해 위축되고 있어 신수출동력의 발굴이 필요하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 /
• v.2
• /
• pp.243-274
• /
• 2017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나라로 공적 연금재정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 사례를 통해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위험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을 도입하여, 개인의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를 적립하여 수급시점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상황이 예상 수준보다 침체되고 연금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연금가입자의 부담금을 높이고, 지출되는 급여액을 감소시키는 '자동재정균형장치(Automatic Balancing System)'를 도입하였다. 상기와 같이 기여와 급여를 명확하게 연계시키는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연금 급여를 제공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스웨덴은 연금개혁 후 확정기여(DC)제도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제도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사학연금은 확정급여(DB)제도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스웨덴의 연금제도와 같이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적연금의 장점을 최대로 수용한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급격한 재정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견 스웨덴의 정치, 경제상황 및 문화적 특성 차이로 인해 스웨덴의 연금제도 방식을 획일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여와 급여의 연계 강화를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학연금 또한 거시경제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개선 및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 지속적으로 스웨덴 및 연금제도 선진 국가들의 연금개혁안을 재검토하여 사학연금제도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13 no.3
• /
• pp.55-74
• /
• 1991

토지문제(土地問題)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社會的) 합의(合意)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입으로 시정되어야 할 구체적인 정책목표(政策目標)가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檢討)는 부족한 설정이며, 이를 위해 지가상승(地價上昇)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한 예도 찾아보기 힘들다. 본고는 지가상승률(地價上昇率)과 일단의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 변화율(變化率) 사이에 Granger 개념의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존재하는가를 검증하고 그 현실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지가상승추세(地價上昇趨勢)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시변수(巨視變數)는 통화량(通貨量), 민간건설생산(民間建設生産), 주가지수(株價指數)의 변화 등이며, 지가상승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變數)들은 주가지수(株價指數), 실질생산(實質生産) 및 민간건설생산(民間建設生産)의 변화(變化), 사채이자율(私債利子率)로 나타났다. 여기서 포착된 경험적 증거들은 인과관계(因果關係)의 작동경로를 설명하는 이론과 결합되어 발전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의 분석결과로부터도 몇가지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을 끌어 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가상승(地價上昇)을 거시경제현상(巨視經濟現像)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거시경제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토지조세(土地租稅)와 같은 미시적(微視的) 정책수단(政策手段)이 지가안정 등의 정책목표(政策目標)를 달성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가상승(地價上昇)이 물가상승(物價上昇)을 가속화한다는 것도 중요한 점인데 통화긴축(通貨緊縮)과 같은 정책수단이 물가(物價)와 지가(地價)를 모두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은 다행한 일이다. 또한, 건설생산액(建設生産額) 변화와 지가상승(地價上昇)간의 관계는 적극적인 개발투자(開發投資)가 장기적인 지가안정(地價安定)에도 도움을 준다는 쪽이므로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확충(擴充), 민간건설(民間建設)의 확대(擴大)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Defense and Technology
• /
• no.9 s.235
• /
• pp.32-43
• /
• 1998

무력을 대남적화전략의 유력한 도구이자 체제안정의 지주로 생각하고 대부분의 무기를 자급자족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군수산업이 국방경제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있어서도 파행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구조가 조달, 제조 및 분배의 과정이 국가에 의해 세부적으로 통합되어 있을뿐 아니라, 북한군 자체가 상비군이 갖는 일반적인 성격으로서 소비부문에서의 경제 행위자가 아니라 생산부문의 주요 행위자라는 특성 때문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0.05a
• /
• pp.1892-1896
• /
• 2010

최근 들어 치수 기능만을 위한 공학적 효율 위주의 하천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하천의 환경적 기능의 개선을 위한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치수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 설치된 콘크리트 호안을 철거하는 대신에 복토후 식생매트리스 공법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하천공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홍수로 부터 제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제방 사면에 호안을 설치한다. 설계 홍수량의 규모가 작거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하천에는 호안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는 하천계획의 수립시 호안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연친화적인 하천공법의 적절한 수리학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홍수기 유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선수로에 친환경적인 호안을 설치하여 실험을 통하여 하천의 안정성을 살펴보았다.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 /
• v.31 no.2
• /
• pp.1-27
• /
• 2023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evolving literature on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and thereby identifies three main goals of such policy. The first goal is traditional industrial policy aiming growth of existing and future industries, the second goal i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quality of life, and third goal encompasses the issues related to supply chain and economic security. Then, the paper evaluates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goals of the five economies (United States, China, Germany, Japan, and Taiwan) in terms of the relative weights given to each goal by each economy, and derives implications for Korea. The United States emphasizes economic security and supply chain stability amid its rivalry with China. In contrast, China focuses more on traditional industrial policies but has recently begun to consider supply chain and economic security. Germany and Japan tend to give similar weights to each of the three goals. Taiwan follows this trend with a new and additional emphasis on economic security given the rising threats from China. For Korea, economic security may not be the top priority, unlike the two super-powers. Instead, it seems more appropriate for Korea to follow Germany or Japan to prioritize supply chain stability and technology sovereignty, and, at the same time, fostering future growth industries must be still an important goal. Further, the concept of economic security for Korea should include promotion of defense industry and food security.

• 주택과사람들
• /
• s.222
• /
• pp.42-43
• /
• 2008

경제 불황에는 어김없이 건설업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온다. 이에 따라 건설업 및 산업별로 급한 불을 끌 순 있겠지만, 투기 바람이 다시 일어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수준은 더욱 팍팍해진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진정한 해답은 무엇일까. 과거 경제 불황과 활황기를 주기적으로 반복할 때마다 정부의 대응책과 그 결과를 면밀히 살펴 교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 /
• 2006.07a
• /
• pp.591-592
• /
• 2006

전기에너지는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부하의 불규칙적인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처가 어렵다. 그 중 전례계통의 대규모 공급지장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예비력은 중요한 요소이다. 예비력이 필요 없다면 경쟁적 입찰을 통해 최적의 가격설정을 할 수 있겠지만 예비력은 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예비력을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예비력 운영에 대한 적절한 가격결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예비력시장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에너지와 예비력 가격 설정방법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 /
• 2006.07d
• /
• pp.2223-2224
• /
• 2006

전기에너지는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부하의 불규칙적인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처가 어렵다. 그 중 전력계통의 대규모 공급지장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예비력은 중요한 요소이다. 예비력이 필요 없다면 경쟁적 입찰을 통해 최적의 가격설정을 할 수 있겠지만 예비력은 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예비력을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예비력 운영에 대한 적절한 가격결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예비력시장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에너지와 예비력 가격 설정방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