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너지는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부하의 불규칙적인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처가 어렵다. 그 중 전력계통의 대규모 공급지장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예비력은 중요한 요소이다. 예비력이 필요 없다면 경쟁적 입찰을 통해 최적의 가격설정을 할 수 있겠지만 예비력은 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예비력을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예비력 운영에 대한 적절한 가격결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예비력시장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에너지와 예비력 가격 설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와 인체의 호흡기질환과의 반응도를 실증분석하고, 이 반응도를 이용해 이산화질소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질환의 피해를 측정하기 위하여 손실함수(damage function)를 설정하고, 이를 회귀분석기법(regression technique)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이산화질소는 호흡기질환에 상당히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고, 1994년 한해 동안 배출된 이산화질소량이 발생시킨 사회적 비용은 약 8조 2천 억원이었다.
항로표지사고는 항로표지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관리자는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되며, 이용자는 항해 중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등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항로표지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추정모델을 생산손실비용, 행정비용, 위험비용의 합으로 제안하였으나, 위험비용의 추정에 대한 적절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추정모델을 보완하여, 부산청 관할해역에서 최근 10년간(2008-2017년) 발생한 항로표지사고 249건에 대한 사회적비용을 산출하였다. 즉, 항로표지 사고의 위험비용은 항로표지가 비시장재화이므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10년간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은 생산손실비용 31억원(25.38%), 행정비용 17억원(13.62%), 위험비용 75억원(61.01%) 등 총 12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홍수와 가뭄, 폭염 등 이상 기온 및 기후에 따른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도심지에서 발생한 홍수피해는 재산피해뿐만 아닌 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용수공급과 체계적인 치수 사업이 행한 바 있다. 이러한 치수 사업에서 경제성 분석은 사업 전·후 의 편익추정이 완벽히 검증되기 쉽지 않으며, 기존의 치수 계획은 유역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홍수 방어시설의 종합적인 고려 없이 제방 중심으로만 수립되어 홍수 발생 시 하천에 과도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국내에서 행해진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안되었던 경제성 분석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개발된 K-FRM(Forean-Flood-Risk Model)은 능동형 하천정보 운영을 통한 다차원 하천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정량적 위험도 평가 툴로 위험지역에 노출된 자산의 정보(인벤토리), 평가기준, 손상함수, 계량화 원단위 등 홍수피해를 추정하는데 활용이 가능하며, 손실 또는 피해액으로 표현되는 재해손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위험이며 금전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피해액 정량화 모델인 K-FRM을 활용하여 굴포천 유역과 영강 유역을 대상으로 항목별 피해액 산정 후, 정량적 피해액 산정 방법인 EAD(Expected Annual Damage) 분석을 통해 홍수피해위험지도를 작성하여 표준유역별, 행정구역별 홍수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재난 피해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 세계적으로 대형 재난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지역의 피해액과 복구비뿐만 아니라 산업 및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태풍 '차바'와 극심한 가뭄 등의 재난 발생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이 타지역으로 파급되어 국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모형과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지역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태풍 '차바'의 발생으로 인한 울산지역의 피해가 타지역으로 전파되는 영향을 평가하였고,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 '차바'의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대규모 재난발생이 주변지역으로 파급되는 특성을 파악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재난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시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과물의 수확, 선별 및 포장작업과 운송과정에서 부적절한 처리는 청과물에 기계적 손상을 가하게 되어 청과물의 질적, 양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청과물의 상품적 가치를 저하시킨다. 청과물의 기계화 작업 중 손상 및 손실은 주로 기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는 청과물의 기계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청과물의 기계적 특성이 구명되면 각종 청과물의 수확, 선별, 및 가공 기계류와 시설을 해당 청과물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 제작 또는 개선하므로써 기기 및 시설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청과물의 기계적 손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그로인한 청과물의 질적 및 양적 보존을 극대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중략)
청과물의 수확, 선별 및 포장작업과 운송과정에서 부적절한 처리는 청과물에 기계적 손상을 가하게 되며 청과물의 질적, 양적 손실을 초래하여 청과물의 상품적 가치를 저하시킨다. 청과물의 기계화 작업 중 손상 및 손실은 주로 기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는 청과물의 기계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청과물의 기계적 특성이 구명되면 각종 청과물의 수확, 선별, 및 가공 기계류와 시설을 해당 청과물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 제작 또는 개선하므로써 기기 및 시설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청과물의 기계적 손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그로인한 청과물의 질적 및 양적 보존을 극대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중략)
본 연구에서는 복합금융그룹의 부실위험을 그룹전체기반 측도로 측정하는 방법론을 비교하고 국내 복합금융그룹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다. Joint Forum(2001a) 방법은 연결기준을 사용하여 그룹내 자본의 중복요소들을 상계한 후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구한다. 신BIS 규제자본 방법은 Vasicek(1987)의 점근적 단일위험 모형을 가정하여 자산의 전체기반 위험을 측정하고 연결기준을 사용하여 자본의 중복계상을 배제하여 측정한다. 개별 경제적 자본 방법은 개별 경제적 위험을 수준별로 합산하여 전체기반 경제적 자본을 빌딩블록 방식으로 합산한다. 경제적 자본 방법은 위험 측정시 겪게 되는 극단적 손실 문제와 결합분포의 비대칭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측정시 포함시킬 수 있다. 국내 복합금융그룹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첫째, 개별 재무지표에서 복합금융그룹 소속회사들의 ROA, ROA 변동성 그리고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우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비중이 큰 은행산업에서 위 개별 재무지표는 복합금융그룹 소속회사에서 우량하게 나타난다. 둘째, 그룹전체기반 위험자본 측도로서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 비율과 연결기준 BIS비율을 살펴본 결과 은행계열 금융그룹의 부실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국내 복합금융그룹의 부실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리스크상시감시방안에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복합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평가시 그룹전체기반 부실위험평가를 반영하여 이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권역별로 통일된 리스크감시를 위해 권역별 자기자본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2월 발병한 코로나19(COVID-19)는 높은 전파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사람들의 생명, 건강을 비롯하여 생산·소비활동까지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치료제 개발 전까지 실물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면서 국내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부활동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숙박, 음식, 관광, 문화, 여행 등의 대면서비스 업종의 심각한 매출 감소 및 고용악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외 대부분의 산업에서도 생산과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생산활동의 위축은 각 산업에 필요한 중간재 수요, 특히 필수재인 물이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전산업과 물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을 1년간의 모든 실물거래 관계를 행렬로 기록한 통계표인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을 활용하여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해 전월대비 3월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폭을 참고하여 소비 감소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실시하다. 분석결과, 5개월 동안 소비가 20% 감소하는 경우 전산업과 물산업에서 각각 48.3조원과 886억원의 생산감소가 발생하며, 부가가치는 각각 21.7조원과 451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 기반의 전자 투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기존의 전자 투표시스템은 유권자 인증과 투표내용의 암호화 전송을 하지 않는 단순한 인터넷을 이용한 여론조사에 불과하여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변조나 위조의 가능성이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과 WWW(World Wide Web) 환경에서 공개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투표내용의 암호화 전소와 시스템보안에 역점을 둔 전자 투표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같은 전자투표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건 근대적 투표방식에 의한 투표율저조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에 따른 시간적 , 경제적, 인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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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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