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진출위해 안전성 확보, 출하체중 확대시급 - 수입닭고기에서 식중독유발균 검출 - 하반기 물량감소로 가격 유지 전망 - 미국, 육계산업 대규모산업으로 발전 - 농업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농업정책 - 닭고기시장 회복되는 EU - 중국, 냉장 닭고기 대일 수출 증가 - 덴마크, 계육산업 안정적인 성장 계속 - O-157 대장균 검출 철저한 대책 촉구 - 복수증으로 경제적 손실 증가 추세
브로일러 사육과정에서 3주 이후에 흔히 발생하는 다리, 관절, 발톱 등의 이상으로 압사 또는 발육부전이 나타나 외모가 흉스러운 상품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과 사료요구율을 저하시키는 예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농장에서는 급여사료의 미량성분 부족이나 병아리의 불량추에서 발생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최근 외국에서의 문헌에 실질적인 발생요인을 기술하였기에 인용, 기고하여 각 농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재해나 인위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초래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재해영향평가모형을 개발하고, 2002년도에 발생한 태풍 루사를 연구사례로 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모형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태풍 루사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초래하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경제분석모형인 다지역 투입산출모형(MRIO model)을 적용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원외지역의 수해피해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지역별 산업별 경제피해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간접 수해피해는 총 15조 4천 5백 2십 4억원이고, 고용손실영향은 총 265,476인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외지역의 비중이 각각 88,8%와 88.1%를 차지하여 지방경제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구비를 투자하였을 경우 총 21조 5천 9백 5십 7억원의 경제파급효과와 412,110인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고, 특히 수도권외지역에서 투자파급효과의 89.3%와 고용창출효과의 89.5%를 차지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북한 경제통합 시에 이익지대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남북한 경제의 발전적인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반도 공급망 이익지대를 분석하여 공급망 이익지대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경제통합 시에 경제적인 손실과 낭비, 시행착오를 줄이고 경제발전의 부흥기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현재 북한지역의 무게 중심지를 분석하고 향후에 인구의 유동에 의해 초래될 무게중심지를 시나리오 기법으로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내생적 성장이론에 기반을 둔 일반균형모형(CGE)을 구축하고 탄소세수 환원의 이중배당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분석 시나리오는 탄소세 수입 활용 방법에 따라 정부지출 확대, 소비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기존 조세의 세율 인하,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등 7개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기술 도입과 탄소세 수입 환원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손실을 큰 폭으로 낮추는데 기여하지만 분석기간 동안 GDP 손실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DP 손실의 개선효과는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법인세 인하, 근로소득세 인하, 소비세 인하, 정부지출 증가 순으로 크게 나타난다. 탄소세 수입을 R&D 지원으로 활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동시에 달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계측기 및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정확한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정전이나 순간적 전압강하와 같은 전력장애의 요인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적 손실 등의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무정전전원장치(UPS : Uninterruptible Power Supply)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UPS을 사용함으로써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밧데리의 불량과 교체에 따른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헌상입니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전지없이 정전을 보상하는 방식을 채택시 축전지 설치장소 확보, 운영관리, 교체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축전지 미사용으로 인한 환경공해 문제가 해결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PS 장비의 효율성과 신뢰성 모두가 향상되고 또한 장비의 연간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및 환경 공해로부터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다이나믹 무정전전원장치(Dynamic Uninterruptible Power Supply)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의 재난 이슈로 부각된 지진 대응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 손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각종 재난 상황에서 경제적, 인적 피해에 대한 추정과 조사는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사회자본 손실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자본은 하나의 가치로 인식될 뿐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형의 자본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사회자본의 그 유용성과 역할은 작지 않다. 오늘날의 물적, 인적 자원은 그 양과 질적인 면에서 충분한 수준을 이루었으나, 사회가 발전하는 데에는 또 다른 자본의 영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흐름이다. 바로 이때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사회자본인 것이다. 현대에 발생하는 모든 재난에 대응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에도 물적, 인적 자원 외에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 물적, 인적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고 동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가 실패할 수 있는 이유에는 사회적 자본 붕괴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재난관리에 있어서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인식함은 물론 이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이다. 지난해 1년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불구.노동 불능을 합쳐 15만6천9백72명에 이르렀다. 이 같은 엄청난 인력손실 외에 경제적 손실도 지난해의 경우 5천8백8l억원에 달했다. 이는 83년도 GNP (국민총생산)의 1 %에 해당하고 있으며,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따라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성을 높이는 데만 치우쳐 천대받아온 산업안전과 보건문제가 점차 중요한 경제.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부와 노사.학계 관계자들을 초청,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세미나를 갖고,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본다.
우리나라 기업 창업 후 5년까지 생존율(27.5%)은 OECD 평균 생존율(43.9%)보다 낮으며 최근 5년간('11~'15년) 연평균 창업은 81만개, 폐업은 70만개로 다산다사(多産多死) 특징 보유하고 있다. 사업 실패로 인한 폐업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실패경험이 학습효과와 자산으로 승화하여 재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사업실패자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재창업 의지에 어느 정도 상승효과를 주는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사업실패자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첫째, 사업실패경험 속성중 비재무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창업의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재무적 손실이 크다면 재창업의지는 낮아지게 된다. 둘째, 재무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조절변수인 정서적지지는 비재무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창업의지에 정(+)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창업지원은 이들이 경험한 비재무적 손실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정서적지지를 활용하는 다양한 정책안들이 고안 되어야 하고 사업실패로 재무적 손실이 크게 나기 전에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토록 하는 것이 재도전 시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냉엄한 경제환경속에서 경영의 불확실성ㆍ불연속성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재해로 인한 손해는 위험관리에서 말하는 순수위험의 하나이지만 투기적위험에 비해 손실방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다수의 위험에 직면한 최근의 기업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경영관리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즉 재해방지는 기업방위상의 과제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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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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