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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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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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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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항공안전기술개발 중점과제들인 항공사고방지 및 피해절감기술 개발, 항공운항안전 및 평가 기술개발, 항공기 안전인증기술 개발, 항공기급 BASA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항공안전기술개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이론을 사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항공안전기술개발은 과학기술적 효과, 산업 경제적 효과 또한 기타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으며,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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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5년도 제36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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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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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의 전력수요 밀집지역에 위치하는 중대형 열병합 발전소가 전력계통에 가져올 수 있는 전력계통 상의 편익을 융통전력, 전압안정도 그리고 신뢰도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수도권의 신규 발전력은 계통의 융통전력을 증가시키고, 전압 프로파일을 개선하여 전압안정도를 향상시키며, 계통의 신뢰도 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력계통 측면에서의 편익을 계통 모의를 통해 검증하고 이러한 계통 편익들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보도록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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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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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5-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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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하천의 배수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산지 하천에 시공된 교량은 유송잡물에 의한 폐색으로 인하여 교량 직상류부에 홍수피해를 가중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량 재가설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교각에 집적되는 유송잡물에 의한 배수위만이 홍수범람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가정하여 제방고 이상의 홍수용량이 범람한 상황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홍수량이 유역내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히는지에 대하여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에 의거 교각의 개수를 줄임으로써 저감할 수 있는 침수피해액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교량의 재가설을 위한 개략공사비를 비용으로 보고, 재가설에 따라 저감할 수 있는 침수피해액을 편익으로 산정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합리적으로 교량의 경간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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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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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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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자체들이 추진 중에 있는 경제자립형 사업은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지자체의 경제자립형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유무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내부수익률, 편익/비용 비율, 순현재가치의 기준을 이용하여 삼척시 경제자립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삼척시는 경제자립형 사업으로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 조성사업과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분석 결과,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순현재가치는 3,937백만원, 편익/비용 비율은 1.06, 내부수익률은 6.18%였으며, 유리조형 문화과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순현재가치는 8,311백만원, 편익/비용 비율은 1.34, 내부수익률은 9.74%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각각 0, 1.0, 5.5%를 초과하므로, 3가지 경제성 판단 지표 모두 본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삼척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을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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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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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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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상청은 차세대 도시 농림 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기술 개발 사업을 통하여 1km 범위 이내, 1시간 단위 수준으로 기상정보를 세분화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도시지역과 농림지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차세대 도시 농림 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기술 개발 사업의 편익을 산정함으로써 동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 평가를 위한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파이크 모형을 통하여 제시된 금액에 대하여 지불의사가 없는 응답자들을 지불의사가 영(0)원인 집단과 지불의사가 영(0)원보다 큰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차세대 도시 농림 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가구당 연간 WTP는 2,947.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동 사업의 타당성분석에 정량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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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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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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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가과학기술연구망(KREONET)은 초고성능 슈퍼컴퓨팅, 그리드(Grid), e-Science 등 국내의 첨단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연구망(National Research Network)이다. 그러나 국가연구망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전반에 걸쳐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파급효과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KREONET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국가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KREONET의 존재 유무에 따른 비용편익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비용편익분석의 평가지표로는 순현재가치, 비용편익비율, 내부수익률을 사용하였고, 산업연관분석의 평가지표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사용하였다. 분석한 결과, KREONET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연구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범주의 평가범위와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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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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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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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철도관련 사업 및 연구개발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에서 환경적 파급효과 산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투자평가시 고려되는 평가항목은 이동성에 기반한 효율성 위주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시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평가의 주요 계량화 항목을 보면 차량운행 비용절감 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으로 분류된다. 현재의 환경비용 절감편익은 단순히 오염물질별 원단위에 따른 산정에 그치고 있어 최근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패러다임에 맞는 사회경제적 평가항목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내의 타당성 평가내용을 보면 계량화가 힘든 부분은 정책적 분석에서 고려되나 참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계량화가 가능한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환경편익인 소음, 공간영향과 대기오염에 관한 평가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국내외 환경비용 절감편익 연구의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능동조향대차 연구의 타당성 분석을 사례로 적절한 평가항목에 관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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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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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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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5년도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표준의 보급 확산 활성화, 사실 표준화 기구에 대한 대응 활동강화, 국민 편익형 표준화의 본격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표준 지원활동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는 표준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민 편익/생활 밀착형 표준화 본격추진, 기 제정된 TTA 표준의 Use Case 세부 조사 분석, 사실표준화기구에 대한 대응체계구축, 중점 표준화 분야와 적합성/인증연계, 표준보급활동 강화를 위한 맞춤형 표준설명회 개최 및 표준해설서 개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ICT 표준화 사이버 지원센터 운영 등의 전략을 수립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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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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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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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논문은 가상가치기법(CVM)을 이용하여 대구시 수도물 수질개선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료는 양분선택형 설문조사자료이며, 추정기법으로서 단일지수모형구조(single-index model)를 가정하는 두개의 준모수 추정법이 원용되었다. 비교목적으로 양분선택형 가상가치기법 문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probit모형에 의한 추정결과도 아울러 제시된다.

• 한국관개배수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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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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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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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농업부문이 사회에 제공하는 다양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인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국부를 증진시키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는 수리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단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또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편익비용분석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업 및 생산기반시설이 제공하는 비시장적 가치가 점차 인정됨에 따라 그러한 가치 또한 경제성분석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