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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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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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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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에 중앙정부의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공공도서관의 정책 및 경영실태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들 평가는 단순한 투입-산출척도에서 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추계하기 위한 성과평가로 진화하는 국제적 동향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최근 경영평가의 동향과 한계를 분석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공공도서관의 사회경제적 가치(영향과 편익)를 산출하기 위한 바람직한 지향성을 제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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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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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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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가상적 배출권거래시장을 상정하여 균형배출권가격을 도출함으로써 수질개선에 따른 편익을 추정하려고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낙동강수계를 비롯하여 주요 수계에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배출총량을 결정함으로써 국민과 정부는 암묵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각 지자체별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희생된 경제적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이 기회비용의 크기가 수질오염물질의 경제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 가상적 배출권거래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을 수질 총량제하의 수계전체의 배출총량과 지자체별 할당에 의하여 암묵적으로 결정된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단위당 가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배출량과 편익의 관계로부터 한계순편익함수를 도출하고 지자체별 배출허용총량을 이용하여 개별배출권 초과수요함수를 구성하여 균형배출권가격을 도출하였다. 추정 결과 배출권시장의 균형배출권가격이 1,409.3원/$kg{\cdot}BOD$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이라 평가되며 이러한 배출권가격은 수질 오염물질의 단위당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수질변화를 수반하는 사업의 B/C분석에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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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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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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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공자전거는 이용 편리성 및 건강증대 효과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 지속적인 확대요구가 있으나, 낮은 요금수익률로 인하여 계속적인 재정지원 및 확대구축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 판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량화된 방법으로 공공자전거시스템의 사용가치인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인 재정지원 및 시스템의 확대구축 여부에 대한 판단 준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의 공공자전거시스템인 타슈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현장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자전거 이용횟수는 양(+)의 영향, 자동차보유대수 및 연령은 음(-)의 영향 그리고, 성별과 소득 등은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타슈의 연간 경제적 편익은 최소 499.3억 원에서 최대 63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타슈의 연간 운영비용 25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타슈로 인한 경제적 편익이 큼을 알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타슈는 지속적인 확대 구축과 지원을 하는 한편,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마케팅 방안이 추가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공업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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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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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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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수소 생산 규모 $300m^3h^{-1}$급 글리세롤 수증기 개질반응에 대한 경제적 불확실성 분석을 Monte-Carlo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핵심 경제적 인자의 변동(${\pm}10-{\pm}40%$)에 따른 수소 생산 단가의 변동을 확인하였으며, 기존 수소 생산 단가인 5.10 $ $kgH{_2}^{-1}$를 얻기 위한 확률인 30.9%를 구하였다. 또한 설비투자비용(${\pm}20%$), 연간운영비용(${\pm}20%$), 수익(${\pm}20%$) 및 할인율의 변동(2-10%)에 따른 비용 편익비의 변동을 확인하였으며, 본 공정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기 위해서는 비용 편익비의 값이 1 이상이여야 하며 이를 얻기 위한 확률 범위는 할인율의 변동에 따라 17-55%로 나타났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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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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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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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농산촌주민들이 인지하는 지역애착과 관광개발태도와 개념적으로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졌다. 연구방법은 이들 요인들 상호간의 구조관계를 공변량구조모형의 일종인 LISREL 분석에 적용하였다. 조사대상지는 백두대간이 분포하고 있는 경상북도 영주와 문경시 지역주민 356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편익이 사회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보다도 직 간접적으로 지역주민의 관광개발태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요소는 지역애착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분석된 반면, 경제적 환경적 요소는 지역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광개발태도는 지역애착에 의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일반적인 사회교환이론과는 달리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대하여 관광산업과 관련된 주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적 편익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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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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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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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화장품뷰티산업이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산업화센터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투자규모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하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화센터의 건립 사업비와 시설 현황을 검토하여 비용추정, 수익추정, 추정손익계산, 영업현금흐름의 추정 결과를 근거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수익추정 기준은 연구사업 예상 수주(24억)의 90%, 시험장비(구축비 45억)의 임대율 12%로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편익/비용비율은 1.02, 순현재가치는 '0'원보다 높으며, 내부수익률 또한 사회적 할인율 5.06%로 세 가지 분석 방법 모두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장품뷰티 산업화센터 건립이 경제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사업 수주를 90% 이상, 장비임대 수익률은 12% 이상 유지가 필요하며, 사업수익 다양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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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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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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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질소비료는 작물의 생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영양소라 할 수 있으며, 질소의 효율적 이용은 안정적인 수확량의 확보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 및 환경오염원 감축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밀농업은 토양의 특성에 따라 작물에 필요한 적정량의 시비로 영양분의 이용효율을 높임으로써 환경 경제적 편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GIS를 이용하여 구축한 455개 표본농경지의 토양 및 지형에 관한 Database에 근거하여 각 농경지내에서 토양을 세분하여 적정 시비를 할 경우(site-specific management)와 농경지별 적정 시비를 하였을 경우(uniform rate application) 비료의 사용량, 수확량, 수질오염 정도 등을 EPIC모델을 이용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전체 농경지에서의 가중평균적인 환경 경제적 효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각각의 농경지가 다양한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토양에 대한 최적의 질소량이 큰 차이를 나타낼 때는 정밀농업의 실천이 경제적 및 환경적 측면에서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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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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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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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경제적인 풍요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면서 깨끗한 도시환경속에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도 증가되었다.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들어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때 보다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계획적 흐름도 물적계획에서 비물적계획인 인간중심 위주의 가치관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공원녹지체계의 정립, 도시경관관리방안, 자전거도로의 도입, 보행자도로의 계획과 설계, 대중교통의 활성화 등 많은 환경친화적 프로젝트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주요 보행자공간으로 다루어져 온 보도공간에 대하여 조사연구하였으며, 도심의 외곽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대구시의 남북을 관통하는 주요간선도로변에 접해 있고 보행량에 비해 보도가 지나치게 넓어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보이는 보도공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도심의 외곽지 보도에 관한 연구는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의 상업지나 주택지의 보도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이 가운데 대표성과 보편성을 가지는 곳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 기존의 단순목적 보도공간을 4개의 공간 즉 보행자공간, 자전거도로공간, 차단 및 가로시설공간, 녹지 및 편익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보행의 순기능인 쾌적성과 안전성을 보다 강화시켜나갈 수 있었다. 매연과 소음이 없고 도시민의 건강성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여러 선진국에서는 수 년전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보행교통과 자전거교통의 개념인 녹색교통이다. 이러한 녹색교통은 공해감소의 편익도 있지만 무엇보다 매력적인 도시환경의 창출과 인간중심적이라는 가치관에 그 의의가 있겠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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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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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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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 보다 소음 저감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단층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복층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소음 분석 연구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복층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의 소음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소음 예측을 수행하고 예측 결과를 이용하여 소음 편익 비용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과 복층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의 공극 막힘 회복을 평가하기 위해 청소 전 후의 현장투수계수 시험을 실시하였다. 복층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의 경제성 분석결과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보다 복층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을 시공하는 것이 20년간 약 1.2억 원의 비용절감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극 막힘 상태를 인위적으로 모사한 복층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은 1회 청소만으로 물 400 mL 투과시키는 시간이 6.77초로 배수성 아스팔트 투수성능 기준을 만족시켜 청소 효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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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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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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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가치평가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였다. 기존에 사용되던 가상가치평가법의 한계점을 지적하였으며, 아울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Dissonance Minimizing(DM) 포맷을 적용한 가상가치평가법을 제시하였다. 가치평가의 도구로는 비용편익분석이 사용되었고 비용에는 서비스에 투입된 총 비용을, 편익에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지불의사금액 (willingness to pay)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사례분석을 통해 'J 공공도서관' 의 가치를 추정하여 DM 포맷이 공공도서관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