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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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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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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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속가능한 발전은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보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빠른 도시화로 경제적 발전은 이루었지만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현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토지이용 배분도 예외가 아니다. 토지이용 배분의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다양한 목적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며 이는 다목적 최적화의 방법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이 잘 되어있으며 인구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경기도 양평지역의 양평읍과 그 일대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넓은 공간 탐색에 유리하고 토지이용 배분의 문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유전알고리즘(GA)는 더 좋은 자손을 얻기 위하여 염색체의 교차 및 돌연변이의 과정을 거치는 적자생존의 원리가 작용하는 진화의 단계가 그 출발점이다. 본 연구는 변이의 방식에 변화를 주었으며 공간적 목적, 토지이용 전환 최소화, 생태계 보전 최대화, 경제적 이익 최대화라는 네 가지 목적과 특정 토지이용의 면적제한과 고정지역 설정이라는 제약요건을 두고 최적 안을 도출해내었다. 생태적으로 보존시켜야 할 곳에는 시가지가 형성되지 않았고, 시가지 면적 증가율이 높은 결과는 최적화의 방향인 '경제적 이익의 최대화'라는 점과 상응하였다. 적합도 값이 최소인 지점이 수렴지점임을 고려했을 때, 1500세대 부근에서 최적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양평읍과 그 일대에 적용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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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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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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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내 재개발 및 건설공사현장에서 암반파쇄 및 굴착 절취 작업의 일환으로 화약을 사용하는 발파공법과 유압 장비를 이용한 무진동 절취 공법, 브레이커를 이용한 파쇄 공법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압력을 이용한 무진동 절취공법은 진동, 소음, 비석 등의 공해를 제어하고, 현장에 인접한 보안물건을 보호하며, 기상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아 민원을 예방함과 동시에 암 절취 공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암반 파쇄에 따른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무진동 절취공법은 암반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대부분을 경험에 의존하여 시공패턴을 설정하고, 시공이 행하여지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암반 파쇄 공법은 그 적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시공성, 안전성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나, 반대로 적절하지 못한 공법 적용은 커다란 경제적 손실과 시공성 및 안전성의 저하를 가져오므로 현장 주변 여건과 암반 상황 등 현장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공법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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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5년도 춘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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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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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많은 양(발전소별 연간 약$100{\sim}700$개 정도)의 사용 후 공기정화 필터는 고체 폐기물 드럼의 단면적 보다 넓어 별도로 필터를 압축하거나 분해 작업 없이는 폐기물로 직접 처리가 곤란하다. 처리 시 많은 양의 분진이 발생하여 작업자의 내부피폭 가능성 및 많은 양의 고체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어 시료분석 결과 오염된 필터 내지는 바로 드럼 처리하여 내부 피폭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필터 프레임은 재사용을 유도하여 폐기물 저감화, 작업환경 개선 및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영광 3발전소와 울진 3발전소의 경우 타 발전소에 비해 방사선관리구역 내 공기정화 처리기의 설치수량이 많아(약 700개/년) 공기정화필터가 매년 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전량 드럼 처리 시 고체폐기물 드럼이 더 발생하게 되어 영구처분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발전소 전체적으로는 약 3,500개/년의 폐필터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발생되는 공기정화필터의 프레임을 재사용함으로써 그 효과는 1) 알루미늄을 포함한 유리섬유를 드럼처리 시 고체방사성 폐기물드럼 생성량 감소 2) 프레임 재사용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 3) 폐필터 분해작업 시 분진에 의한 작업자 체내${\cdot}$외 피폭방지와 작업장 오염 확산 방지 및 환경 개선 4) 작업시간 단축 및 소요인력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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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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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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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경유승용차(HSDI 경유엔진) 도입에 대해 소비자 측면, 사회적 측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생애비용을 고려한 소비자 경제성분석 결과 승용차 수명 10년,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20.000km로 가정할 때 승용차 1대당 연료비 절감액은 13,836천원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편익은 평균 주행거리 20,000km 기준 경유승용차 관매 10% 증가 전제시 휘발유 승용차 대비 2002년부터 이익이 실현되기 시작하여 2010년에 1,541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회적 누적편익은 판매량 10% 증가 가정시 20,000km 주행시 2010년까지 6,368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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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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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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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전국 110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둑 높이기 사업과 더불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개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양한 시설물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지역의 수익창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저수지 수변지역으로 개발계획이 집중되어 있고 추가확보 되는 용수는 하천유지와 농업용수 공급에 주로 활용될 계획이므로 추가확보 용수의 보다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고하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둑 하류지역 농경지의 관개배수체계를 정비하여 추가용수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농촌마을과 연계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서 둑하류 농촌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친수공간 개발은 둑높이기 저수지의 추가용수 확보규모 및 지역의 지형, 토지이용,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유형화를 통해 대표적 특성에 대한 표준안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구로서 둑 높이기 저수지의 특성 및 주변 현황자료를 수집하고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5개의 둑하류 농촌지역 친수공간 개발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지역 및 공간적 분포를 제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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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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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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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힘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의 경제적 패권의 지위는 약화되었지만, 미국의 패권은 단지 경제력만이 아닌 미국의 종합적인 국력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제질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패권적 지위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소위 '일초다강'이라는 국제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미국 경제력의 퇴보로 중국은 미국과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체제 개혁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안보적 측면에서 역내에 미국의 영향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은 미국과 보다 협력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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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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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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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과 인도 간 관계(이후 한국-인도 관계)는 오랜 역사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및 전략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인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채택과 한국의 "중견국 외교(Middle-power diplomacy)" 선언 간 동질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더욱 긴밀히 발전되고 있다. 즉 최근에 이르러 갑자기 발전된 관계가 아니라는 논지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인도 간 관계를 역사적 시각, 탈냉전 이후 시각, 경제적 시각 및 교육 및 문화적 그리고 지정학적 시각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역내 중견국(middle power) 대표적 국가를 활용한 긴밀한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공식 방문 이후 2015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까지의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조명해 본다. 이에 따라 양국 관계는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이는 사이버, 방산, 군사협력 및 정보교환 등의 분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일부는 이를 중국을 견제하는 양국 간의 협력이라고 평가하나, 본 논문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기보다, 역내 중견국으로서의 전략적 관계 증진을 통한 역내 이익 보호에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양국 간을 지리적으로 연결하는 해양을 통한 해양협력에 대한 논의를 추가한다. 예를 들면 역내 자연재난 구조작전(DR operation) 및 인도주의 지원작전(HA operation) 해양협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덴만 해적퇴치작전(Anti-piracy naval operation)이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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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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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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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노동조합운동은 연대성 위기에 빠진지 오래다. 대공장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이 정규직 조합원만의 이익을 위한 협소한 경제적 이익대표체로 전락하면서 노동대 중을 위한 넓은 연대의 구심으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는 연대성 위기의 주요 원인을 시장극단주의의 확산, 노동조합운동의 전략적 역량부족 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개별 노동자의 연대 인식에 대한 탐구를 결여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연대에 대한 이론적 탐색에 기초해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에 대한 연대의식을 분석한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 동일시, 공감 등 연대의 세 가지 원천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분석 자료는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 47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연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동조합 가입유무, 상급단체, 노조조직 형태, 비정규직에 대한 개방성 등을 고려했다. 주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이해관계 차원에서의 연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정규직 조합원은 비조합원에 비해 차별화된 연대의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개혁적 노조운동을 지향하는 민주노총 역시 협조주의 노선을 취하는 한국노총에 비해 비정규직에 대한 조합원의 연대의식을 고취하는데 적절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조직형태와 비정규직에 대한 개방성 변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니와 산별조직에 속하거나 비정규직에 가입자격을 부여한 노동조합에 속한 정규직 조합원일수록 비정규직과의 경제적 연대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점이 발견됐다. 둘째, 동일시 차원에서의 연대는 정규직 조합원이 비조합원에 비해 높은 동일시 의식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급단체 변수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노총에 비해 민주노총에 소속된 정규직 조합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일시 의식(비정규에 대한 의식)을 보였다. 셋째, 공감 차원의 연대의식을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 가입유무나 민주노총 변수는 정규직 조합원의 공감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국노동조합이 연대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합원의 연대의식 함양이 긴요한 과제임을 드러낸다. 특히, 산별노조의 건설은 경제적 연대의식과 동일시에 기초한 연대감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만큼 노동조합의 전략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노동자 연대의 새로운 측면을 제시하는 유용성이 있으나 표본의 제한, 역인과관계의 존재가능성 등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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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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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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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록관의 경제적 효과는 그 동안 널리 연구되지 않은 영역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록관(주립, 주정부, 준주정부, 카운티및 시립)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동시에 실시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간점적인 측정 방법을 활용하였고, 66개 기록관의 방문자 2,543명의 설문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은 기록관 이용이 기록관이 위치한 지역을 방문하는 주된 이유라고 응답하였으며, 기록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문화유산기관들도 함께 방문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수의 응답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였으나 숙박시설 이용이나 연극, 영화 및 스포츠 행사에 소비한다는 응답자 수는 적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록관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결과로부터 도출된 기록관의 경제적 효과 평가에 대한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논의함으로써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1) 간접 측정은 기록관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방식인가 혹은 기록관에서도 공공도서관에서처럼 직접적 측정 방식을 활용해야 하는가? 2) 공공기록관의 가치 명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즉 기록관이 사회에서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사회적 영향과 같은 또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가치명제를 제안해야 하는가? 3) 기록관 방문자들이 보이는 특징적인 방문 양상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문화유산영역 전체에 이익이 되는 집합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른 문화유산기관들과 기록관이 협력해야 하는가?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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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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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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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해운산업은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지표와 사회적 사건 등 복잡한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순환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13개 정기선사에 대하여 30여 년의 영업실적을 분석하여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2000년대 말의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정기선 해운기업의 영업이익률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정기선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양과 근해로 구분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근거한 영업이익률과 시계열에 의한 해상물동량, 선박량 및 거시경제지표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으로 그 요인을 분석하였다. 한편 사회적 사건으로 인하여 경제지표가 이상하게 탐지된 경기 침체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컨테이너운임지수 (CCFI)는 원양 및 근해 정기선사 모두에게 정(+)의 영향을 주었다. 한국 컨테이너 선박량은 원양 정기선사에만 정의 영향을 주었고, 세계물동량과 유가는 근해정기선사 영업이익률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세계와 우리나라 GDP도 미미하게나마 근해선사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주었다. 그 외 중국의 GDP, 환율, 이자율 등은 양 그룹의 영업이익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또한 경기침체기 중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1998년 외환위기 및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은 오히려 경제지표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해운경기 예측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감안하여 금융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이익률에 초점을 맞추었고, 3번의 경제·사회적 사건을 포함한 장기간의 실증 분석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