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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수리권 관련 법 및 제도 분석 (Analysis of Law and System for Agriculture Water Right)

  • 이광야;김해도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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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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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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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는 아시아몬순지역에 속하면서 수도작을 주로 하는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저수지나 보를 만들어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왔으며, 이러한 농업용수의 사용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수리권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최근 그동안 안정적으로 보호되던 농업용수의 기득 수리권에 대한 재검토와 농업용수의 이용에 따른 사회 경제적 요소의 편익을 기준으로 하는 물 이용의 우선순위 재조정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전체 물 수요와 농촌지역사회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이다. 농업용수의 개발과 이용이 기존의 농업생산기반 확충 위주에서 농촌 삶의 질 향상 차원의 농촌 개발로 농업 농촌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농촌의 생활용수, 환경용수, 관광용수, 지역용수 등 농업용수 외의 수자원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농업용수는 주로 농촌의 관개용수 위주로 개발 공급되어 왔으나 농촌지역의 생활양식의 변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위생적이고 편리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 다양한 목적의 농업(농촌)용수의 수요가 증대 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계화 영농, 직파 재배 등 영농방식의 변화에 따라 농업용수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경감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이 요구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한정된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과 남부 해안 및 도서지역의 가뭄이 심각해지는 등 물 부족 문제로 국토 균형개발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제67회 국정과제보고회의(2005년 10월 19일)에서는 농업용수 10% 절약 대책과 유역단위의 통합적 물 관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인구밀도가 높고 1인당 가용 수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지적 물 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농업용수의 물 낭비 최소화와 절약 노력 및 타 분야 물 수요 증대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6년 3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 물 포럼에서 국제 강 네트워크는 "세계 물 위기의 주범은 농경지", "농민들은 모든 물 위기 논의에서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전 프랑스 총리 미셀 로카르는 "...관개시설에 큰 문제점이 있고 덜 조방적 농업을 하도록 농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는 전체 농경법을 바꾸는 문제..."(segye.com, 2006. 3. 19)라고 주장하는 등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물 분쟁에 따른 갈등해소 전략 수립과 효율적인 물 배분 및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농업용수 수리권과 관련된 법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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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고려한 IDF곡선 추정방안에 대한 연구 (The Estimation of IDF Curve Considering Climate Change)

  • 김병식;경민수;이건행;김형수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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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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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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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IDF 곡선은 전통적으로 지점에서의 과거 관측 강우량 시계열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여 왔으며, 이때 과거 강우량 자료는 정상성을 지니고 있고 미래를 대변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기후변화가 전구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기후변화의 사실여부는 이제 더이상 논란 꺼리가 아니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수자원 분야에서는 1990년대부터 잦은 홍수와 가뭄의 반복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면적과 과다한 인구로 토지나 수자원 등 국토자원 이용의 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같은 약간의 기후변동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기후변화는 유역 규모의 강우 발생 패턴과 강우량의 증가 및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로 인해 강우 시계열 자료는 비정상성과 경향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IDF 곡선의 작성시 강우의 경향성을 무시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가 IDF 곡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GCM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IDF 곡선을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YONU CGCM의 제한실험과 점증실험을 실시하여 전구적 규모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통계학적 축소기법과 추계학적 일기발생기법을 이용하여 대상지점의 일 수문기상 시계열을 모의하였다. 그리고 BLRP(Bartlett Lewis Rectangular Pulse) 모형과 분해(koutsoyiannis, 2000) 기법을 이용하여 모의된 일 강우 자료를 시자료로 분해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IDF 곡선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기후변화 시 지속기간별 재현기간별 강우량이 현재에 크게 비해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으며 여러명이 동시에 서버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모델링이나 복잡한 분석은 실시하기 어려우며,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대역폭이 확보 되어야 한다. 또한, Internet 환경으로 개발을 해야되기 때문에 데스크탑용 GIS에 비해 개발속도가 느리며 개발 초기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하지만,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모바일과의 연계 등으로 이러한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GIS를 이용하여 홍수재해 정보를 검색, 처리, 분석, 예경보할 수 있는 홍수방재정보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였다.비해 초음파 감시하 치골상부 방광천자가 정확하고 안전한 채뇨법으로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應裝置) 및 운용(運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내열성(耐熱性)이 강(强)하므로 쉬운 조건하(條件下)에서 경제적(經濟的)으로 공업적(工業的) 이용(利用)에 유리(有利)하다고 판단(判斷)되어진다.reatinine은 함량이 적었다. 관능검사결과(官能檢査結果) 자가소화(自家消化)시킨 크릴간장은 효소(酵素)처리한 것이나 재래식 콩간장에 비하여 품질 면에서 손색이 없고 저장성(貯藏性)이 좋은 크릴간장을 제조(製造)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에 착안하여 침전시 슬러지층과 상등액의 온도차를 측정하여 대사열량의 발생량을 측정하고 슬러지의 활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enin과 Rhaponticin의 작용(作用)에 의(依)한 것이며, 이는 한의학(韓醫學) 방제(方劑) 원리(原理)인 군신좌사(君臣佐使) 이론(理論)에서 군약(君藥)이 주증(主症)에 주(主)로 작용(作用)하는 약물(藥物)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사료(思料)된다.일전 $13.447\;{\mu}g/hr/g$, 섭취 7일중 $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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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시스템에서 3D 스튜디오 맥스 플러그인 설계 및 개발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3D Studio Max Plug-In in Collaborative Systems)

  • 권태숙;이승룡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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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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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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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협력 시스템은 3D 애니메이션, 컴퓨터 게임, 산업디자인 제작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원격지에서 하나의 가상공간을 통해 공동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stand-alone) 시스템에서 작동되는 Kinetic사의 3차원 비주얼 모델링 도구인 3D 스튜디오 맥스를 분산 시스템에서 작동 할 수 있게 확장시켜 다수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3D 모델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한 개발 경험을 기술한다. 본 논문에서는 3D 스튜디오 맥스 플러그인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사용하여 분산 협력 시스템에서의 3D 객체 공유 플러그인 개발에 대하여 다루었는데, 이는 모델링 데이타의 공유를 위해 3D 객체 정보를 추출하여 공유 메모리에 쓰는 기능과, 공유메모리로부터 3D 객체정보를 읽어와서 3D 객체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협력 시스템 클라이언트와 3D 스튜디오 맥스간에 데이타 교환을 위한 방법으로 공유 메모리를 사용함으로써 가변적인 크기를 갖는 3D 객체의 저장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3D 스튜디오 맥스에서 제공되는 객체를 구성하는 데이타를 분석한 후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데이타만을 추출함으로써 전송되는 불필요한 공유데이타의 양을 줄일 수 있어 네트워크의 부하를 감소시켰다. 플러그인의 개발로 인하여 단일 컴퓨터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3D 스튜디오 맥스 작업을 분산 환경엣 작업할 수 있게 확장시킴으로써, 3D 모델링 작업 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경제적 이윤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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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의 창업동기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s of Independent Creative Firms)

  • 심재후;최명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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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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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3-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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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고용 없는 성장의 지속과 경제 침체는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1인 창조기업이 제시되고 있다. 1인 창조기업 창업동기의 이해는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및 경영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인 창조기업의 창업동기 모델을 제안하고, 모델을 실증하기 위해서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1인 창조기업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환경, 개인적 특질 등이고, 개인적 환경 중에서는 창업가의 학력, 경험 및 네트워크가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행동을 지속하는 과정은 사업 아이디어 및 목표의 설정, 창업과 경영활동, 사업성과에 따른 내적 외적 보상에 대한 창업가의 평가, 평가에 따른 사업 아이디어 및 목표의 재설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1인 창조기업의 교육 프로그램 및 컨설팅 가이드라인 개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실시간 산사태 모니터링 및 탐지기술에 대한 비즈니스 생태계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 연구 (Business Ecosystem-focused Commercialization Strategy for Real-time Monitoring and Detection Technology for Landslides)

  • 송영화;임동현;채병곤;최정해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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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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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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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실시간 산사태 모니터링 및 탐지기술에 대한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해당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성공적인 기술사업화 전략 도출을 위해 정성·정량적 방법을 활용하여 통합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성적 방법으로 해당 기술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분석하였고, 정량적 방법으로는 관련 특허를 수집하여 주요 출원인과 핵심기술 간 구조를 가시화하였다. 통합적 분석으로는 정성적 및 정량적 분석 각각의 결과를 비즈니스 생태계 관점에서 통합 표시하여 실시간 산사태 모니터링 및 탐지기술의 세부 생태계 영역과 기술의 발전강도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즈니스 생태계 내 보완 재 영역의 기술이 발전정도가 높고 관련 주체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기술사업화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사업화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기술사업화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전략으로 보완자산을 활용한 기술수요자 탐색과 탐색된 기술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기술 예고제를 제시하였다. 도출한 사업화 전략을 활용하여 기술 및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해당 기술의 사업화 성공가능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지역 산업단지의 입지 및 발달에 관한 연구 (On the Location arid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in Chonbuk Province)

  • 백영기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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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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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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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한국에서 국가가 산업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산업단지의 입지와 발전은 경제적 요인에 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전라북도 산업단지의 입지 역시 단지 내에 입주할 기업의 결정이 아니라 국가의 투자전략에 의해 결정되었다. 공업화 초기 단계에는 산업기반시설과 해외 수출 시장에의 접근성에서 수도권과 남동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라북도는 대단위 주요 산업단지의 입지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국가공업체계의 주변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1980년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공간정책이 시행되면서 전북의 산업단지 발달이 급속히 진행 되었다.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전북의 산업단지는 지역 제조업 발달을 선도하면서 지역경제의 구조 변화는 물론 제조업의 구조 변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제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을 요하는 부문의 발달을 유도하여 전북의 제조업 고도화를 주도하고 있다. 대단위 산업단지의 발달은 전북 제조업의 공간적 패턴에 크게 영향을 주면서, 지역의 중심인 전주, 익산, 군산 세 도시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세 지역의 인접성을 감안할 때, 이곳에 입지한 산업단지는 지역 내의 네트워크 형성에 유리하여 전북 제조업 발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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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자의 거시적 이주 배경에 관한 인지 (Foreign Immigrants‘ Recognition on Macro-contexts of Transnational Migration)

  • 최병두;이경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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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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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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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초국적 이주는 세계적 차원의 지구-지방화 과정 및 교통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지역불균등 발전에 따른 출신 국가 및 지역과 목적 국가 및 지역의 사회공간적 특성과 이들 간 관계 등의 거시적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 다문화공간의 개념과 이에 함의된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과 이에 더하여 공간적 흐름과 공간적 차이 등이 강조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에 바탕을 두고 외국인 이주자들이 인지하는 거시적 배경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첫째 대부분의 외국인 이주자들은 국가 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상품과 자본의 지구적 이동, 그리고 국제이주의 일반화 경향 등을 상당히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4가지 이주 유형들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본국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반면, 전문직 이주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농어촌 거주비율이 높은 반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도시 및 중도시 거주비율이 높지만, 모든 유형의 이주자들의 출신 지역들(단 일본과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에서는 국제 이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모든 유형의 이주자들은 이주 전 이주 목적국으로서 한국에 대해 대체로 낮은 인지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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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클러스터에 대한 만화창작인력의 인식 연구 (Cartoonists' Awareness of the Comic Industries Cluster)

  • 임학순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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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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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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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창작자들의 관점에서 만화클러스터의 창작환경, 혁신네트워크와 지역활성화 효과를 평가하고, 만화클러스터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부천시의 만화클러스터 조성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만화클러스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화창작 인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 설계는 만화의 문화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만화클러스터에 관한 논의 외에도 문화클러스터, 문화산업클러스터, 창조클러스터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만화창작자의 인식은 만화클러스터의 창작 환경, 혁신환경, 도시활성화, 충성도를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분석결과, 만화창작 인력들은 만화클러스터가 시설 확보, 지식정보 교류, 관계 형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에 기업, 콘텐츠산업,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것은 아직 만화클러스터의 혁신 환경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만화클러스터의 도시 브랜딩 효과는 비교적 높은 반면에 도시경제 활성화 효과는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만화클러스터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도, 정책의지 등은 상당히 높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지식정보 요인, 정책요인, 지역활성화 효과 요인, 시설요인 등이 만화 창작인력의 클러스터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정책적 요인과 지역활성화 효과 요인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만화클러스터 충성도가 시설 공간 및 지식정보 요인 등 단기적인 요인 보다는 정책적 요인, 지역활성화 효과 요인 등 비교적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만화클러스터의 지속발전 방향을 창작클러스터 측면과 만화 창조도시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 만화클러스터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과 경제적 접근을 통합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버섯의 효과적인 생육환경 구축을 위한 자동 습도조절 환경 연구 (Constructing of Humidity Automatic Regulation Environment to Build Effective Mushroom Growing Environment)

  • 서신림;이현창;강선경;신성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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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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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7-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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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경제 발전에 따라 식생활수준도 상당히 개선되어가고 있으며, 식이요법 관련하여 고영양 수요에서 건강식이요법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그 가운데, 버섯은 고영양이면서, 풍부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는 건강식품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버섯 산업은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버섯에 대한 재배방식은 단순한 수공 재배모드에서 자동화된 공장화된 재배모드로 발전해오고 있다. 이와 같이 버섯의 생산 과정에서 요구되는 생육환경제어는 버섯의 산출량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본 논문에서는 버섯 재배에 중요한 환경요소들 중에서 습도가 버섯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황을 조사해본다. 또한, 최근 농업기술 트랜드로 센서 네트워크를 적용한 진보된 IT 융합 서비스를 이용해서 더 효율적인 관리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본 연구에서도 적용하여 자동 습도조절환경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버섯의 생산 자동화 수준 및 버섯 단위 면적의 산출량과 품질, 버섯생산의 경제적 효율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 연해주 남서 지역 두만강 하류의 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 (Issu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Lower Tumen River, Southwest Primorskii Krai of the Russian Federation)

  • P. Ya. Baklanov;K. S. Lee;V. V. Ermoshin;S. S. Ganzei;O. H. Lee;H. S. Choe;J. S. Ahn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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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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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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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러시아 연해주 남서지역에서 이 지역 특유의 생태적 다양성을 보호하면서 경제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연환경 조건과 천연자원 및 현재의 경제활동을 분석하였다. 경제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이 지역 특유의 생물적 다양성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두만강 하류 습지대의 생물적 다양성의 보호활동에 중점을 두고 기능지역 구획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으로 효과적이고 생태적으로 수용 가능한 형태의 활동(양식, 사슴 농장 휴양지 등)과 효율적인 지역 구획을 규정한다. 지역의 산업이나 경제개발에 제한을 둔다. 모든 토지 이용자들과의 협력 하에서 기능지역 구획을 세우고 기존의 여러 보호 구역들을 국제 생태 네트워크에 통합되는 단일 시스템으로 재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구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