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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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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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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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래전부터 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로 인식되었지만, 산업혁명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자유재로 인식되어 왔던 수자원은 점차 그 가치를 매기는 경제재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다른 경제재와 다르게 자연자원인 수자원은 환경재,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하고, 더불어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경제가 적용되기 어렵고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최근 수자원 전문가들은 공급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수자원의 용도별, 지역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용수배분에 적용한 CALVIN모형(CALifornia Value Integrated Network)을 개발하여 실제 주정부의 수자원 활용계획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으로 수자원의 용도별, 지역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실제 물 배분 계획에 적용한 사례는 드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수자원의 용도별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편익함수를 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수자원의 용도를 생활, 공업, 농업, 하천유지 용수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 용도별로 용수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용수별 편익함수와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될 수자원의 용도별 편익함수는 향후 개발예정인 수자원-경제통합 물 배분 모형에 적용될 것이며, 나아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계획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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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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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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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정된 수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수질 및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자원 계획 및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자원 계획 및 관리는 물리적으로 복잡해진 수자원 시스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시스템을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수자원 계획 및 관리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효율적인 여러 대안들의 평가나 수자원 관리(운영)가 필수적이다. 효율적인 수자원 계획 및 관리에 있어서 물배분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급증하는 용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인 수자원 관리(운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물관리 시스템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물배분 방식에 대한 연구로서 최적 물 배분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은 시간적, 공간적 물부족량을 파악할 수 있는 모형을 바탕으로 현존하는 물배분 방식 즉, 선점주의(Prior Appropriation), 연안주의(Riparian), 공공 물배분, 경제적 물배분 등을 물배분 방식을 검토하고 수자원 관리자가 현업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 물배분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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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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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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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적화된 물 공급 계획은 물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사회-경제-환경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수자원의 배분 및 활용 방안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의 수자원 공급 계획은 수원의 다변화와 더불어 수요 관리 및 물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수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물 부족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공학적 도구로써 다양한 물 배분 모형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의 용도에 따른 경제적 가치와 물공급 안정성을 기반으로 물 배분 계획을 수립하는 수자원-경제 통합 물 배분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 모형은 기존 물 배분 모형의 최적화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목적함수를 다양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물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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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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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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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합리적인 용수배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최근 증가일로에 있는 물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사전적 해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물 부족상황에서의 용수배분을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용극대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물 부족에 따른 피해함수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물부족 피해함수는 용도별로 물 가격이나 생산성 등의 차이가 현격하므로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해함수를 효용함수로 전환하였으며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을 적용하여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용수배분방법을 한강권역에 적용한 결과, 생활용수의 배분량이 농업 및 공업용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산정되었다. 이는 생활용수의 경우 물 부족에 따른 사회적 효용감소가 타 용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국내의 용수공급 체계상 어려움이 있는 경제학적 용수배분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공한 것이라 하겠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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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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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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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한정된 수자원에 대한 다양한 수요자의 수자원 확보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법과 제도에 의한 물배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정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요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유역 전체를 고려한 최적의 물배분 기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물배분 기법은 유역 전반에 걸친 분석를 고려할 때 최적화 기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제시된 모형은 경제적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적절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수리권 시스템과 더불어 제시된 모형을 검토 되었다. 도출된 결과는 복잡한 수문학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제약조건 하에서의 적용성을 보여 주고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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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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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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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후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기회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확립은 곧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기후변화 영향이 주는 시장실패를 최소화하며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최적의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라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미치는 자원배분의 효과를 고려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예산의 적절한 확립이 필요할 수 있다. 극심한 기후변화의 진행과 더불어 물관리 재정은 그 규모의 증가가 요구되며 동시에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구체적이고 새로운 체계를 요한다 하겠다. 그러나 이에 부응한 물관리 재정정책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의 확립은 미흡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비전과 전략의 확립이 물관리 재정에도 필요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전의 피상적인 부처별 예산배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좀도 확고한 물관리 재정의 확립을 이룸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또 그에 적응하고자 하는 제 정책의 결정과정은 현재의 수용력(capacity)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존자원의 사용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예산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기후변화 과정 속에서 적응하며 진화하는 물관리 재정의 형태 및 속성을 구분 점검한다. 나아가 우리의 지역별 유역별 시나리오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의 기후변화대비 완화와 적응의 틀에서 정책적 조합의 모습을 진단한다. 현재의 예산 정책에 대한 확인으로 그 효과성을 점검하는 방법론의 제시 속에서 기후변화 대비 효과적인 재정정책은 지역별 사회경제시나리오와의 관계 속에서 확립됨을 보임으로써 정책제언이 가능함을 보인다.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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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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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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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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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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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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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들어, 물 분쟁은 발생횟수 뿐만 아니라 그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용수배분 방안과 설득력 있는 기본원칙 수립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용을 중시한 용도간 용수배분을 실시하는 것이다. 용도간 배분을 위해서는 물 부족에 따른 피해함수를 산정한 후, 이를 효용함수로 전환하였으며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을 적용하여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의 용수수요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지역간 용수배분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용수배분방법을 한강권역의 미래 물 부족상황에 적용한 결과, 생활용수의 배분량이 농업 및 공업용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산정되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화, 공업화가 진행된 강원도 지역이 물 부족량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의 용수공급 체계상 어려움이 있는 경제학적 용수배분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공한 것이라 하겠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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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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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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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93-98년 동안 농촌진흥청의 벼직파재배 연구현황과 연구자원 배분의 경제적 합리성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벼직파기술분야별 연구는 과거에는 기초연구부문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직접 농민들의 현장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파종, 입모, 잡초방제, 물관리 등 기능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투자가 확대되었다. 2. 직파재배의 초기에는 파종과 품종육성 부문에 연구투자가 크게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줄어들고 시비개선, 잡초 방제, 물관리 부문에 대한 연구자원 배분이 늘어나고 있다. 3. 토양관리와 입모에 관한 연구비중은 줄어들고 있어 농민들의 이 부문에 대한 현장 애로는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4. 벼직파재배에 대한 연구의 경제적 성과와 연구자원 배분은 기술분야별 일치성이 커서 합리적인 연구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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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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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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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물 공급 지장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2007년 발간한 2003년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였다. 특히 가뭄의 발생은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에 따라 피해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우선적으로 배분해야할 각 산업의 순위도 지역별로 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물 공급의 지장비용을 분석하였을 때보다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물 배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지역별 물 공급 지장 비용을 계측하기 위하여 주로 전국산업연관표 이용하여 각 지역별 산업연관표를 간접 추계하여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방법론에 따른 오차 존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뢰도가 결여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2003년 실측(survey-based method)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구보다 신뢰성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추정결과, 우리나라 수도산업의 특징은 지역내 파급 효과가 지역간 파급 효과보다 큰 자급자족형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후방연쇄효과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1이상으로 나타났고 후방연쇄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권과 경남권에서 만 원어치만큼 물 공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산업에 각각 130만 원과 57만 원의 피해 비용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