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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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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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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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부상으로 이들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북한, 통일 관련 연구에서도 접목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북한·통일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통일정책과 통일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나누어 고찰했다. 전자에 포괄되는 주제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 북한경제의 유사성 및 변화가 있다. 후자와 관련되는 주제로는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정책, 통일교육에 대한 함의를 다뤘다.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는 통일경제의 부작용에 대한 완충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완적 성격의 경제활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자유시장경제 방식의 통일이 진행되는 경우, 남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전 한반도로 확산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적 해결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가 북한경제, 나아가 사회주의 경제와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 성과에 따라 북한경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우선, 교류협력이 재개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추동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 또한 사회적경제 관점을 활용해 북한 진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 때 중요한 사회적경제의 키워드는 BOP 시장이다. 사회적경제는 북한이탈주민을 취약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창업의 주체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상, 주체, 내용과 관련한 시론적 차원의 접근을 정리하였다. 사회적경제의 부상이 북한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새로운 상상력의 발휘가 요구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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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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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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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래전부터 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로 인식되었지만, 산업혁명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자유재로 인식되어 왔던 수자원은 점차 그 가치를 매기는 경제재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다른 경제재와 다르게 자연자원인 수자원은 환경재,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하고, 더불어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경제가 적용되기 어렵고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최근 수자원 전문가들은 공급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수자원의 용도별, 지역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용수배분에 적용한 CALVIN모형(CALifornia Value Integrated Network)을 개발하여 실제 주정부의 수자원 활용계획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으로 수자원의 용도별, 지역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실제 물 배분 계획에 적용한 사례는 드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수자원의 용도별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편익함수를 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수자원의 용도를 생활, 공업, 농업, 하천유지 용수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 용도별로 용수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용수별 편익함수와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될 수자원의 용도별 편익함수는 향후 개발예정인 수자원-경제통합 물 배분 모형에 적용될 것이며, 나아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계획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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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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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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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여성주의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은 부모의 아동양육시간이 여성과 아동의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중요한 함의에 대해 강조해왔다. 사회가 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더 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부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어느 정도의 시간 자원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투입되는지에 관해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기존의 연구들은 전체 생산 경제에서의 무급 노동의 경제적 가치의 비중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2004년 한국생활시간조사를 사용해 아동 양육에 투입된 부모의 시간을 추정하고 그 시간의 금전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모가 아동양육을 위해 투입한 시간의 경제적 가치는 시장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비교해 볼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 무급 노동의 역할은 시장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아동을 양육하는 모의 노력은 대개 무급 노동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부모의 시장노동만큼이나 아동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전체 경제 차원에서의 무급 노동의 비중과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 성과들과 별개로, 부모의 아동 양육 시간의 비중과 경제적 가치의 추정은 전체 경제 가운데 인적 자본부문에 대한 무급 노동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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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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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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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purports to achieve three different yet related tasks. First of all, this study reviews thoroughly social economy as an academic subject which have been drawing much attentions in social science. Secondly, this study examines developmental trajectory of social economy in Korea and reviews categories and types of social economy in current Korean society. Lastly, this study introduces several arguments around social economy. For these tasks, brief summary of the definitions of social economy from foreign and domestic scholars will be provided. Then five controversial subjects on social economy will be introduced. Those are the effect of social economy on employment, the future of social economy in the context of welfare state,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conomy, the relationship of social economy with civil socie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conomy and basic income. The author hopes that this study could provide thorough pirctire of social economy conceptually as well as practically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social economy both in academia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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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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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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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자연형 하천은 사용가치 뿐만 아니라 비사용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에 비사용적 가치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자연형 하천이 경제적 편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연형 하천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전라북도 순창에 위치한 경천에 대하여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여러 조건을 달아 자연형 하천에 대해 어느 정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설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은 기본적인 속성과 환경용수, 생태계, 하천유지, 수질개선으로 구분하였고 순창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된 경천에 대해 경제적 편익을 분석한 결과 년간 약 11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같은 결과를 이용하면 자연 친화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합리적인 경제적 편익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이용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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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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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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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이후 2017년 현재까지 50년에 걸쳐 총 25개의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설립 목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출연(연)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기술이전 지원을 통한 기업체 경영 성과 달성, 전문 연구 인력 배출, 정부 정책 수립 및 지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의는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계분야 K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을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틀은 크게 출연(연)의 연구개발성과가 이전 확산되는 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관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하향식 접근'과 기술이전 지원, 전문 연구 인력 배출 등 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더하는 '상향식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의 활용은 두 방식을 통해 산출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출연(연) 연구개발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가 다양한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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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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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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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은 초고속 통신망 구축의 핵인 ATM 교환기가 1998-2010년 동안에 국가에 미치는 효과를 경제적 가치와 비경제적 가치로 나누어 평가한 것이다. 경제적 가치는 낙관, 비관 및 중간의 3가지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측정한 결과, 명시적 생산유발효과가 약 4조원∼약5조원, 타산업 생산성 증대 효과 등의 묵시적 경제효과는 약 4조원∼약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총 경제적 효과는 약 8조원∼약 11조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비경제적 가치는 약 18조원∼약31조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경제적 효과가 경제적 효과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ATM 교환기가 중간재 성격을 띄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 결과는 소비재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비경제적 가치보다 크다는 민완기 외(2000)와 설성수 외(2000b)와 대비되는 것이다. 또한 1999년말 경제적 가치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장상황변화에 따라 기술개발효과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술예측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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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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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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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We use data from the Indonesian Family Life Survey (IFL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health and household economic resources, and find that economic resources as measured by equivalized expenditure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hild health and protect children from acute health conditions. We make additional use of the data (where extensive data on children's nutrition, household sanitation, the utilization of medical care, and family health status are available) to assess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economic resources may affect child health. We find evidence that economic resources have a sizable and significant effect on these potential intermediary factors, and that they, particularly household sanitation, partly explain the protective role of economic resources in child health.

•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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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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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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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bjective : This study explores whether and how the amount of smoking differs by economic status and perception among the men in working age. Methods : The study utilized the 4th wave of KoWEPS containing the items on perception of economic conditions. Analysis was conducted on ever-married men aged 30-54, who have capacity to work. It used 2 stage regression model methods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 of perception on economic status. Results : The results shows that the negative perception on economic status has a positive effect on smoking. Disposable income affects smoking only through the perception of economic status. Employment status exerts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smoking. Conclusions : These findings imply that less privileged economic status is related to smoking through anxiety or stress for the negative perception on it.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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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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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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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에어비앤비나 우버와 같은 협력적 소비 기반의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공유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경제적, 기능적, 경험적,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4가지 지각된 가치와 주관적 규범, 이미지, 사회적 임계점을 구성하는 3가지 사회적 영향이 공유경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신뢰와 사회적 규범, 네트워크와 사회구조를 포함한 사회적자본의 조절효과에 관심을 두고 있다. 가설을 검증하고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지각된 가치와 사회적 영향이 공유경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변수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적자본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각된 가치 중 경제적, 경험적 가치는 공유경제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인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사회적자본은 지각된 가치와 사회적 영향의 공유경제 이용의도 관계에 있어 조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각된 가치를 통합적 분석, 기존 공유경제 연구에서 자주 다뤄지지 않았던 사회적 영향과 사회적자본의 요인을 다룬 점에 의미가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의 한계가 있었기에 향후 새로운 연구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