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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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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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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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부상으로 이들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북한, 통일 관련 연구에서도 접목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북한·통일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통일정책과 통일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나누어 고찰했다. 전자에 포괄되는 주제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 북한경제의 유사성 및 변화가 있다. 후자와 관련되는 주제로는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정책, 통일교육에 대한 함의를 다뤘다.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는 통일경제의 부작용에 대한 완충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완적 성격의 경제활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자유시장경제 방식의 통일이 진행되는 경우, 남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전 한반도로 확산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적 해결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가 북한경제, 나아가 사회주의 경제와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 성과에 따라 북한경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우선, 교류협력이 재개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추동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 또한 사회적경제 관점을 활용해 북한 진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 때 중요한 사회적경제의 키워드는 BOP 시장이다. 사회적경제는 북한이탈주민을 취약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창업의 주체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상, 주체, 내용과 관련한 시론적 차원의 접근을 정리하였다. 사회적경제의 부상이 북한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새로운 상상력의 발휘가 요구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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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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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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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고의 본적은 앞으로 예상되는 세계경제(世界經濟)의 국경 없는 단일경제(單一經濟)로의 통합화 진전과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라,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경제구조조정정책방향(經濟構造調整政策方向)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고는 우선 경제조직(經濟組織)이란 내생변수(內生變數)로서 경제환경(經濟環境)의 변화에 따라 최적구조를 찾아간다는 시각에서, 외생적(外生的) 여건변화(與件變化)에 따른 경제조직의 변화(變化)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생적 경제조직론'을 개발하고, 세계경제여건변화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이 이론(理論)에 의하면, 세계시장의 통합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의 전문화(專門化) 대형화(大型化)를 촉진시키게 되는 반면, 정보통신기술(情報通信技術)의 발달에 따른 경제활동간의 연계의 강화는 경제활동의 겸업(兼業) 및 다각화(多角化)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응용을 통해, 본고는 우선 통합화에 따라 세계각국의 경제구조는 시장규모가 동일해짐으로써 유사한 형태로 귀일해 갈 것이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는 독특한 경제구조의 추구는 경제적(經濟的)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본다. 그리고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따라 기업들은 전문화(專門化)와 다각화(多角化)를 활발히 추구함으로써 경제구조(經濟構造)의 변화(變化)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정보의 부족으로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후의 구조조정방안(構造調整方案)을 모색함에 있어서, 정부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발견하려 하거보다는 기업들의 자생적 구조조정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경제자율화를 통해 최적의 대응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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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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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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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s of approach methods of research framework in the history of Korean economic geography during the last fifty years($1956{\sim}2005$). The five factors that have influenced Korean economic geography are Korean geography, European, American, and Japanese geography, fundamental theories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regional problems, and culture. The study of Korean economic geography can be divided into four periods: 'period of cradle of economic geography($1956{\sim}1962$)', 'period of establishment of economic geography(1963$\sim$later 1970s)', 'period of leap of economic geography(the former half of 1980s$\sim$the former half of 1990s)', and 'period of transition of economic geography (since later 1990s)'. And research framework of Korean economic geography has changed from the regional structure theory in 'period of leap' to the spatial system of economies and network theory in 'period of transition'. Spatial system of economies and network theory consists of spatial system of world economies, spatial system of national economies, spatial system of regional economies, spatial network of enterprise economies, and spatial network of information economies.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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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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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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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부문으로 새롭게 개편되었다. 변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운용할지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했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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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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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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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부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선진국의 재정긴축기조가 본격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올 하반기 이후 성장활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먼쇼크 당시 위기해결사로 나섰던 정부 부문이 부채급증으로 경기를 떠받치는 능력이 약화되어 선진국 가계와 기업의 수요 심리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선진국의 소비 및 투자부진은 세계교역과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 악화 등을 통해 세계경제로 파급될 것이다. 중국 등 거대개도국이 제한적으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급격한 침체는 막을 것이지만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5% 수준에서 올해와 내년에는 3%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내경제도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다음은 LG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2년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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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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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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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이 책은 전문 684페이지,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1편은 한국경제의 근대화과정서설, 2편은 경제사회의 변천-근대화의 전개과정, 3편은 사회경제정책의 추이, 그리고 4편은 경제통계의 발달과정, 부록으로서는 경제연표, 경제지표 및 주요상품가격추이로 이루어져 있다.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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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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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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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analyses how China is likely to be able to sustain its current pace of growth.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China's economic growth matches standard growth patterns identified by the models of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structural change, catching up model. Furthermore, China's economic growth, within these analytical frameworks, matches those of Korea at an earlier stage of her development. So Korea's growth patterns may well apply to the future of China such as the benefits of free society with economics and politics which generate technical progress and innovations. A country with a high innovative capacity is one whose institutions - educational, economic, political, legal, and so forth - allow it to dynamically and continually generate new products and services in a myriad of sectors. These are the way how China is likely to be able to sustain her economic development.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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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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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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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purports to achieve three different yet related tasks. First of all, this study reviews thoroughly social economy as an academic subject which have been drawing much attentions in social science. Secondly, this study examines developmental trajectory of social economy in Korea and reviews categories and types of social economy in current Korean society. Lastly, this study introduces several arguments around social economy. For these tasks, brief summary of the definitions of social economy from foreign and domestic scholars will be provided. Then five controversial subjects on social economy will be introduced. Those are the effect of social economy on employment, the future of social economy in the context of welfare state,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conomy, the relationship of social economy with civil socie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conomy and basic income. The author hopes that this study could provide thorough pirctire of social economy conceptually as well as practically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social economy both in academia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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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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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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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고(本稿)는 최근 경험하고 있는 경제자율화의 부진 이유가 '경제과학(經濟科學) 만능사상(萬能思想)'에서 나오는 경제관료나 경제학자들의 "시장(市場)보다 더 많아 안다"는 자만과 이에 따른 정부(政府)의 시장역할(市場役割)에 대한 불신(不信)에 있다고 보고, 시장질서(市場秩序)에 대한 신뢰회복과 경제학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앞서야 실질적(實質的)인 경제자율화(經濟自律化)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ayek의 사회철학관(社會哲學觀)과 최근의 내생적(內生的) 경제제도론(經濟制度論)에 의하면 시장질서의 본질은 그 자생성에 있으며, 그 일부로서의 경제제도와 조직은 내생적으로 보다 나은 구조로 진화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를 촉진시키는 힘은 바로 경제주체(經濟主體)들간의 자유(自由)로운 경쟁(競爭)에서 나온다. 경쟁(競爭)은 미지(未知)의 가능성(可能性)을 찾아내는 발견과정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경제현상(經濟現象)의 미래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그리는 것(mere pattern prediction) 이상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예측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경쟁을 통해 찾아갈 수밖에 없다. 자율화(自律化) 이후의 미래모습은 경제학자나 경제관료들보다도 시장경쟁(市場競爭)의 발견력(發見力)에 의해 찾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바람직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고(本稿)는 앞으로의 정부경제정책(政府經濟政策)의 바른 방향은 시장개입(市場介入)을 통해 경제모습을 세세하게 그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쟁에 의한 발견과정이 원활해지도록 자율화를 통해 경쟁(競爭)을 창달함으로써 경제질서(經濟秩序)의 진화(進化)를 도모해 주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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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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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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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탄소세 부과가 우리 나라의 에너지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영향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경제 연계 계량경제모형을 수립하였는데 본 모형은 기존의 거시경제모형을 수정한 후 에너지 모형과의 연계를 통해 에너지 부문의 충격이 경제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탄소세 부과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가격의 상승과 에너지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경제부문의 생산을 위축시키는 흐름도를 가정하고 있다. 분석의 과정에서 탄소세 부과가 에너지 및 국민경제 부문에 미치는 효과의 측정은 에너지가격 및 수요변화, 국내총생산액의 변화 등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탄소 배출량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세가 상당히 높게 부과되어야 하며 전력가격 및 에너지가격의 상승에 미치는 효과와 국내총생산액 등 주요 경제 변수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계량경제모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책수단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정책의 효과분석 및 동 분야의 향후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