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의 진전, 디지털경제시대 내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등으로 디지털상품의 전자상거래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주체들이 디지털상품의 온라인 거래에 대하여는 상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편이므로 유의해야 할 점들이 많다. 디지털상품에는 기존 상품들과는 상이한 특성들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디지털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상가능한 문제들을 찾아 그 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무한경쟁의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우리들의 몫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주요 문제들을 찾아 개선책을 마련하여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이 글은 지난 97년 9월 25일에 본 협회에서 주관한 전윤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각 회원사 임원들에게 강연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동 연설에서 전위원장은 오늘날의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정부는 기업이 경영혁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은 그동안 인가 등 보호의 틀 속에서 과감히 탈출하여 개방과 경쟁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고비용, 저효율을 제거하고 세계의 일류화 상품 생산으로 전문화하고 정부의 규제와 보호 시스템에서 시장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식, 정보 및 문화의 시대인 21세기는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나아가 변화를 유도하느냐에 따라 기술인의 성공여부가 좌우될 것이다. 건설 시장에서도 WTO의 출범으로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통합이 점점 가속화되는 지금, 우리나라의 건설산업과 기술인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비, 그리고 세계화(globalization)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중략)
21세기의 사회적 환경변화는 크게 개도국의 인구증가, 선진국 인구감소, 인구의 노령화(2025년 전세계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와 연관된 인구통계의 변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한 세계화, 도시화(현재 전세계 인구의 45%가 도시지역에 생활하고 있으나, 2025년에는 60%로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 유동인구 및 물동량의 증가로 수송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도는 안전성, 정시성, 환경친화성, 대량수송성, 경제성 등에 장점을 바탕으로 국가교통의 핵심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사회는 각종 재해, 테러 등 다양한 위험원의 증가에 노출되면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또한 증대될 것이다. (중략)
의료에서 국가주의적 접근의 규제와 평등이란 지금까지의 틀에서 벗어나 세계화된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획일적이며 통제 일변도의 의료정책에서 탈바꿈하여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한국 의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새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경영난의 사슬을 끊고, 병원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향상이란 의료 본연의 미션을 힘차게 펼쳐보기 위한 방안을 각급 병원 직능 대표 방담으로 풀어보았다.
21 세기는 경제전쟁의 시대이다. 과거에는 국경이라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자국의 국민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국제화 $\cdot$. 세계화시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서로의 왕래와 교역이 빈번하여, 폐쇄된 국가로서는 이제 존립할 수 없게 된 것이다.(중략)
우리나라도 소득 1만불시대를 맞았다. 벼락부자가 되었던 일본이 한때 '돈만 벌어가는 경제적 동물'이라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은 70년대 들어 유엔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유엔대학을 설립하여 연구와 교육의 국제화를 이루었다. 우리도 세계화를 위한 교육에 투자할 때가 왔다.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맞아 '환태평양공과대학'을 세워 이 지역의 유능한 인재육성을 우리가 담당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문민정부 이후, ‘글로벌화’라는 낯선 개념이 소개된 지 10년이 지났다. 최종 상품이 수출입되는‘국제화’가 아니라, 자본과 노동이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화’는 세계 경제를 얼마나 변화시켰고, 한국 기업에는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경쟁과 견제가 확대되어 개방과 혁신이 절실한 시대로 재편되었다. 최근 UN이 발표한 World Investment Report 2004를 바탕으로 지난 10년 간의 변화를 정리해 보았다.
본 글은 혁신도시를 세계화의 맥락에서 변화하는 도시 개념과 더불어 검토하고 혁신도시의 성격을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과 관련지어 고찰하였다.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의 건설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진정한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함을 지적하고 더구나 이를 통한 국가 및 지역 경쟁력 제고는 직접적인 해답이 아니며 오히려 원래 목적에 맞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기를 제안하고 있다. 주된 논리는 세방화 시대에 국가적 스케일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소성은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인구 등의 물리적 이전을 통한 양적인 변화가 세계화의 네트워크에 편입하여 지방의 혁신을 가져오는 질적인 변화로의 전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혁신은 기존의 지역 혁신관련 정책을 보다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나으며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이며 그로 인해 지방이 자생력을 갖추게 하고 그에 더하여 세계적 파이프라인과 접속될 수 있게 하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성(省)별 소득불균형의 추이를 살펴보고 패널 데이터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지역별 소득불균형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패널 자료는 중국의 지역별 소득불균형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한 1990년부터 자료가 이용 가능한 2007년까지 중국의 29개 성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1990년대 중국의 성간 불균형은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00년 이후 불균형 정도는 서서히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성의 국제무역 규모 수준뿐만 아니라 전체 성들의 평균에 대한 비율 모두 중국의 성별 소득 불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무역의 성장은 성간 소득불균형을 확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의 각 성들은 넒은 영역을 포함하므로 각각의 성들 내에서도 도시와 농촌지역간 불균형이 지역간 소득불균형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서부대개발정책과 병행하여 소도시들에 대한 다양한 개발정책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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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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