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本稿)는 앞으로 전개될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거시경제(巨視經濟)의 운영(運營) 및 정책(政策)의 개화방향(改華方向)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본고(本稿)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원리(市場原理)에 의한 간접관리적(間接管理的)인 경제운영(經濟運營)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民間部門)이 주도하는 경쟁적(競爭的) 시장경제추서(市場經濟秋序)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거시경제운영상(巨視經濟運營上)의 문제점(직접규제(直接規制))에 의한 거시경제운영, 정책시계(政策視界)의 단기성,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왜곡(歪曲)가능성)을 개선하고 경제세계화(經濟世界化)와 자유화(自由化)의 진전,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급진전, 그리고 급속한 정치적 민주화(民主化)등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을 간접규제방식에 의해 운용하고, 정책시계(政策視界)를 중 장기화해야 하며, 세계경제정책협조체제(世界經濟政策協調體制)에 대한 참여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별(個別) 거시경제정책운용(巨視經濟政策運用)과 관련해서는, 간접적(間接的)인 거시경제 운영체계가 쉽게 도입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通貨政策)은 직접규제적 통화관리에서 벗어나 통화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의 기초가 되는 공개시장조작기능(公開市場操作機能)이 제고되어야 하고, 재정정책(財政政策)은 거시경제안정의 효과적 수단으로서 보다 더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외환시장(外換市場)의 자유화와 더불어 환율(換率)에 보다 큰 신축성이 부여되어야한다. 나아가, 본고(本稿)는 소위 소규모개방경제하(小規模開放經濟下)에서의 통화 재정정책의 유효성 문제와 대내외 균형의 동시달성을 위한 통화(通貨)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조합문제를 논의하였다. 경직적(硬直的) 환율제도하(換率制度下)에서는 통화정책은 유효성이 없지만 재정정책은 유효성을 가지는 반면, 변동환율하(變動換率下)에서는 역으로 통화정책은 강력한 효과를 미치지만 재정정책의 유효성은 사라진다. 그리고 정책조합(政策組合)과 관련해서는, 대내균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通貨政策)을, 대외균형을 위해서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을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음으로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과정에서의 거시정책조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연구와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은 성격의 자본유입압력(資本流入壓力)에 대해서는 신축적(伸縮的)으로 환율변동(換率變動)을 허용하면서 통화량(通貨量) 목표를 유지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조합(政策組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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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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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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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International trade flows have been determined by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environment around the world as well as economic elements. The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trade has changed rapidly as the world has globalized. Significant changes have been generated in the international trade flow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s of economic globalization on the international trade flows.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flows examined comprehensively by integrating trade with industrial locations, investment, and the various trade related environments. The focus laid on the integration of world economies, such as widening and intensifying international linkages in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relation. Special concerns are laid on the impa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 by Trans National Corporations (TNCs), which affect the supply-demand distributions of commodities by industrial relocations, and the expansion of intra-firm trade flows on the international trade flow patterns.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ile origins and destinations of FDI flows analyzed, since the spatial patterns of the intra-firm trade flows are determined by them. The FDI and intra-firm trade flow patterns have changed significantly over tim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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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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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6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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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Globalization has brought about rapid economic, technological, and cultural changes. In order f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communicate, recognize and understand globalization, creativity or planning ability can be used to code.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present and prove a data analysis that can solve world problems. In the global market, the value of goods or services increases with connectivity. This connection is becoming one of the factors that increase the value of culture. Changes taking this into account promoted cultural spread and innovative growth, and increased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in each region of the world. This paper compares the income of the middle class in the United States on the impact of globalization and anti-globalization on cultural spread and innovative growth. Globalization has created an environment in which various elements of K-culture can interact and spread. Through the Internet, social media, and international travel, globalization has had a positive impact on Korea's innovative growth. In areas such as economic activity,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reative industries, globalization has facilitated new tech and approaches, Through this, it changed the existing economic model and contributed to exports K-culture with a new middle class model. However, globalization in the cultural industry can result in the los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 individuality, which can lead to the middle class cultural unification and alienation(chasm).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K-exports for the middle income in the United States, cultural diffusion and innovation must be developed even in anti-globalization. With these industrial changes the soft power value of the Korean Wave proves that it can create value for use for the middle class of major exporting countries.
Since the world's economic and political structures have changed, the term 'globlization' has shown up as a dominant power and as a necessity for regional and national development. Each nation is responding to the globalization process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in various ways. In general, however, the economic response to the globalization is economic restructuring from the Fordist industries to 'flexible specialization'. And the political response to the globalization is 'global localization' as a new type of local politics(i.e., local policy activism or growth-enhancing local development policies). The crisis of Fordism shifte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owards more involovement with local economic development. Local governments are mobilizing for loca economic development, they are taken into a process of institutional change that tends to redefine their responsibilities inside the state. Local governments thus tend to act as an entrepreneur in order to restructure theiir local economies and to compete with oth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gions. State restructuring towards enerepreneurialism and efficient regional policy pursuing a pro-growth coalition trategy is chosen as a new mode of regulation for the post-Fordism at the local level. The flexible specialization as the post-Fordist economy and the local government as an entrepreneur are the global choice for globalization and a post-Fordist society. The paper focuses on the regulation theory which comprises the political economic perspective on resturcturing. Economic restructuring and state restructuring will be discussed in detail. And the paper tries to combine the economic globalization and the global localization as economic and political responses to globalization.
본 논문은 세계화를 외부의 힘에 의해 국가나 지역에 부여된 거부할 수 없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전통적 견해를 비판하면서, 세계화가 다양한 지리적 규모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적 과정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물질적이고 담론적으로 구성된다는 세계화에 대한 다규모적 (multi-scalar) 입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국가간 교역의 증대는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의 증대를 의미하고 이것은 국가간 상호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 세계화로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물품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싼 값에 살 수 있고, 생산자도 세계의 넓은 시장에서 판매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킨단 말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후진국의 경제발전(특히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선진국 경제에 후진국이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세계화는 이익을 보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을 극명하게 나눠 놓음으로서 분쟁과 갈등을 증대시키는 면도 있다. 예를 들면 최근의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른 우리나라 농민들의 피해, 자본의 대량유입과 대량유출에 따른 외환위기의 위험성 등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중.후진국이 감수해야 할 지도 모르는 부담이 상당하다. 경제적인 종속 이외에도 사회적, 문화적인 종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화를 주장하는 미국과 대립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는 자국 문화를 수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보인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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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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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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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on growth gaps between regions. Using openness and FDI as measures of globalzation in Korean 16 broad autonomous territories the study estimates the effects of the variables on growth gaps between regions.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FDI is significant in explaining the regional gaps while openness is not.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 that attracting FDI to weaker regions, especially the investment in New Industries, is inevitable to resolve growth gaps and for balanced growth among regions. Also, policy makers should use FDI as an important tool for correcting regional gaps as well as the vehicles for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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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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