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 규범은 현실세계에서의 경우보다 많은 한계점올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 경제활동에 적용되는 법제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라이프 사이클 단축 및 생산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의 측면에서 그 배경 및 문제점들을 거시적으로 검토 분석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경제시스템이 사이버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익을 주는 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논의의 결과 각 경제주체들이 사이버 경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뢰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의 여부가 향후 사이버 경제활동을 견고히 할 법제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법률이란 시대적 흐름이나 기술발전에 뒤떨어지는 것이 일반적 현실임을 고려하여, 상이한 법률환경을 가진 사이버 공간에 적합한 법제를 마련 정착함으로써 이익극대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Heavy ANFO로 더 잘 알려져 있는 Emulsion Blends는 왁스 대신 오일을 사용 하여 상온에서 펌핑이 가능하도록 한 에멀젼과 ANFO(또는 초안)의 혼합물을 일컫는다. ANFO는 저렴하고 안전하며 장약이 쉽고 밀장전되는 장점이 있지만, 내수성이 거의 없고 폭발 속도가 느리며 장약 비중이 0.75∼0.90g/cc 정도로 낮아 폭약으로서 그 위력이 작은 단점을 갖고 있다. Blends는 수용성 ANFO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을 내수성 에멀젼이 태우고 있는 형태로서 에멀젼 함량 25%부터 내수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에멀젼 함량 40% 이상에서는 완전한 내수성을 갖게 되며, 에멀젼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폭발속도는 카트리지 에멀젼 폭약에 근접하게 된다. 장약 비중은 에멀젼의 함량이 증가하여 45% 근처에서 1.25∼ 1.30g/cc의 최대 값을 갖지만, 그 이상의 에멀젼 함량에서는 기폭 감도 저하로 예감제를 사용하여 비중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Blends는 자체에 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열역학적으로 계산된 단위 중량당 반응열은 ANFO에 비해 매우 적지만, 폭발속도, detonation pressure(폭굉압), borehole pressure(폭발압력) 등이 ANFO에 비해 크므로 폭발압력에서부터 암석의 파괴가 가능한 압력가지의 단위 중량당 유효한 에너지의 양은 암석의 강도가 커질수록 ANFO에 비해 매우 적지만, 폭발속도, ANFO와 비슷해진다. 따라서 장약 비중이 ANFO의 130∼145%로 높은 Blends는 동일한 천공에 더 많이 장약할 수 있어 단위 천공당 암석 파괴에 이용되는 유효 에너지의 총 양이 커지게 되므로, 공간격과 저항선을 늘릴 수 있어 총 천공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Blends의 장점은 내수성과 함께 비장약량은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하는데 비해, 천공수는 크게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발파 현장의 경제성이 향상된다는데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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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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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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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It is important to decide the best beneficial lighting system in the space when we design the lighting at first stage. A Worksheet to simplify the evaluation of the economics of the lighting system was developed. And it was applied to a general office room for each lamp and ballast combinations, and to a factory room with a high ceiling for each HID lamp systems. When we design the lighting system using the Worksheet, we can easily evaluate the economics through converting the total cost invested on the lighting system to the present value or the annual cost.
욕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은 경제발전과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발전해왔다. 즉, 욕실은 그 자체가 별도로 존재하는 공간이라기 보다는 주거공간, 생활공간의 일부로써 발전해왔고, 따라서 이와함께 다루어야만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미래의 욕실 디자인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해서 정치/경제, 사회/문화, 기술환경, 주거환경 등의 추세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욕실환경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그 결과, 근미래의 욕실 디자인 트렌드는 (1)주거공간에 완전히 편입된 밝고 건조한 실내휴식공간으로의 변화, (2)기술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부가기능이 설치된 편리한 공간, (3)건강을 위한 환경친화적 소재와 기능, (4)절제된 직선 위주의 미니멀한 디자인과 고급화, (5)다양성이 반영된 개성적 공간으로의 연출 등을 예측하게 되었다. 트렌드 예측은, 사회/문화 및 정치경제 현상을 폭넓게 반영하고 비교적 긴주기를 가지는 확실성만을 바탕으로한 결과를 내놓게 되므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의 반복이 될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이 트렌드 예측이 향후 새로운 욕실환경과 그에 적합한 욕실기기를 제안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연구가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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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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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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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Urbanization and income distribution issues are global interest, and the results of studies on the impact of urbanization on income inequality are different for each country and period.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urbanization on income inequality using regional data from 2000-2021. In particular, serial correlation, spatial dependence, and common factor effects of the Gini coefficient are confirmed and analyzed through a dynamic spatial panel regression model. As a result, urbaniz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reducing income inequ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promote regional urbanization to improve the income distribution problem. Areas with already high urbanization rates should reduce income inequality by narrowing the wage gap by expanding training opportunities for low-skilled workers, and nee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prevent counter-urbanization.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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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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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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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critical issues of globalization and present an alternative framework that places ICT in the function of development in comparative perspective. To adjudicate the controversies concerning the effect of developmental factors, it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global trend that leads to the comprehensive mechanism of ICT and cultural residues. The advent of the global community in cyber space requires a new balancing point by the mode of communication and culture among all societies and operation with decentralized authority. This interdependence, by providing diverse network structures and participating in cyberspace, includes the power shift from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voluntary collaboration and bring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a global empathetic society.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homeownership and residential types on the economic values of urban green spaces. Green open spaces as public goods provide positive externalities that are comprised of pecuniary and technological externalities. Seoul, South Korea, is used as a case study using choice experiments, with split-sample online respondents of 1,000. The study results evidenced that the differentiation between the two types of externalities is imperative for equitable provisions and efficient management of various urban open spaces. There is a positively significant and substantial impact of homeownership for apartment dwellers, ceteris paribus, but not for house dwellers. For apartments, the efficiency loss can be reduced by increasing green spaces up to the critical point where the marginal cost is at equilibrium with tenants' marginal values. For non-apartment houses, it is not homeownership but the monthly household income tha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menity value. In general, public benefits from green spaces are equivalent to 16% to 33% of the current residential prices on average for a view or access. Different residential types do not caus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ccess values. Residential profiles for green spaces were developed, together with tailor-made policy suggestions.
The economic appraisal of a port remodeling project must be transparent and persuasive to the public over the entire stage of the project. A project evaluator need to be familiar with the guidelines on evaluation, and to do his best to follow the guidelines to evaluate the given project. To make the right decision on investment, the evaluator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not only economic efficiency, but also equity issues such as income redistribu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Port remodeling projects tend to produce externalities to the environment. However, these externalities are of qualitative nature, and hard to measure in monetary terms, so these are liable to be ignored in the process of project evaluation. Two different approaches - RP(revealed preference) and SP(stated preference) have been tried to assess the value of these non-market goods. Government authorities need to set minimum guidelines which project evaluators must follow in order to make the evaluation more reliable.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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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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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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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1세기는 생명, 환경, 정보를 주제로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세기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성장제일주의의 경제개발정책은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달성되어 높은 문화수준과 산업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 한편, 국민생활향상과 산업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수자원개발은 동강에서, 시화호에서, 지리산, 인천 앞바다에서 개발 부작용으로 생태와 환경이 심한 몸살을 앓기 시작하고 있다. WTO에 의한 시장개방으로 생산구조가 붕괴되고 농촌지역이 공동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누군가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만 국가의 산업구조가 유지되고 아름다운 국토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 농촌은 식량생산을 위한 공간과 인간생활을 위한 공간 등 두 가지 기능을 가진 공간이다. 쾌적한 농촌을 이룩하려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공단지의 활성화와 농촌관광과 휴양시설에 의한 농외소득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농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홍수 및 토양침식 억제, 수자원함양, 수질정화, 대기정화, 생물 다양성 등 환경보전적 기능이 WTO에 대응하여 쌀시장을 지킬 수 있는 논리로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George Brokeway (경제인의 종말, 1991)의 “ 이윤극대화라는 경제원칙이 인간의 자연파괴와 기상이변 앞에 모순을 드러내고 있어 경제학의 인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비교우위론자들은 다시 한번 귀기울여주기 바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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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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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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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본 논문은 국제물류 거점항만인 광양항을 사례로 하여 항만친수공간의 개발정책을 다루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항만친수공간의 기본이론과 개발실태의 실질적 분석을 토대로 광양항에 항만친수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계획 ${\cdot}$ 제도적인 시각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주요내용은 항만친수공간의 개념과 유형/외국 항만친수공간의 개발사례/항만친수공간 개발의 문제점/광양항의 항만친수공간화 정책방향 및 결론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광양항 친수공간의 실제 대상지는 컨테이너항 지구와 묘도지구이다. 컨테이너 항만의 부지에는 이용자 및 시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녹지공간의 조성과 함께 친수성 항만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 묘도지구는 해안매립과정에서 소실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자연친화적인 지속가능한 자연의 이용방안을 마련하며, 이의 일환으로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한다. 이와 더불어 광양항 친수공간의 개발전략들에는 항만시설의 개방과 홍보활동의 강화, 선항만 개발과 항만재개발시 친수공간확보 의무화, 항만친수공간 확충목적의 관련제도 정비, 항만친수공간 기본계획의 수립, 항만친수공간 지구의 지정, 항만친수공간 관련제도의 정비, 항만친수 행적기관조직의 정비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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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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