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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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1999년도 제16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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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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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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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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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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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자본과 노동의 요소투입물의 증가가 환경오염의 증가를 유발한다는 Byrne (1997)모형과 기술축적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Bovenberg and Smulders (1995)모형을 혼합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경제성장률 제약조건식을 도출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오염관련 변수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도출된 경제성장률 조건식에서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인 소비와 오염의 비효용이 감소할수록, 할인율이 감소할수록, 오염저감기술수준이 증가할수록, 기술생산성 파라메타가 증가할수록 증가함을 보였다. OECD 20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노동생산성이나 총고정자본, 기술이전과 같은 성장관련 주요 변수들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 관련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대한 환경오염변수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값으로 나타나지 않아 이론적으로 도출한 경제성장률조건식의 설명에 한계가 있으나 오히려 환경쿠즈네츠곡선가설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증분석 연구과제를 남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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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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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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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환경과 개방화 그리고 경제성장에 대한 전통적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주장간의 논쟁은 끝나지 않고 있고, 두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이론과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성장, 오염수준, 개방화를 설명하는 변수들을 설정하여 한국에서의 개방화와 경제성장, 오염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한국에서는 개방화가 진전될수록 GDP가 상승하였고 개방화와 경제성장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전통적 입장과 달리 환경수준과 개방화 및 경제성장은 정(正)의 관계로 나타났다. 즉, 개방화와 경제성장이 진행될수록 환경수준이 높아졌다. 이는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 자본의 성격이 오염집약적 산업이라기 보다는 친환경기술을 보유한 첨단기술산업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화와 외국자본의 유치는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킨다는 전통적인 가설과 달리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환경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교역이 증가해도 환경수준이 악화되지 않으며, 환경규제가 경제성장의 요인인 개방화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는 수출경쟁력 약화 혹은 경제성장 둔화를 발생시키지 않고도 환경규제를 통해서 오염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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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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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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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많은 저개발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하기위한 다양한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모델링은 외부 변수로서 자본의 투입에 따른 효과만을 고려하여 모델링을 세워보았다. 경제발전을 이루는 초기조건들이 나중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수식으로 표현하여 보았고, 적기에 투입된 자본의 축차적 투입이 결국 경제의 레벨을 올려서 그것이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직관을 수식적인 모델링으로 확인하게 된다. 3가지의 중요한 가정을 통해서 단순화한 경제모델을 바탕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이러한 단순 모델링을 향후 일반적인 모델링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추가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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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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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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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고는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먼저 에너지 소비, 물가, 실질소득으로 구성된 모형이 안정적임을 확인한 후,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단기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와 소득이 상호 영향을 미쳐 쌍방적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보인다. 이와 더불어 예측오차의 분산분해와 충격반응함수를 도입하여 경제성장이 에너지소비를 증가시키나, 에너지소비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적일 뿐 아니라 물가에 비교적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으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나, 증가한 에너지 소비가 인플레 등을 통해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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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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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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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개도국이 경제성장을 시도할 때 일반적으로 유휴생산요소들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FDI와 내수생산이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요한 경제적 함의를 Myint(1958)의 잉여분출설과 Lewis(1954)모형은 제공한다. 이 논문은 이 두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수출과 FDI를 통해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경제에 적용하여 수출, FDI와 내수생산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실증분석 하였다. 먼저 Cobb-Douglas생산함수를 통해 추정방정식을 유도하여 첫째 수출, FDI와 내수생산이 고용이 미치는 효과, 둘째 수출과 FDI증가가 기술습득을 촉진하고 이것이 노동생산성향상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중국은 내수생산이 고용효과가 가장 컸고 그 다음 FDI였으며 수출은 그다지 큰 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습득에 의한 고용효과는 수출보다는 FDI가 더 실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중국은 고용을 창출하여 내부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보다는 유입된 FDI를 내수생산에 활용하는 것이 더 유효하리라고 판단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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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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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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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외국인직접투자가 현지국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란은 시대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고 VECM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지난 40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가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학 취업자의 구성 비율을 곱한 상호작용 효과 변수(EDUF)를 고려한 충격반응함수에서는 2기에서 3기까지의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고는 양(+)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였고 FDI만을 고려한 충격반응함수 보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도 크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끝으로 시사점으로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잠재력은 높으면서도 실제 외국인직접투자의 총 유입액이 많지 않아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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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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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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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환경정책과 재분배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치과정을 배제한 경제적 균형에서는 환경정책(배출세)의 도입이 미도입시와 비교하여 경제성장률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효과에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정치경제적 균형에서는 경제적 불평등도의 변화에 따라 환경정책과 재분배정책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이고, 그러한 정책 선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불평등도가 일정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환경정책이 도입되고, 환경정책의 도입은 보다 강화된 재분배정책의 요구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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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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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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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식품공업은 해마다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있다. 이같은 성장추세에 따라 그 어느 업종에 못지않는 고용증효과를 나타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지난 년말 현재 식품공업분야에 취업하고 있는 고용인원은 약 1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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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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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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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고용성장의 측면에서 발현된 지역 고유의 경쟁력 및 상대적 이점이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1990년대 기간(1991년-2000년)에 일어난 각 지역의 산업부문별 고용성장에 변이할당분석기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지역경쟁할당요소로써 지역 경쟁력을 측정하였고, 2000년대 초반의 연평균 인구성장률 (2000년-2003년)과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3개년 평균(2000년-2002년)을 지역경제발전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활용하였다. 분석은 전국 16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간계량경제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지역경제발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변수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제조업 고용성장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2000년대 초반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낸 반면, 건설업 고용성장의 지역경쟁할당 요소는 인구성장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제조업과 건설업 각각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인 반면,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그 반대의 효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