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행정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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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행정학회 2004년도 전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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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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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Ⅰ. 국가실천전략을 위한 정책추진배경 및 방향·방향 1. 삶의 질 개선과 국가경쟁력 제고·새로운 산업, 고용정책 추진,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 ■ 인적자원의 확충과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국가경쟁력 제고 □ 방향 2. 장기적·종합적 정책 수립 ■ 중장기적 관점에서 큰 틀의 방향 설정 ■ 이에 맞춰 단기대잭 조율 □ 방향 3. 국민의 참여와 범정부적 정책추진 ■ 인구, 경제, 고용, 교육, 여성, 보육, 보건, 복지, 여가, 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의 국민참여를 통한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 ■ 범정부적 정책으로 유도정부의 정책방향과 미래사회 준비에 합치되는 범정부적 정책으로 유도 (중략)

• 한국정밀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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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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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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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전 산업분야 중 기계분야는 경제,산업 사회 그리고 문화에 이르기까지 직접.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 클 뿐더러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산업의 성장을 위해 그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산업구조적 측면과 기술개발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 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현 위치를 재 점검하여 조명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기계산업 육성에 일조가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우리나라 기계기술의 발전을 위 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해 본다. 먼저 중심내용에 들어 가기 앞서 우선 기계기술이 갖는 특징과 최근의 개발방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계기술의 현 위치 를 개괄적으로 평가해 본 후 주어진 주제의 초점인 기계기술의 발전과 연구관련기관의 육성방안에 개하여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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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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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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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작년 11월에 시작된 (일본)총합자원에너지 조사회 전기분과회에서의 $\ulcorner$일본 전력자유화 논의$\lrcorner$가 절정을 맞이한 가운데, 전력중앙연구소는 같은 11월에 $\ulcorner$에너지미래기술포럼$\lrcorner$을 개최하여 정책, 기술 양면에서 자유화 논의에 파문을 일으키는 제언(提言)을 하였다. 경제사회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관점에서의 발표도 화제를 끌었으나, 기술적 관점에서의 과제 검토는 단순한 정책 논의가 아닌, 새로운 재료가 전력관계자에게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분야에서 기술분야까지 폭넓게 커버 하고 있는 전력중앙연구소가 종합적으로 전력자유화의 과제를 평가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특히 기술분야에 있어서 전력자유화에 대한 (일본)전력중앙연구소의 제언을 간추려 소개한다.

•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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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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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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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수소에너지가 환경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체에너지로 각광받으면서 수소에너지의 사용이 가지고 올 새로운 에너지 체제에 대한 시나리오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수소 기술-경제체제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은 미래 사회에서 수소가 에너지 운반체로서 담당하게 될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에너지라는 거대한 기술-경제체제의 변화를 위해 현재 수행해야 할 에너지 정책과 전략에 대해 큰 시사점을 줄 수 있기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수소의 생산, 저장 및 운반, 그리고 응용분야에서의 다양한 기술의 SWOT 분석을 통해 가능한 시나리오를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제시했다. 그 결과 앞으로의 수소 기술-경제체제의 구조는 기술적 완성도 뿐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 사회적 적응성 등 외부의 환경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받음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에너지에 관한 전략과 정책은 이러한 변동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결정돼야 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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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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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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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유형은 어느 한 종류로 단정하기 어려운 융복합적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성장 중심 경제발전 모델이 저성장과 함께 양극화, 고용불안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 변화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한국 공적보증제도에도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현재 총 보증잔액 50.5조원을 보유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적보증기관이으로 지난 1976년 설립 후 40여 년간 산업육성과 시장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해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시장안전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국경제가 신속히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공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신용보증기금은 과거의 성과와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급변하고 있는 경제 기술환경 속에서 또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라는 기존 역할에서 한발 나아가, 혁신생태계 조성, 데이터뱅크 플랫폼 구축,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전사적 사업구조 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환경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활동과 성과를 담았다. 여기에 제시된 신용보증기금의 사례들은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된 서양 국가들과 달리, 정책금융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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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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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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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분야에서의 갑질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의 활력을 소진시키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납품단가 강제인하'와 가맹점 사업분야에서 통행세와 보복출점 등의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논문은 경제적 갑질에 대하여 게임모형으로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안한다. 갑질이 발생하는 '나쁜 균형'을 바람직한 결과인 '좋은 균형'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법제도적 조치로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규제·감독기관의 집행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시장참여자들의 유인에 의하여 자동집행되는 보다 시장친화적인 사후적·항구적인 시스템이 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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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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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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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인생주기 가운데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 겪고 있는 세 가지 부문, 즉 소득, 노동시장, 주거복지 등으로부터의 배제에 대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보장정책이 종합적으로 수립, 실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적 보장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주거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거는 노인에게 절신한 문제인 만큼 노인의 취향에 맞는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인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경제적 배제에 대한 극복방안은 장기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경제적 배제로부터의 극복은 노인의 생존권 차원을 위해서도 사회복지정책의 극복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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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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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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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실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0년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고는 대북지원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그동안 진행해 온 인도적 원조의 추이와 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북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핵문제가 악화되면서 원조를 정치적으로 도구화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또한 모금실적 부진으로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지원활동이 구호형 사업으로 명맥을 겨우 유지하면서 원조의 질적 수준과 개발협력 효과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대북지원의 현격한 감소 원인으로 경제제재 자체 효과와 함께 원조 장기화에 따른 공여국과 단체들의 피로감 증대, 북한당국의 외부 지원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 등이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 보고서와 유엔통계 분석을 통해 2010년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동향에서 드러나는 특징의 하나로 농업분야 지원의 비중은 낮아지고 보건·의료 분야가 확대된 것을 밝혔다. 인도주의적 원조는 빈곤 완화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실현이 강조된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도 경제제재가 일반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 초래 및 원조단체의 구호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고강도의 경제제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크게 제약 받고 있는 대북 인도지원 활동에 대한 확대조치가 진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제개발협력의 플랫폼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계된 원조 실행이 필요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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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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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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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들보다 사회문화 교류의 촉매 작용을 하는 산업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 경영에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일반 기업보다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현재까지 모기업이 대기업인 곳만 ESG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관광기업도 ESG에서 환경(Environment)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광학 분야의 ESG 연구 분야 및 현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관광학 분야에서 필요한 ESG 연구 분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관광학 분야에서 ESG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를 다음과 같이 세 분야로 제시하였다. 첫째, 관광산업 분야에서 ESG를 이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들이 생각하는 ESG 경영에 대한 인식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서비스 산업인 관광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ESG 평가변수가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WTTC(World Travel & Tourism Council)에서 관광산업 분야에 제시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공시전략을 바탕으로 ESG 경영 활동을 객관적으로 공시하는 전략기술이 필요하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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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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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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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960년 이래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오면서 이와 더불어 사회문화등 각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여러 사회지표(경제기획원, 1986)를 통해 알 수 있다. 도시가구의 한달 여가활용비 지출을 보면 1967년의 3,000원에서 1980년에는 55,800원, 그리고 1985년에는 126,468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같은 국민생활의 변형은 단순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문화활동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는데, 텔레비죤 시청률이 1977년에는 54.4$\ulcorner$퍼센트$\lrcorner$에서 1983년에는 84.2$\ulcorner$퍼센트$\lrcorner$로 크게 신장하였다. 이것은 국민들의 사회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율이 높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