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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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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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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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글은 '강력한 남성 부양자'국가로서 90년대 일본사회가 제시한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을 살펴보고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논의의 초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어머니로서는 보육정책을, 노동자로서는 노동정책을, 부인으로서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보육정책의 경우 급격한 소자녀와 추세에 따라서 94년에 도입된 "엔젤 플랜"의 성격을 소개하였다. 노동정책은 99년 4월 실시된 개정 '노기법', 균등법', 휴업법' 내용을 다루었다. 정책내용에 담겨 있는 성이 여성의 규정방식을 평가하였다. 90년대 이후 지속되는 일본경제의 장기 불황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사조는, 90년대 이루어진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 개정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최근 개정된 일련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의 기조는 '강력한 남성부양자' 국가인 일본사회의 남성 중심성을 수정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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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7년도 제55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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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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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가 불황이라도 먹거리에 대한 인간의 욕구 때문에 식품산업은 그 범위와 규모가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살아가는 현대에서는 식품에 대한 종류와 식자재 수급에 대한 국경은 이미 사라진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에서의 식자재는 환율, 기상기후, 농축수산물의 거래량 등에 따라 수요와 가격이 불규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식품 수요에 따른 식자재에 대한 관련 정보를 사이니지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안한다.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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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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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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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전시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 40여 년간 거의 불황을 모를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2000년대 들어 전시산업 관련 업체들 간의 경쟁의 격화, 사이버 박람회의 출현, 인터넷의 보편화 등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현제 세계 전시산업을 전시면적, 참가업체, 참가 객 수 증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발전방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중국의 전시산업은 급속한 경제성장 및 방대한 내수시장을 배경으로 발전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아시아 전시산업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제 막 성장 단계에 접어든 우리나라 전시산업은 그간 세계 전시산업 추세를 파악하는데 소홀히 해왔으며 아시아 전시산업 Hub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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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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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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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오늘날 건축계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혼돈 상황 못지 않게 지난 몇 해 이래 혼란의 와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계시장의 대외개방, 행정개혁에 따른 건축관계법령 정비, 연이은 대형사고에 따른 감리업무 강화 및 건축사의 책임증대, 건설업계의 설계영역 진출 시도, 경기불황에 따른 설계사무소의 경영압박 및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과열된 수주경쟁과 건축사의 윤리의식에 대한 논쟁, 전문직으로서의 건축사 역할과 사회 대중적 요구간의 갈등. 이렇듯 혼돈과 혼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축계의 현실을 바라다보는 건축 각 실무분야의 시각 또한 연령과 지역, 사무소의 규모, 작업형태, 개인적 철학이나 건축관 등에 따라 다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지는 오늘날 실무건축계가 처한 현실을 재진단하고 나아가 미래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97실무건축계의 자화상'이란 주제로 각 실무분야를 배경으로 실질적 관심사항과 실무건축계의 긍정적ㆍ부정적 모습은 물론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점,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하고도 진솔한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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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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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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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최근 격변하고 있는 국제해운동정을 볼 때 정치적 측면에서 흔히 남북문제로 일컬어지고 있는 선후진국간을 치열한 경쟁문제, 공산국상선대의 활발한 진출, 각국의 자국선 보호주의의 강화문 제등이 산적해 있으며 선대절약형 경제성있는 선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대체에너지 개발에 따른 LNG, LPG,석탄전용선이 유망분야로 지목되어 선진해운국들은 서서히 이 분야로 선대편성을 시도하고 있는 점등, 국제해운환경은 복잡다난한 양상을 띄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하에 1979년 제 2차 석유파동이후 격심한 불황속에 있는 해운계의 실정으로 미루어 이에 대처하기란 용이한 과제가 아닌 것이다. 여기에 정부와 업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제 발전전략이 적극 검토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의 목표가 기필코 달성되어 민족의 번영과 복지국가건립의 소망이 성취되기를 회원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는 바이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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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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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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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라는 원인도 있겠지만, 정보보호 예산 편성에 대찬 제도적 장치 및 절차가 미흡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미 정부에서는 정보보호 예산편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여러 법규와 지침이 작성되어 현재 수행 중에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정보보호 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지시는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 제시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전자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보기술 예산 편성과 관련된 미 연방정부정보보호관리법(FISMA)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자본계획 및 투자통제프로세스를 통한 정보보호 예산 편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보보호 예산 반영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및 지침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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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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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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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해운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저는 해운시황 전망과 선사의 유동성 확보 대책으로 집약된다. 현재 해운시장에서는 해운시황 전망, 특히 운임회복 시기 문제가 가장 중심적인 이슈이다. 그리고 국내선사의 공통적인 문제인 유동성 확보 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Primary CBO 발행과 패스트 트랙(Fast Track) 문제 등도 중요한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선사 경영(수익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유가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에서 선박 연료유 헷징과 공동구매도 관심을 물고 있는 문제가 있다. 유가 문제는 과거의 해운 불황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해운기업의 경영난을 가장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해운시장에서 국적선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은 국내 대량화물의 외국적 선사의 참여문제이다. 석탄, 철광선, LNG 등의 대량화물은 국가경제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전략물자임과 동시에 선사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화물임에도 외국적 선사의 수송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센터장이 발표한 "최근 해운시장 이슈와 대응"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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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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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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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08년도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파급 효과로 전 세계적으로 맞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해운산업 또한 폭락하였으며, 부정기선 시장은 이후 13년 간 불황을 유지해왔다. 2020년 COVID-19 팬데믹으로 불안정안 세계경제 상황에서 해운시장 또한 폭락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예상과 다르게 2020년 말부터 상승세로 전환되며 2021년에는 2008년도 호황기의 용선료 수준을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5월에 발표된 Clarksons 보고서에서는 2020년 코로나로 인한 물동량 감소가 2020년 말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파나막스선형 선복 103~104% 정도의 부정기 벌크선 선복량이 항만에 체선으로 묶여있는 상황으로 벌크선의 수익은 최근 몇 달 동안 10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건화물선 운임지수인 BD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급측면의 케이프와 파나막스 선형의 선복량과 체선율, 수요측면에서 주요 선적화물인 철광석과 석탄 물동량과의 인과성 검정과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추정하여 충격반응함수와 예측오차분산분해를 통하여 COVID-19 펜데믹으로 인한 항만에서의 검역 강화와 하역인부의 전염병 감염 등으로 작업지연에 따른 체선 발생이 부정기선 시장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팬데믹 이후의 해운시황 예측에 도움이 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변수들과 BDI의 인과성 검정 결과 선복량과 체선율 변수에서 인과성이 나타났으며, 충격반응함수의 결과 t시점에서 발생한 케이프,파나막스의 체선율 표준편차 1단위의 충격은 BDI에 양(+)의 반응을 보였으며 4기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였다. 충격에 대한 반응의 신뢰구간 상한과 하한 모두 양(+)의 구간으로 유의미한 반응이었다. 예측오차 분산분해분석 결과 BDI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은 체선율, 선복량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선율(CGTN)은 운임지수의 BDI의 변화에 2기에는 2.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4기부터 10%를 넘어 BDI상승에 25%까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직접적인 요인 변수외에도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항만에서 체선율 증가에 따른 공급량 감소 효과인 체선율을 변수로 사용하여 부정기 건화물선 운임지수(BDI)와의 인과성 및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위드코로나로 전환되어 체선율이 감소할 경우 해운시황의 하락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하지만 2023년부터 시행되는 선박 배기가스 탄소배출 감축 규제와 2021년 발주되는 신조선들의 인도시기는 2023년 이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선복량은 부족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체선율이 감소되고 해운시황이 하락하더라도 부정기 벌크선박들의 수익성은 2008년 이후의 불황기와는 다르게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COVID-19 팬데믹발 세계경제 불안정성은 경제적 요인이 아닌 팬데믹으로 인한 생태적 위협으로부터 발생했다는 점에서 과거 경제위기와는 다른 관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간접적으로 해운시장에서 공급감소 효과로 나타나는 체선율과의 인과성과 설명력을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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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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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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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08년 9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의한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건화물해운시장에도 영향을 끼쳐 건화물 물동량 감소와 선박의 공급과잉으로 세계 건화물해운산업과 조선산업에 심각한 불황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경제의 동향에 민감한 한국경제의 구조 여건상 한국의 건화물선해운기업(또는 건화물선사)도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어렵게 경영을 헤쳐가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불황과 그 여파로 건화물선사의 수익이 급감 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열악한 재무구조로 인해 경영이 부실해지고 급기야 도산과 파산하는 해운기업이 속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와 그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로 기간을 선정한 다음 한국의 외항 건화물 해운기업을 건전기업과 부실기업으로 구분하여 두 기업집단 간의 주요 재무비율에 어떠한 변화와 차이가 있었는지 t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인 주요 재무비율로는 수익성비율과 성장성비율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해운기업 경영에도 역시 재무건전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수익성이 높은 화물을 계약하는 영업전략이 중요하다. 둘째, 선박의 효율적인 운항 및 관리로 성장성이 지속되는 기업으로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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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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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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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담배자판기는 되는데 주류자판기는 왜 안 되나? 담배자판기의 경우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해 부분적인 로케이션이기는 하지만 합법화되어 있음에 비해 주류자판기는 여전히 설치 자체를 규제한 채 철옹성의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산업계는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한 주류자판기는 이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고 있다. 주력기종인 음료자판기는 극도의 시장불황에 시달리고, 이를 대신할 마땅한 사업아이템을 찾기 힘든 현실에서 주류자판기로 시각이 집중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인인증 주류자판기 시장은 규제만 완화된다면 산업계의 숨통을 틔어 줄 유망아이템이라는 점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다. 산업계는 성인인증 주류자판기의 규제완화의 명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산업계 자율대책을 제시하며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협회에서는 산업계의 규제완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해 최근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를 대상으로 하는 건의 작업을 진행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보호, 탈세방지 등 과거 주류자판기가 가질 수 있었던 위해요인을 극소화하는 산업계 자율대책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주류자판기가 유통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건의안의 골자이다. 이 건의안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관련부처에서는 주류자판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넘어야 할 벽이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는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해 청소년 보호를 하는 측면은 높게 평가하지만, 과연 주류 유통기기로서 주류자판기가 필요한 것인 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류정책 자체가 유통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또 탈세 방지 등 세원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주류자판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모든 벽들을 극복하고 규제완화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관련 기술은 첨단화되고 있는 데 규제가 만사인 정책으로 주류자판기를 보는 시각을 곤란하다. 산업계가 얼마든지 위해요인을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마당에 이를 묵살하는 행정만능주의적 자세는 결코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 없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산업계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인인증 주류자판기의 생존권을 확보해야 한다. 협회에서는 재경부 이외에도 국세청,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한 규제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호 정책초점에서는 성인전용 주류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담아, 협회에서 재정경제부 소비세과에 건의했던 건의안의 세부내용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