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위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안보 자산으로서의 방위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뚜렷한 방위산업 유지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민간기업들의 방위산업에 대한 참여의욕을 고취시켜,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본고는 미국원자력협회(NEI, Nuclear Energy Institute)에서 2014년 4월에 발간한 백서(White Paper)로 원자력 발전의 경제적 효과를 다루고 있다. 백서는 전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으면서 온실가스도 발생되지 않는 발전원 중 이미 기술이 입증된 에너지원은 원자력 발전이 유일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백서 전문을 게재한다.
태양광발전 시스템에 있어 일사량의 높고 낮음은 경제성 평가를 결정하는 주요인자로 작용하며 일사량은 지역적, 지형적 환경 조건의 차이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주암 저수지 수면에 설치된 수면태양광 일사량 계측자료와 지상에서의 주암댐 관리단 옥상에 설치된 일사량 계측자료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수면태양광의 일사량이 지상에서의 일사량 보다 약간 상회하는 패턴을 보이며 풍속, 기온 등 기타 데이터 분석 시 수면이 태양광발전에 있어 지상보다 더 유리하다는 점을 검증 할 수 있었다. 또한 취득한 데이터를 가지고 경제성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상보다 수면태양광이 더 경제성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최근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인천, 부산, 광양항이 그 첫 번째 대상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상업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지역간 불균형발전 초래, 유사한 제도인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 자유지역, 국제자유도시, 외국인투자유치지역 등과의 중복성으로 자칫 비효율적인 투자가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군산항 인근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과 잠재력을 제시하고, 경제자유구역제도의 발전방향과 유사지역과의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Vietnam has proceeded the gradual reform without radical political change since launching the 'Doi Moi', the comprehensive reform policy adopted in late 1986. Vietnam has been evaluated as a country to perform the economic growth for 30 years successfully, although there were economic recessions for a short time. Through looking at the process of reform, while the state economic sector and foreign-invested sector have contributed to the economic growth in the initial stage of reform, the domestic private sector and foreign-invested sector's economic roles have increased and the state sector's role has been decreased, as the reform has been proceeded. As the state's developmental role has been revealed prominently in the reform process and state's involvement into economic affairs in Vietnam, it is reasonable, in part, to categorize Vietnam as a developmental state like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s. However this evaluation is tentative, as it seems that Vietnamese state's industrial policies have contributed economic growth partly and remarkable economic growth has been shown in the sectors that the government has not focused. In conclusion, Vietnam has changed into a mixed country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formally and the features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which have focused more on the foreign-invested developmental strategy.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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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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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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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남북한 경제통합 시에 이익지대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남북한 경제의 발전적인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반도 공급망 이익지대를 분석하여 공급망 이익지대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경제통합 시에 경제적인 손실과 낭비, 시행착오를 줄이고 경제발전의 부흥기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현재 북한지역의 무게 중심지를 분석하고 향후에 인구의 유동에 의해 초래될 무게중심지를 시나리오 기법으로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본고는 전자업계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전 경제단체들과 공동으로 저작 재산권자들 만을 위해 제도 자체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경제발전은 물론 사회발전에도 역생한다는 점을 들어 동제도 도입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우리 산업계는 물론 전 경제계의 심각한 우려를 가져와 동제도 도입 추진을 즉시 중지하여 줄 것을 관련업계 연명으로 본회에서 상공자원부, 문화체육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등에 대정부 건의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힌다. (주)
국내 유인도서의 상당수는 전력의 대부분을 디젤발전으로 생산한다. 향후 발전설비의 교체 혹은 증설이 있을 경우 신재생에너지원 설비의 보급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울릉도에 화력발전 설비만을 증설했을 경우와 이를 신재생에너지복합시스템 설비로 대체했을 때의 경제적 타당성을 비교분석한다. 우리는 복합발전 시스템을 풍력터빈, PV, 소수력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Batteries, Converter와 같은 보조전원, 저장 및 back up을 위한 flywheel과 Diesel generator등으로 구성했다. 분석에 사용한 HOMER(Hybrid Optimization for Energy Renewable)는 신재생에너지복합 발전시스템 분석에 사용되며 결과를 NPC(Net Present Cost)의 오름차순으로 제시하여 발전설비구성의 조합들 중 최적의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분석결과 울릉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복합 발전의 보급이 잠재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통운영의 기술적인 측면을 감안할 경우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통운영과 경제성분석 연구의 연계를 위한 사전연구로써 그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기술을 활용하여 Sunbelt 지역에 설치된 50kW급 PV 실증 단지에서의 태양광발전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분석하였으며, VLS-PV로의 성공적인 확장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10년 동안 연간 10MW급의 단계적 시스템설치를 통한 최종 100MW급의 VLS-PV 개발을 가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거 누적 PV 설비용량과 PV 시스템 가격사이의 관계를 경험곡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2017년까지의 PV 모듈 및 PV시스템의 가격을 예상하였다. 현재 실증 단계에서의 발전단가는 567.2원/kWh으로 나타나 국내 태양광발전보다 낮은 발전단가를 보였으며, 가격 하락 효과를 적용한 100MW급의 VLS-PV 시스템 개발시에는 최종 305.4원/kWh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향후 기술혁신에 따른 모듈의 효율향상과 시스템 수명의 증가는 경제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며, 환경적인 이점 및 정책적인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20년 이내에 기존의 발전원과 비교하여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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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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