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지리학 55년(1956~2010)의 제도적인 측면의 발전과 경제지리학 전공 학회회원의 연구 성과를 발달사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경제지리학은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제지리학 요람기(1956~1962), 정립기(1963~1970년대 후기), 도약기(1980~1990년대 전기), 전환기(1990년대 후기 이후)가 그것이다. 한국 대학의 많은 지리교육과와 지리학과는 정립기와 도약기에 설립되었고, 총 연구물 편수(1,621건)의 44.4%가 2000년대에 발표되었으며, 연구 분야 중 광 공업지리학이 22.7%를 차지하였다. 연구물 중 경험적 접근방법이 약 2/3를 차지하였고, 연구 틀에서는 지역구조론과 공간 시스템론이 각각 약 40%를 차지하였다. 미래의 한국 경제지리학 연구 분야의 발달을 위해서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지식 등의 측면에서 철저한 지역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접근방법의 개발로 사회과학 발달에 공헌하여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SNS 등 새로운 ICT 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확대되고있다. 이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인터넷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사고, 악성 댓글과 같은 인터넷 윤리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을 비롯한 주요 정보보호 활동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추진활동 등을 통한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노력을 기술한다. 아울러 건전한 인터넷 이용분화 조성을 위한 범국민 운동 및 교육, 그리고 사업자의 자발적 정화노력 동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인터넷 윤리 및 정보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 개도국 인터넷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패키지 개발과 보급 활동 동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인터넷 정보보호와 윤리 문화 선진화와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도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역할에 대해 제시한다.
최근의 IT기술혁신은 단일 산업군을 넘어선 융합형 기술 혁신이 주도하고, 이동성, 내재화, 지능화가 극대화되면서 IT가 전 산업의 생산요소이자 인프라로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그 동안 하나의 독립산업에 머물던 IT산업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산업으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이 IT 융합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IT Korea 미래전략'이 발표되고, IT산업의 진흥을 총괄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출범하였다. 이는 그 동안 국가주력산업으로 기능해온 IT산업이 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은 2010년 IT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목표로 1) IT융합을 통한 타산업과의 동반성장, 2) 산업경쟁력 원천으로서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 3) IT산업 성장기반 고도화를 선정하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IT산업 정책의 총괄기획자 및 코디네이터로서 IT사업의 전(全)과정을 지원하는 입체적 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IT정책 간 연계를 통해 정책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새로운 IT융합전략의 성공을 이끌어 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전반적인 후퇴 추세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었던 IT산업은 낮은 고용효과 및 성장동력으로서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등 IT산업의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탐색하기 위해서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IT산업의 기여도와 현재까지 성공할 수 있게 만든 요소, 그리고 여전해 해결이 필요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분석한 후, 경쟁력 제고를 통해 IT산업이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IT R&D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 경제가 작금의 IMF 구제 금융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21세기 선진국 경제체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며, 특히 산업파급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보통신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적/사업적 경쟁우위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식기반 경제의 확립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및 세계적인 확산, 지식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가 및 개별기업의 경쟁력 제고, 개인·산업·국가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휴전략의 확대 등과 같은 새로운 페러다임의 형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중소기업이란 이분법적 구조에 따른 보유수준위주의 경쟁자원의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식자원의 ‘창출-변환-확산’을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원에서는 정보통신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지식자원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전문 인력의 투입(지식창출), 전문 인력의 관리/유지시스템(지식변환), 전문인력 양성제도/정책(지식자원 확산인프라)의 3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분석, 및 효율적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난 수년 간 국내 광학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했다. 디지털카메라, 핸드폰카메라, 정보저장기기, 복사기와 같은 전자제품 시장의 성장, 평판디스플레이의 도약, LED 조명의 출현, 매 순간이 숨 가쁜 변화와 팽창의 연속이었다. 작년에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신용경색,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국내 광학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본 원고는 해외 광학회사, 연구기관들과 협력하면서 고찰한 내용에 필자의 의견을 덧붙인 것이다. 이제는 국내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그레이트 게임'을 할 시기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과거 70년대까지는 주로 노동집약적인 기술에 의존하여 량적 팽창을 하여왔으나 80년대 이후는 대내외 여건상 고부가치의 고급기술에 의한 질적 향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할 형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및 자본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 생물공학은 그특성으로 볼때 이러한 방향에 가장 적합한 분야의 하나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필수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는다.
중국이 IT산업의 도약에 따른 채비가 한창이다. IT업계에서는 중국이 양적인 팽창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IT강국으로 불릴 만한 수준으로 올라 설 수 있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국은 2001년부터 시작된 "10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정책과 IT산업 발전지원정책들을 함께 실시해오고 있다. 거기에 발맞춰 경제편차가 심한 동서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서부 대 개발 계획"에 따른 서부지역의, 특히 중경의 IT산업 발전 현황 및 정책을 살펴봄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중국이 IT산업의 도약에 따른 채비가 한창이다. IT업계에서는 중국이 양적인 팽창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IT강국으로 불릴 만한 수준으로 올라 설 수 있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국은 2001년부터 시작된 ‘10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정책과 IT산업 발전지원정책들을 함께 실시해오고 있다. 거기에 발맞춰 경제편차가 심한 동서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서부 대개발 계획’에 따른 서부지역의, 특히 중경의 IT산업 발전 현황 및 정책을 살펴봄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참여정무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해 온지도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수많은 산학연관 물류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물류업계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글로벌 기업화 되어 가고 있다. 정부부처 중 특히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물류분야의 전문가로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실시, 한중 물류협력회의 창설 등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인물 중의 한사람이다. 건설교통부 수장으로서의 지난 한해 그에 대한 평가와 2005년 새해 계획에 대해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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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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