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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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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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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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경제교육을 위한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으며 경제교육을 위한 웹기반 시스템과 코스웨어 개발 연구가 많아 졌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시스템이나 학교 사회과 수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코스웨어의 개발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통합교과인 슬기로운 생활 가게놀이 단원의 가게놀이하기 수업을 위한 코스웨어를 개발하였다. 가게놀이에 필요한 준비물을 직접 인쇄할 수 있게 하였고, 가게놀이 규칙과 절차, 가게 선전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초보적인 경제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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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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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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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Reducing fishing capacity is one of hot issues in the world fisheries. Increased fishing capacity causes not only fish stocks to be depleted, but also additional fishing costs to be incurred, resulting in reductions of fishing profits. In order to achieve a sustainable and profitable development of fisheries, it is inevitable to reduce fishing capacity. For this reason, FAO adopted '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Management of Fishing Capacity' and recommended member countries to estimate fishing capacity and to implement the policy to reduce fishing capacity. This study is aimed at measuring fishing capacity of Large Purse Seines Fishery using a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he DEA result showed that the practical catch of large purse seine fishery in 2003 was 158,662 tons, but the capacity output for current input was 318,397 tons. The capacity utilization is about 50%, it is obvious the capacity did not utilize enough. The sensitivity analysis on DEA results indicated that the number of ships (including tonnage and horse power) should be scrapped by 50% or days fished should be reduced by 63% if the present catch remained. In addition, if the catch remains at the MSY base level of large purse seines, the analysis suggested that the number of ships (including tonnage and horse power) should be reduced by 30%, otherwise days fished should be reduced by 60%.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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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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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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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paper is intended to suggest a development device for Gwangyang Free Economic Zone(GFEZ)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its maritime port of Gwangyang and promote the regional development in Gwangyang Bay Area. This study will evaluate the background, processes, and targets for foreign investment, I examined historical treatises as they relate to inducing investments to Free Economic Zones. I will explore good operation and inducing investment methods GFEZ within the 4P(product, price, promotion, place) framework. I tried to suggest a new management methodology for the Free Economic Zones as sugges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from the regional view poi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marketing strategies; compare them to the 4P for deploying an actual more efficient governing structure body for the GFEZ. As proposals to promote and activate GFEZ, I recommended in this paper several benchmarks. First, GFEZ must construct good clusters related to regional strengths as they relate to products. Second; to give more flexible incentives to foreign companies as compared with China, England, Ireland, India, Malasia, Thailand and Vietnam using prices as a guideline. Third, it is required to cultivate expert manpower who can communicate with foreign clients relate to promotion. A proactive public information system is also required in addition to marketing strategies for inducing investment. Lastly, GFEZ needs to became independent and separat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even from regional province.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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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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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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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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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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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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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시 유역내 해당 지점에서의 하도와 유역에 대한 홍수량 배분은 원활한 목표연도 홍수량 처리, 치수안전도 증대, 치수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 및 유역에서 실현 가능한 모든 홍수방어대안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홍수량이 분담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문헌 및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홍수량 배분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며 계획수립시 하도 홍수소통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고려없이 하도분담량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도 홍수소통능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문헌 및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하도의 홍수소통능력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하도 홍수소통능력의 판단기준은 하천내 유수의 소통능력은 물론, 하도내 수위가 높음으로 인해 내수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5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제내지의 토지이용현황, 자산분포와 인구밀집도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수에 대한 하도 홍수소통능력 검토시 도시하천의 경우에는 홍수피해 위험이 높고 자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하천구간은 소파기준에 해당하는 침수심 0.5m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농경지하천의 경우는 농경지 침수시간에 따른 작물 피해액 기준을 도시하천의 개념과 유사하게 적용하여 홍수피해잠재능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하천의 경우는 침수지속시간이 24시간 이내가 되도록 적용하였다.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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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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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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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We collected survey data from those who have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Qualification to investigate the workplace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of the qualified people. Also,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the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monthly wages.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were male, age, graduated from graduate school, work duration, total work hours, regular workers, and levels of the certification. Since previous studies argued that the levels of the certification did not have effect on the wag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further study and discussions on the effect of the levels of the certification was needed.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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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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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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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전력산업의 경쟁도입 환경으로 인한 송전서비스에 대한 증가된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NERC의 1997-2000 신뢰도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과거 10년동안 대부분의 송전시스템 추가는 지역적 보강을 위해 이루어졌다. 전 계통의 시스템 능력을 강화시키는 큰 송전시스템의 증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SPS는 비정상적 계통 상황을 검출하고 미리 계획된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비정상적 상황을 회피하여 정상적 계통을 유지하게 한다. SPS는 계통의 송전능력을 증가시키는데 자주 이용된다. 새로운 송전설비 증설의 대안으로 비용면에서 값싼 SPS가 활용되어지는 것이다. SPS가 정확하게 동작한다면 상정사고에 대한 시스템 능력을 매우 향상된다. 그러나 미리 정의된 상황을 검출하는데 실패하거나 미리 계획된 교정동작을 수행하는데 실패한다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IEEE-CIGRE 설문조사에서 보여주듯이 SPS 동작 실패는 비용면에서 매우 높은편으로 응답되었다. 따라서 단순 비용 평가를 통해 SPS를 도입을 결정할 수 없다. 경제적 위험 평가를 통해 SPS가 있을때와 없을때의 위험을 평가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SPS의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를 보여주고 산업에서 SPS 경험들을 소개하도록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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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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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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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6차 평가보고서(6th Assessment Report, AR6)에서 제시한 새로운 온실가스 경로(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에 따라 산출된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제주도의 미래 강수량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기후정보포털(http://www.climate.go.kr/)에서는 6가지 기상요소(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상대습도, 풍속 등)에 대하여 SSP 시나리오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SSP 시나리오는 SSP1-2.6 저탄소 시나리오(사회 불균형의 감소와 친환경 기술의 빠른 발달로 기후변화 완화, 적응능력이 좋은 지속성장가능 사회경제 구조)와 SSP5-8.5 고탄소 시나리오(기후정책 부재, 화석연료 기반 성장과 높은 인적 투자로 기후변화 적응능력은 좋지만 완화능력이 낮은 사회경제 구조)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기후 상태를 모의하는 historical period (1850-2014) 자료와 미래의 기후상태를 모의한 future period (2015-2100) 자료가 있으며, 월별(momthly), 연간(yearly) 자료의 형태로 제공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SSP 시나리오를 이용한 제주도 강수량의 미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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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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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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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Using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of year 1995, the paper investigates effects of classroom peers on a student's test scores. It exploits exogenous assignment of students across different classrooms within a school under the leveling policy in 1990s. The empirical results reveal strong impacts of peers on individual students. Negative effects of low-performing peers exceed positive effects of high-performing peers. Such a structure of peer interactions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ability grouping vs. mixing debates in Korea.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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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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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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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exploited the data reported in BK21 program of professors' research performances and analyzed the effects of reputational concerns on professors' research performances.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theory of reputation effects in incentive provision, a professor's research incentive gets stronger if one's ability is less known, and one's colleagues' abilities are better known. We confirmed this theoretical hypothesis of reputation effects. Moreover, we found that a professor's research incentive was larger under inter-generational grouping in terms of age distribution and homogeneous grouping in terms of ability uncertai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