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기업의 존재이유와 기업의 범위결정을 신슘페터주의 진화경제학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Witt(1998)의 리더쉽 관점을 통해 소규모 벤처 기업의 탄생을 설명하고 복잡한 위계조직으로 변한 후에는 기업가의 인지 및 조정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의 한계 때문에 기업의 역량을 분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논증한다. 본 논문의 기업이론은 기존이론과 비교했을 때 1) 기능주의적 설명과 진화론적 설명을 통합하고, 2) 산업 차원에서 기업의 범위 결정을 논할 수 있고, 3) 기업 범위의 산업 내 이질성을 설명할 수 있고, 4) 기업 범위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자녀의 학습능력이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할 때 부모의 교육지출 수준과 자녀수 선택에서 자녀의 학습능력을 고려하지 않고서 동등 수준으로 교육에 투자하는 통합적 균형(pooling equilibrium)과 자녀의 학습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는 분리적 균형(separating equilibrium)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두 가지 균형중 어떠한 균형이 나타날지는 학습능력 차이에다 학습능력이 뛰어난 자녀를 가질 확률에 의존한다. 분석결과, 본 연구는 통합적 균형에서는 통합적 선택의 결과가, 분리적 균형에서는 분리적 선택의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인적자본의 증가율이 더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습능력이 뛰어난 자녀를 가질 확률이 높아질수록 분리적 균형에서의 인적자본 증가율이 통합적 균형에서보다 높았다.
최신예 전투기와 같은 첨단 항공기에서는 급가속 및 초음속 순항능력이 매우 중요한 구비조건 가운데 하나이다. 또 마하 2.3-5사이의 속도로 순항하는 오리엔트 익스프레스와 같은 차세대 민간항공기에서도 이러한 능력은 필수적이다. 일본에서는 21세기에 등장할 최첨단 항공기의 추진기관을 개발하는데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으며 일부 성과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이 기술들이야말로 일본을 경제/군사 초강대국으로 밀어올리는 원동력이 아닌가 한다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은 기본적인 국가 안보 목적 달성 뿐만 아니라, 국방과학기술의 민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 IMF 경제체제하에서도 국내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기술개발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국내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역량이 시장지향성을 통해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마케팅역량을 가격경쟁력능력, 유통경쟁력능력으로 분류하고, 시장지향성을 고객지향성, 부서간협력, 경쟁자지향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특성에 맞춰 성과검증은 사회적성과로 구성하였다. 총 216명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마케팅역량은 시장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시장지향성은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지향성은 마케팅역량에 있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역량 강화가 사회적성과 창출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마케팅역량 강화를 통해 시장지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09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에 대한 제도 개편이 한국의 이러닝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진단해보았다. 분석 결과, 엄격해진 원격훈련 지원 심사 기준으로 인해 원격훈련 기관이 상당수 줄어들게 되었고, 이는 나아가 이러닝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이라는 문제점 등이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러닝, 창의적 융합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들을 제시함으로 창조 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정부는 2000년에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2002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차세대이동통신은 통신장비 및 기술규격의 국가별 차이가 줄어들고 기존의 국내, 국제, 유선, 무선전화, 위성통신, 인터넷, 고속 테이타 송수신 등 모든 현존 신규통신수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혁명적 신기술로 사업권을 따내려는 업체들간의 경쟁 및 기존 통신업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00년 6월까지 차세대이동통신 면허발급 숫자와 사업자 선정방식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 어떤 방식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고 전파대역을 할당할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경매에 의한 주파수 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검토중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전파자원 배분은 뚜렷한 원칙이 없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정하였다. 최근에는 면허제를 채택하여 신청자들의 기술능력, 자금능력 등을 심사하여 전파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을 써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원배분 방식은 중복투자와 과잉경쟁으로 이어져 무선통신 서비스의 비용상승과 품질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심사에 의한 면허제보다는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가장 높은 자원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주파수자원이 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여성정신장애인의 양육능력에 사회적 지지와 모성역할을 격려하는 사회적 맥락이 주요 영향요인이라는 전제하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정신분열병과 기분장애를 가진 여성정신장애인 145명을 대상으로 정신장애 특성(유병기간, 진단, 증상정도, 입원횟수)과 인구사회학적 특성(나이, 자녀수, 주관적 경제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부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양육능력의 세 차원(애정표현, 자율성 격려, 합리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애정표현능력에는 부부관계, 사회적 지지, 경제적 수준이, 자율성 격려 능력에는 부부관계가 주요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차원과 달리 합리적 통제능력은 진단, 증상정도, 유병기간과 같은 장애특성과 경제적 수준이 주요 예측요인으로 나타났고 부부관계와 사회적 지지는 의미 있는 예측력을 가지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여성정신장애인의 양육능력 향상을 위해 가족중심의 서비스와 임상적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심리사회적 개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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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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