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질'을 비롯한 다른 경쟁변인들이 어떻게 복지태도와 연관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있으며, 복지수준 인식을 연계한 복지태도의 다면적인 성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복지수준을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 모두 복지태도의 공통적인 결정요인은 국가 부패로, 국가 주요기관과 공무원이 청렴하다고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복지수준을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의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국가경제와 정부능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복지태도가 달라지는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의 부가적 발견은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학력과 도시규모, 자산과 같은 개인의 인구사회적 배경이 복지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학력이 높을수록, 도시화된 곳에 거주할수록, 자산이 적을수록 복지확대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았다. 고학력층에서는 복지수준이 낮으면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인식을 하지만 저학력층에서는 복지수준이 낮아도 복지확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모순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또 복지수준을 낮게 인식해도 농촌에 거주하거나, 자산이 많을수록 복지확대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각각 기존의 공동체 가설과 자기이해 가설을 지지해 준다.
본고는 국내 1,000개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인도 CEPA에 대한 관심도, 그 영향, 대인도 진출 가능성 등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인식도를 로짓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국내 중소기업들은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매출규모가 작을수록 한-인도 CEPA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인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인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기업들보다 더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한-인도 CEPA 체결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인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한-인도 CEPA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인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인도 CEPA 체결이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국내 중소기업들은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CEPA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한-인도 CEPA의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한-인도 CEPA에 대한 적극적 홍보, 국내 기업들에게 인도에 대한 정보 제공, 한-인도 양국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무역장벽 제거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도시화 및 산업화로 대형화재 예방 및 관리, 조치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포항시는 대형화재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요소인 골든 타임 내 화재 현장 도착율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소방력 배치 및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은 한정되어 있기에 선별적인 소방력 배치 및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항시 행정구역 간의 선별적인 소방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표인 화재 발생 시 화재 피해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화재 피해 등급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화재 피해 등급 측정을 위해 OD cost matrix를 사용하여 도로망에 따른 화재 발생 시 화재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화재 취약지역을 예측하였으며, 인구와 건물 밀도, 소방차 접근성에 따른 화재 발생 시 화재 피해 수준을 예측한 화재 피해도를 측정하였다. 화재 피해 등급을 통해 포항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소방력 배치 및 소방 서비스 관련 다양한 의사결정에 도움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연구 대상은 교량 접속도로 절취비탈면으로서 파괴 위험 가능성이 큰 중생대 경상누층군 퇴적암 비탈면이다. 비탈면의 구성 암석은 사암, 미사암 및 암맥이며, 불연속면은 층리와 전단절리, 인장절리 및 암맥 접촉면이 발달한다. 구간별로 파괴의 유형과 규모는 암석의 종류와 불연속면의 배향에 따라 다양하나 평면파괴가 우세하고, 파괴암체의 크기는 대부분 1m3 이하이다. face-mapping 자료, SMR, 암석의 물성·역학시험, 구간별 지질횡단면도 분석 및 한계평형해석으로 종합·검토한 결과, 대표적 단면 모두 건기 시와 우기 시의 허용안전율에 크게 미달하여 대책공법이 필요 하였다. 따라서 경제성, 효율성, 현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탈면 내 구간과 위치에 따라 대책공법 안을 제안하였고 대책공법을 적용한 후 비탈면의 건기 및 우기 시의 안전율은 모두 허용안전율을 상회 하였다. 특히, 법면 face-mapping 자료와 법면에 수직인 여러 대표 구간의 지질횡단면도, 그를 기본도면으로 사용한 한계평형해석 및 대책공법 제시는 비탈면의 객관적인 해석 및 안정성 검토의 합리적인 도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기록관리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업무환경이 급변하고 정부의 규모와 여러 기능들이 확대되면서 행정업무에서 발생하는 기록과 그에 따른 데이터 생산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커졌다. 빅데이터의 특성을 가진 공공기록물의 개념과 빅데이터 특징을 연계하여 사례로 설명한다. 빅데이터 발생 환경에 따른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으로 살펴보기 위해 'STEEP'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기록관리분야에서 빅데이터 기술 적용 적절함과 필요성을 알아보고 활용이 가능한 업무 분석을 통해 공공기록관리 업무의 최우선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도식하고 업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기록관리 절차와 표준에 '분석' 단계를 넣고 기록관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에 의해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신규 조직과 추가연구와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많은 양의 데이터 속에 비구조화 되어있고 숨겨져 있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도록 통합적 사고와 관련이 있는 '빅데이터 분석 자격'을 갖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기록분야에 빅데이터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자가 학습 시킨 후, 맥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 현상과 환경을 분석하고 예측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2019년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에서 학교에서의 손씻기 미실천율과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학교에서의 손씻기 실천은 성별, 도시 규모, 학년, 학교 유형, 학업 성적, 경제적 상태, 집에서의 손씻기 실천, 연간 개인위생교육 경험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청소년의 학교 내 손씻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손씻기 실천 관련요인들을 고려한 지속적인 개인위생교육과 함께 손씻기를 용이하게 하는 적절한 환경과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이수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특히 댐 시설은 용수를 저류하여 갈수기에 공급하기 위한 주요 수공 시설물로써 댐 유입량 및 댐 운영 방안에 따라 댐의 용수공급능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국내에서는 과거 유입량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저수지 운영모의 방법을 통해 댐 용수공급능력을 산정하고 있으며, 이때 관측기간 내 가뭄발생 여부에 따라 용수공급능력이 과소 혹은 과다 추정되는 불확실성을 내포하며, 이는 수자원 계획 수립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용댐의 용수공급능력 적정 범위를 산정하기 위해 확률론적 유입량 자료를 활용하였다. 즉, 다양한 기후 및 사회경제 변화를 반영한 확률론적 댐 유입량 및 이를 활용한 발전용댐 용수공급능력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국내 한강수계에 위치한 발전용댐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용댐의 용수공급능력 파악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기후 시나리오에서의 댐 용수공급능력 범위를 정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국내 수자원 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말 발생한 COVID-19이 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전세계의 의료 시스템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초유의 사태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 사회에서 개인의 보호장구의 부족, 클러스터가 된 지역사회의 격리,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시스템의 중단, 사회적 격리로 인한 교육 및 경제활동의 중단 등, 초연결 사회를 지향하던 시민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효과적인 대응에 필수적인 개인 보호장비 (PPE), 제독 및 방역 도구, 신속하고 정밀한 대규모 진단,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사회적 고립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보의 분석과 연결망 등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COVID-19 상황에서 필수적인 사회적 인프라임이 확인되고 있다. 본 Part 1에서는 최근 적정기술로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개인보호장구와 개인 및 지역사회의 방역에 대한 사례, 그리고 ICT를 이용한 빅데이터 및 정보활용기술등을 적정기술의 테두리안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슬럼의 팽창은 만성적인 주거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량이 부족하므로 주거 취약층의 자조적인 접근은 아주 오래전부터 불가피하면서도 그 중요성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비용 대비 양질의 확보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노력은 주거 취약층의 자조 주택 접근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대표적인 과제이다.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비용 절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한 건축재로써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토속적인 재료와 공법을 활용한 친환경 조립형 흙블록의 제작 개발과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한 건축 실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현지의 건축 NGO와의 협업을 통해서, 도시 개발로 강제이주를 당한 40가구의 공동체가 직접 친환경 흙블록의 제작 개발과 교육훈련의 과정에 참여하는 공동제작 워크숍 형태이다. 흙 성질 조사분석, 배합 설계, 압축 강도 시험, 경제성 분석 등의 과정을 통해서, 이 연구는 조립형 흙블록이 기존의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조명하고 있다. 향후 본격적으로 자조 주택 건축재로 적용되는 경우, 가구나 공동체 규모에서 건축재 생산 및 시공 시에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환경적 효과가 예상되며, 건축 비용 및 물류 비용이 절감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화하는 경우에 부가 소득이 창출되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주거 취약층의 자조 주택 건립을 촉진하고 정부 주거개선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위한 입지 적합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생태적·경제적 핵심가치에 대한 편익 상충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또한 해양공간계획상 타 용도구역과 충돌하지 않도록 입지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추가로 전남 해역 인근의 풍력자원을 포함한 국지적인 기상 특성 분석도 사업타당성 조사 이전에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영광군 안마도 인근 왕등여에 설치된 기상탑의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풍력자원분석을 수행하였고, 해상풍력 단지 입지 관련 지리적 제약조건을 배제한 후 최적 입지구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국지적 풍력자원 특성에 적합한 풍력단지 최적배치 결과를 WindSim 기반으로 도출하여 연간발전량을 산출하였으며, 향후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입지발굴 및 적합지 선정에 기초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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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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