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단위의 통합적 치수계획은 고려되는 단위사업의 수가 많고 그 특성도 다양하므로 이들을 조합한 최적의 대안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다. 최적의 대안수립을 위해서는 홍수피해를 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내할 수 있는 피해의 수준을 결정해야만 한다. 이에 대한 결정은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방식으로 도출되지만 일차적으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주에서 경제적 효율성 측면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 단위사업들의 조합이 경제적 효율성을 갖도록 하는 대안수립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치수사업을 투입과 산출에 의한 경제학적 생산활동으로 정의하고 최적사업규모를 대안수립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공학적 측면에만 의존하던 대안수립 방법을 개선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최적사업규모를 고려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대안수립 방법은 하천중심의 소극적 치수계획을 지양하고 피해지역 중심의 유역단위 치수계획 수립으로 전환되고 있는 최근의 정부정책 방향에도 부합하며, 정책수립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07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한 제 3차(2007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자료를 제공받아,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73,836명의 구강보건행태와 사회경제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 12.0을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치과방문 경험률은 여학생이 1.45(1.401-1.492)배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이 높았고, 도시규모는 대도시의 학생이 높았고, 경제수준은 상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에서 높았고, 어머니 학력은 대졸이하인 학생에서 높게 나타났고, 학업성적도 상, 중, 하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하루 칫솔질 총횟수는 여학생이 1.64(1.557-1.717)배 높았고, 도시규모는 군 지역에 사는 학생이 가장 높았고, 경제 상태는 상, 중, 하 순이었다. 3. 점심 직후 칫솔질여부는 고등학생이 2.92(2.830-3.020)배로 높았고, 여학생에서 1.79(1.737-1.851)배 높았으며, 도시규모는 군 지역에 사는 학생이 높았고, 경제상태는 상위층에서 점심 직후 칫솔질 실천률이 가장 높았으며, 어머니 학력은 대졸이하에서 높게 나타났다. 4. 수업시간 구강보건 교육경험 여부는 중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높았고, 남학생이 높았으며 도시규모는 군지역에 사는 학생이 가장 높았고, 경제 상태는 상, 하, 중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보면, 점심 직후 칫솔질 실천비율이 저조하였고, 지난 일 년 동안 치과방문경험이 낮았으며, 수업시간 구강보건 교육경험율이 24.5%에 그쳐 청소년기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구강건강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이 구강보건행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양한 정책개발이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매립시설과 매립가스 에너지화시설의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을 평가하고자 실시되었다.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에 대하여 가중치를 균등하게 부여한 경우, 각 40%, 30%, 30%로 설정한 경우, 그리고 각 30%, 40%, 30%로 설정한 경우의 세 가지로 종합평가 점수를 분석한 결과 가중치에 따른 각 항목별 점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세 가지 가중치 방법을 이용하여 매립시설에 대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기술성에서 대 중규모가 14.8 ~ 19.7점과 14.3 ~ 19.0점으로 소규모(9.8 ~ 13.0점) 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받았고, 환경성은 대 소규모가 21.3 ~ 23.7점과 20.8 ~ 23.1점으로 중규모의 17.6 ~ 19.6점 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경제성에서는 대 중규모가 22.0 ~ 29.3점과 20.5 ~ 27.3점으로 소규모의 6.0 ~ 8.0점 보다 큰 격차를 보이며 뚜렷하게 높은 점수를 평가받았다.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에 대한 종합점수는 대 중 소규모가 각각 63.0 ~ 65.4점, 57.1 ~ 59.2점, 38.6 ~ 40.6점으로 규모별 큰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경제성 부분 평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매립가스 에너지화시설도 기술성에서 대 소규모가 19.2 ~ 25.6점과 17.8 ~ 23.7점, 환경성에서 23.1 ~ 25.7점과 21.3 ~ 23.7점으로 시설 규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경제성 부분에서는 27.8 ~ 33.3점과 18.8 ~ 25.1점으로 보다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매립시설과 매립가스 에너지화시설의 운영평가에 가장 큰 영향은 미치는 인자는 상대적으로 기술성과 환경성보다 경제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정보화의 중요성과 더불어 정보화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기술 도입에 수반되는 위험, 불확실성 및 복잡성 등으로 인해 대규모 정보화 투자 시 보다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권 정보시스템의 교체 전략 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의 하나인 경제적 비용 절감 관점에서, 최적의 경제수명을 도출하기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비용 집계가 어려워 가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된 경제 수명에 대한 연구를 활용하여 국내 K금융에서 실제 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되면서 발생한 모든 IT비용을 집계하여, 경제적 비용 관점에서 유형별로 정보시스템의 최적 수명을 제시하였다. 향후 같은 유형의 정보시스템의 경제적인 교체시기를 예측하여 IT투자의사결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선박이 대형화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선박의 화물운송 규모도 매우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안벽하역 장비의 고속화,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벽의 고속 생산성은 한정된 규모의 장치장 점유율에 영향을 마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OHBC, RMGC, RTTC 등의 장비제원과 배치에 따른 장치장 점유율을 산정한다.
외환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거시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은 많지 않은 편이다. 본고는 재정적자가 민간저축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축률과 재정적자 사이에는 리카도 동등가설이 예측하는 것과 같은 관계가 표면적으로 발견된다. 즉, 재정지출이 변하지 않을 때 재정적자의 증가는 민간저축률을 증가시켜 국민경제 전체의 저축률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둘째, 재정수지가 변하지 않더라도 재정지출의 증가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재정수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정부소비나 이전지출의 증가는 국민저축률을 감소시킨다. 셋째, 재정적자는 물가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가운데 첫째와 셋째의 결과는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둘째의 결과는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GDP 대비 재정규모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에 따라 재정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급여 등 사회보장지출의 증가가 예상됨을 고려할 때, 재정규모 증가를 억제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한편 본고에서의 한국은행의 준(準)재정활동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를 고려할 때에도 재정수지가 물가상승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발전부문의 부분적인 민영화 이후 전력의 도매가격은 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으로 결정되고, 이 가격은 발전사의 발전량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발전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라 보기 어렵다. 본고는 Harrison(1994), Levinsohn(1993) 등이 개발한 시장의 완전경쟁성이 유지되지 않을 때에도 기업의 생산성 변화와 규모수익성, 마크업률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한국의 화력발전소 자료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규모수익은 거의 없으며, 마크업률은 발전소의 사용 에너지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는 통상적인 분석법에 비해 발전소의 생산성 변화율 계측치도 상당한 정도 차이를 보였다.
LFG는 약 4,500kcal/$m^3$의 높은 발열량을 가지는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동시에 GWP가 21인 $CH_4$를 제거함으로써 탄소배출권(CERs) 확보를 통해 CDM 또는 ET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LFG의 활용기술에는 발전과 중질가스 및 고질가스 형태의 연료로 생산하는 방식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기술은 LFG의 발생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매립지에서 경제성을 가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14곳의 대형 매립지에서만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외 중소규모 매립지에서는 대기중으로 방출하거나 소각하여 처리하므로 가용한 에너지원이 버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규모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LFG를 경제성을 가지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하이드레이트화를 이용한 $CH_4$ 분리, 정제, 수송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pure $CH_4$를 대상으로 하이드레이트 형성 시 구동력(driving force)에 따른 induction time, growth rate, gas consumption 측정을 통하여 LFG를 이용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을 위한 운전조건 선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상기후 등 전 지구적 기후 변화로 인하여 해수면 상승과 태풍에 의한 해일고 증가로 인하여 해안지역의 침수 재해 발생빈도가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2년 발생한 태풍 '루사' 와 2003년 발생한 태풍 '매미' 뿐만 아니라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해 부산 및 울산 등 남부 해안지역 침수되는 등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수면 상승 또는 해일로 인하여 해안도시가 침수되는 현상을 모의하기 위하여 천수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하고 유한체적법과 well-balanced 기법이 적용된 2차원 수치모형을 개발하여 침수 모의 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해수침수 저감을 위한 월파 방지벽의 설치효과를 수문학적/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모의결과의 검증을 위해서 2003년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하여 침수가 발생한 창원시의 침수흔적과 모의결과를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해수면 상승에 대한 방어적 기법으로 월파방지벽을 선정하고 다양한 월파방지벽의 높이에 따른 시공적 침수규모에 대한 분석과 함께 피해액과 시공비를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월파방지벽 규모와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지점별 침수규모 및 최대 침수심 발생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침수에 따른 중장기적 구조적 대응방안 수립은 물론 초단기적 예상 해수면 상승에 따른 대피경로의 효율적 운용 등 비구조적 수재해 대응 기법을 제시하는 기초자료 제공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domestic on-site steam methane reforming (SMR) hydrogen refueling stations. We evaluated the levelized cost of hydrogen (LCOH) for the SMR hydrogen refueling stations, which have production capacities of 100 kg/day (SMR 100), 200 kg/day (SMR 200), and 500 kg/day (SMR 500) utilizing the scale factor. The main results indicated that the LCOH of SMR 100, SMR 200, and SMR 500 were 14,367 won/kg, 11,122 won/kg, and 8,157 won/kg, if the utilizations of hydrogen stations were 70%.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production capacity of the domestic SMR hydrogen station should be greater than 500 kg/day to compete with other hydrogen stations when we consider the current sale price of hydrogen at the hydrogen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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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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