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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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5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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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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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WRM은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수자원을 관리 및 개발하기 위한 기존의 정치, 사회, 경제, 행정 및 기술 시스템의 혁신과정이다. IWRM의 개념은 1992년 더블린 선언과 리우 지구정상회담에서 채택한 Agenda 21에 의해서 특별한 주의를 끌고 있다. 그러나 IWRM은 개념의 추상성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성으로 인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 우리의 수자원 환경은 반복되는 물 부족, 수자원 개발과 환경보전의 대립, 수질 개선의 미흡, 수요관리의 요구 증대, 물 관리기관간의 제휴력 취약, 참여에 의한 수자원 관리 행정 미흡, 물 관리 재정 악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IWRM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IWRM의 실행을 위한 진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결과는 IWRM개념 이해의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WRM을 물 관리의 새로운 혁신과정으로서 살펴보았다. 다대한 장해물을 가지고 있는 혁신은 한번에 모든 주요한 개혁을 수행하는 것보다 일단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쉽고 실행 가능한 첫 출발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IWRM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개념을 조사 분석하였고, 국내의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IWRM의 실행 노력을 살펴보았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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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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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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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OECD 및 세계은행, CalPERS 등의 국제기관투자자는 물론이고 각국정부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핵심적인 경제이슈로 부각된 것은 1997년말에 닥친 외환위기와 극심한 불황을 당하고 나서라고 할 수 있다. 그후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 이사회 및 감사기구의 강화,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 기관투자자(외국인투자자 포함) 및 시민단체의 활동강화, 기업지배권 시장의 활성화 등 주로 정부주도에 의한 제도변화가 급속하게 도입 시행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한국보다 앞섰으나 제도의 도입과 실행은 한국에 비하여 상당히 늦었다. 2001년 12월의 상법개정에서 감사역의 독립성 강화, 사외감사역 제도의 충실화, 취체역의 책임경감, 주주대표 소송의 합리화 등 비교적 큰 폭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식 이사회 제도의 채택은 향후의 개혁방향에 포함되어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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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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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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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도서관은 지식기반의 경제시대에도 지식정보의 유통과 확장을 선도해야 한다. 그것은 최적의 도서관경영이 중요하고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므로, 수직적 및 수평적 스펙트럼을 통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경영 및 행정패러다임의 부상에 따른 신공공경영론의 등장과 선진국의 행정개혁에 주목하여 도서관 경영환경의 복잡화, 경영패러다임의 다양화, 경영기법의 다원화를 분석하고 최근 동향을 논급하였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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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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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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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현재 우리는 급속한 정보화.세계화 물결의 혼란 속에서 인간이 존엄성과 가치 및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참다운 삶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 가치 창조적 삶의 의미를 망각한 우리 사회는 물질만능과 즉흥적이고 쾌락적.감성적인 행동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명의 경시풍조와 인간소외 현상이 만연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과 비복지적 현실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후손교육, 우리의 가정과 지역사회 이대로 좋은 것인가\ulcorner 라는 자성적 질문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삶과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여 온 국민이 더불어 할 일이 또 하나 있음을 깨닫게 된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자원봉사는 선행이 아니라 권리의 행사이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ulcorner 라는 근본 물음에 대한 정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볼런터리즘(voluntarism)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1995년 5.13교육 개혁으로 의무화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화동을 재 조명하여 보고,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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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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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3-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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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차 산업혁명이 예견하는 변화가 머지않아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우리의 삶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부 선도적인 개인이나 기업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UBS(2016)의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 평가에서 세계 25위라는 기대 이하의 결과를 차지한 한국은 더욱 정확한 방향과 전략적인 수단으로 미래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과감한 선제적 규제 개혁과 유인제도 도입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 유연성을 강화하여 민간 부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장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유인수단 중 기업투자관련 세제혜택, 입법방안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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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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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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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오늘날 건축계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혼돈 상황 못지 않게 지난 몇 해 이래 혼란의 와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계시장의 대외개방, 행정개혁에 따른 건축관계법령 정비, 연이은 대형사고에 따른 감리업무 강화 및 건축사의 책임증대, 건설업계의 설계영역 진출 시도, 경기불황에 따른 설계사무소의 경영압박 및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과열된 수주경쟁과 건축사의 윤리의식에 대한 논쟁, 전문직으로서의 건축사 역할과 사회 대중적 요구간의 갈등. 이렇듯 혼돈과 혼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축계의 현실을 바라다보는 건축 각 실무분야의 시각 또한 연령과 지역, 사무소의 규모, 작업형태, 개인적 철학이나 건축관 등에 따라 다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지는 오늘날 실무건축계가 처한 현실을 재진단하고 나아가 미래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97실무건축계의 자화상'이란 주제로 각 실무분야를 배경으로 실질적 관심사항과 실무건축계의 긍정적ㆍ부정적 모습은 물론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점,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하고도 진솔한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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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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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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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석유제품은 고율의 세금(특소세 및 교통세) 부과와 소비자나 거래자가 품질ㆍ상표ㆍ계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탈세ㆍ무자료 거래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이 같은 불법ㆍ부정유통이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이후 석유산업의 전반적인 자유화 및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이동차량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와 일부 수입사의 부당영업행위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2002년 5월이후 연구용역과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02. 12. 11(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 석유사업법령 개정을 추진, 빠른시일내 시행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번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과 별도로 『유류구매카드제』 도입을 추진, 정유사ㆍ수입사ㆍ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및 직매처(대수요처)간의 거래를 카드로 결제하고, 그 내용이 석유공사의 석유수급전산망에 자동입력되게 하여, 석유제품거래의 투명성과 유통의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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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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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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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사회 이념갈등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념갈등의 본질은 대북문제에 있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정치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현실을 볼 때 진보와 보수세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대부분의 이슈에 이해 첨예한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념측정의 방법과 분석틀에 있어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자기평가적 주관적 이념성향 대신 인간의 본성과 도덕성에 대한 태도, 사회개혁과 사회권위에 대한 입장 등으로 구성된 이념성향을 측정하였다. 또한 정책에 대한 입장이 개인의 이념성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성향이 먼저 결정되며, 거기에 따라 정책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나 입장이 나타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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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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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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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Among Japan's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regional revitalization plans established in June 2018, the key matters related to aquaculture include ① a new perspective on the sponge use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aquaculture and coastal fisheries, ②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growth and industrialization of aquaculture, and ③ expansion of suitable aquaculture areas. There are four countermeasures including ④ research and development trends. In accordance with these key points, the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d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aquaculture growth and industrialization by strategically setting aquaculture items in consider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mand,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strategy from production to sales and export, and then working in earnest to promote the aquaculture industry. This study analyzes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aquaculture in Japan and trends in fish farming and marine products, and summarizes the key points of the June 2018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Regional Revitalization Plan to suggest measures that can be utilized in Korea's aquaculture policy.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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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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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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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 세기말 10년 동안의 경제 침체는 고용과 교육 시스템을 포함한 사회 구조에 여러 가지 극심한 격렬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일본의 대학은 연구 활동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교수들은 공학 교육에 필요한 교수법의 개발에는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 그러나 18세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의 태도 변화가 요구되었다. 대학 교육은 더 이상 엘리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 사이에 아주 대중화되고 있다. 또한 WTO와 APEC과 같은 조직의 설립에 따른 산업사회의 '세계화(globalization)'의 영향을 받았다. 일본공학교육인증원(JABEE)은 1999년에 국내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2005년에 워싱턴협약(Washington Accord)의 정회원이 되었다. 일본 기술사법(Professional Engineer Law)도 JABEE와 연계되어 개정되었으며, 사회 구조의 변화와 함께 공학 윤리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일본공학교육협회(JSEE)는 JABEE를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서 일본 공학 교육의 개혁에 공헌하고 있다. 이 논문은 현재 일본 공학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일본의 공학 교육을 재편하기 위한 JSEE의 역할을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