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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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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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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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수자원 및 수도 시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자원 개발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한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동력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개발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77-2014년 동안의 수자원 부문에 대한 자본 스톡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과의 인과관계를 검정한다. 추정결과, 수자원 투자는 경제성장(GDP)으로의 단방향의 인과성이 존재함을 확인(1%유의 수준)하였다. 외생적 충격으로 수자원 투자가 감소하는 경우 국내 소득(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수자원 개발과 경제 발전 경험은 많은 개도국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decided to open 19 Economic Development Zones which are located in all over the country, as a new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The strategy is estimated for accepting change from socialistic planning economic system into socialistic market economic system gradually. South Korean government is busy preparing for re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ecently, many forums and seminars for the issue, 'reunification' are held by public side as well as private sector. This study is focused on making practical strategy for developing 13 Economic Development Zones which were established in 2013 in concurrence with South and North Korea. The study assessed investment potential of the 13 zones in terms of locational, economic and legal competency from the investor's perspective of south koreans. 5 E.D.Zs, Songrim, Hyungdong, Heungnam, Chungjin, Waudo were chosen to be developed on the preferential basis.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the 13 E.D.Zs will increase the income of north koreans in rural areas by creating jobs, contribute to boost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and bring forward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duct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short- and long-term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ublic R&D investment, corporate R&D investment, and university R&D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in Korea. To this end, based on the time series data from 1976 to 2020, a causality test was conducted through the unit root test, cointegration test, and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in Korea, public R&D investment, corporate R&D investment, and university R&D investment, in which a causal relationship exists in the long run. Also, while public R&D investment has a short-term effect on economic growth, corporate and university R&D investment does not have a short-term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addition, the results shows that there is a bidirection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public R&D investment, corporate R&D investment and public R&D investment, and university R&D investment and public R&D investment in the short term. Through this research, it was empirically found that a highly mutual relationship exists between public R&D investment, corporate R&D investment, university R&D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In order to increase the ripple effect of R&D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in the future, R&D investment between universities and corporations should be mutually promoted, and R&D investment by corporations sh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public R&D investment so that public R&D investment can contribute to future economic growth.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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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11
s.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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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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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정부는 3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정부는 기간 과학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므로서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은 중진공업국의 상위권에 서게 되었으며 기술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자체개발능럭을 축적하게 되었다. 4차경제계획 기간중 우리경제는 산업의 질적인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배양에 더욱 주력해야만 할 것인바 이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본목표의 하나가 기술혁신과 능률의 향상이다. 이러한 국가개발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정책의 3대 목표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인력의 질적향상과 연구 개발능력의 확충이고 둘재 고도산업기술의 전략적 개발이며 셋째, 국민생활의 과학화와 과학기술의 전국적 보급확산에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학기술 투자의 과감한 확대 계획이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1977년~1981년 사이> 과학기술 부문의 계획을 요약 발췌한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지역격차를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전략으로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확대.설치가 불가피한 경제특구와 연계하여 지역균형개발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북한의 지역간 인구성장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지역균형개발정책에도 불구하고, 종주도시 평양과 여타 지역간에 극심한 지역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특구는 낙후된 지역 즉, 평양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고르게 입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을 가조하였다. 그리고 경제특구는 북한의 보유자원 관점에서 노동집약적인 가공공업형 경제특구와 관광형 경제특구로 나누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지 후보지로는 신의주.남포.해주.청진.김책.함흥.원산 등의 지구는 가공공업형 경제특구로, 금강산.백두산.묘향산 등의 지구는 관광형 경제특구로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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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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