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의 게임 시장은 스마트폰 기기의 발전과 Pay To Win을 사용하는 BM모델의 감소 등의 변화로 인해 플레이어의 플레이 타임과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핵심 요소로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게임에 대한 실력과 이해도가 높은 일부 유저들이 대신 게임을 플레이하여 타 유저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 해주고 부당한 이익과 게임 내 성장, 경쟁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Game-Boosting'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Game-boosting' 유저들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유저들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여, '대리게임 금지법' 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잡곡은 혈압강하, 당뇨병 질환, 고혈압 예방, 면역성 증가, 혈당강하, 항산화, 항염증 효과 및 항암효과 등 기능적 특성을 가지는 작물로서 최근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잡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잡곡은 현재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감소, 수입산에 대한 경쟁력 약화 및 농가 생산기피 등의 이유로 국내산 잡곡 생산량 및 재배면적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잡곡의 부가가치 상승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국내 식품의 트렌드는 바쁜 사회생활 및 불균형한 식습관으로 인하여 편이식이 또는 식사대용 형태의 편이식이 제품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잡곡을 활용한 indoor용 맞춤형 가공식품 개발은 바쁜 일상생활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는 현대인들 특히 영양요구성이 가장 높은 청소년 및 고령층의 영양보충뿐만 아니라 수입산 잡곡에 대한 국내 잡곡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의 고유 음식으로 채식과 육식이 조화를 이루고 영양적인 면도 우수한 식단인 한식은 외식산업에서도 점포 종목의 50%를 차지하며, 창업 인기종목이다. 그러나 반찬 수, 가격, 맛 또는 품질의 불균형 등 메뉴와 관련된 내적인 문제점은 과다 점포 경쟁, 소비자의 기호도 변화에 따르지 못함 등의 외적인 문제점과 함께 한식의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고 있다. (중략)
본고에서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의 불균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았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9 등 최근 20여년간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세 건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었다. 첫째,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충격은 크지만 빠르게 회복하였던 반면 서비스산업은 회복이 더디거나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근접하고 충격에 강건하도록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위기에 대한 내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로 인해 수도권의 위기상황이 지역경제로 전이 또는 증폭될 위험이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제 마이너스 성장폭은 비수도권 지역이 더 컸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이의 극복은 기존의 균형발전적인 접근으로는 어려우며 파격적인 비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넷째 경제위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충격의 지속성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가 컸던 소상공업에 대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소상공 보호 및 애로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전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 3의 산업 성장 도약을 이끌기 위해 향후 산업 및 성장 전략은 기존의 고부가가치 집중 전략에서 국가전체의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성장전략도 산업별로 맞춤형 전략을 취하는게 바람직하다. 민간의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규제개혁 중심으로 행정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나 혁신의 경험이 미흡한 일부 서비스 및 소상공 관련 산업은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와 경제위기에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열악한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 발전 전략은 형평성에 치중되었던 균형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 새로운 수도권 수준의 초광역 경제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미래의 한국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며 전 국토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 · 31 대책 이후 주택 시장의 불안정은 주택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며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도심지 내 주택 공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재건축 사업을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일괄 매수 후 개발 및 분양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항만간 허브항 경쟁이 극심해 지고 있는 오늘날, 컨테이너 선사는 M&A 및 전략적 제휴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의 가격 협상력의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간 선사 및 화물유치를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수요측면에서 컨테이너물동량 증가율 둔화로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처리해야 할 물동량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공급 측면에서 항만터미널의 지속적인 건설은 항만간 또는 터미널간 물량 유치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다. 특히 부산항은 신항 개장이후 북항과 신항간 물동량 유치경쟁으로 인하여 항만하역시장의 교란을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 컨테이너 항만하역시장의 구조적 특성분석과 설문조사 방법론을 통하여 향후 부산항 항만하역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장구조 분석결과 부산항은 한정된 처리물량과 신항의 개장으로 인한 공급과잉, 그리고 정부의 지역항만개발정책에 따른 컨테이너화물의 분산처리로 지속적인 부산항의 비중 감소로 선석당 처리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역료 인하요구로 터미널운영사간에 서비스경쟁이 아닌 비협력적인 가격경쟁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또한 '10년 외국적선사의 처리물량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국부유출이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하역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항만시설 수요 및 공급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항만풀링공동기금관리를 통한 재정수지를 확보할 수 있는 항만풀링제도를 제안하며, 이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별 처리물량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유무선 대체 및 경쟁관계는 통신시장 규제정책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이제까지 유선전화시장에서는 기존 지배적 유선전화 사업자의 각종 활동을 규제해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확보해 왔으나, 유무선 통신시장의 역전현상과 함께 유무선 대체 및 경쟁관계가 진행되면서, 유무선간 비대칭규제는 그 유용성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음성전화 부문의 새로운 시장획정 및 지배력 평가와 규제접근법의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무선 대체 현황 분석 및 전망, 우리나라의 불균형한 유무선 규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 1986년에 54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낸 대일무역수지는 '87, '88년기간중에 적자폭이 개선되는 기미을 보이다가 '8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여 '94년에는 119억 달러의 기록적인 규모의 적자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대일무역역조는 우이 상품의 가격 ? 비가격경쟁력의 약 화에 따른 수출증가세의 둔화와 대일수입 유발형 산업구조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수입증가 때 문이며, 여기에 '90년대 이후 내수증가로 인해 새로운 수입수요가 창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역조의 현황과 구조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산업화 과정 속에서 대기이업과 중소기업 간의 나타나는 힘의 불균형 현상에 대해 이러한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지향하고 긍정적 관계 개선을 위한 이론적 연구와 실증분석토대로 학문적으로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8년 12월 17일부터 약 4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378부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SPSS 23.0과 AMOS 23.0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여 측정항목의 개념타당성 및 수렴타당성 그리고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신뢰성 분석에 의해 측정항목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고, 각 변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여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자 지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업의 특성의 신뢰, 기업가 정신, 혁신역량으로 나타났다. 둘째, 협력성과에 미치는 기업의 특성 요인을 살펴보면, 혁신역량 요인만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의 경쟁자지향성은 협력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업의 특성인 신뢰, 기업가 정신, 혁신역량과 협력성과의 관계에서 경쟁자지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기업의 성격이나 특성을 반영하여,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업에서 직위를 고려하여, 경영자와 실무자에 대한 차이를 반영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시장에서 저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언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품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을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제품의 품질 및 가격, 고객의 위험 인식 수준, 위험과 관련된 비용, 위험에 대한 민감도 등의 요소를 반영한 새로운 이론 모델 분석을 통해 저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품질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여도 고객이 인식하는 위험 수준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만 있다면 단기간에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이론 모델은 이러한 정보 공개가 고객의 위험 수준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시장 전체 수요와 경쟁 제품의 수요까지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제품의 부정적 요소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마케팅 실무자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담당자에게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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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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