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한일, 중일간의 FTA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송서비스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며 운송 서비스의 고효율화를 위해 제시하고자 하는 방안이 열차페리이다. 특히 서해안지역항만과 중국의 주요항만을 연계하고 아울러 한일간의 열차페리 운영을 통해 한중일간의 통합물류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동 서비스에 대한 기초 연구로써 그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한중일 간의 열차페리는 TAR의 노선 연계의 방안으로 TKR이 북측노선을 우회하여 나머지 아시안 및 유럽항만들과 연계가 가능하며 중국과 일본, 한국의 국내 물류비용에 관한 경쟁력의 제고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일은 열차노선의 궤도가 동일하며 FTA 추진이나 2, 3차 산업제품중심의 교역구조로의 전환에 따른 운임 부담력이 높은 화물의 교역량의 증대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해상 운송 중심의 복합운송을 철도와 해상운송이 연계된 효율적인 복합운송체계의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주요한 목적은 커뮤니케이션 관련 이슈인 전자상거래 거버넌스의 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여 이들 연구의 이론적 한계들을 지적하고, 국제정치학과 정책학에서 최근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의존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에 대한 보다 설명력 높은 대안적 접근법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연구들의 합리주의에 기반한 행위자 중심의 접근과 국기중심주의가 노정하는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구성주의적 접근은 국가 행위자들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문제시 되는 이슈들의 거버넌스가 어떠해야 하고 이러한 거버넌스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가적 및 비국가적 행위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갖고 있는 관념에 주목한다. 또한 이들 행위자들이 이러한 관념에 근거해서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 벌이는 담론적 실천과 이를 통해 그 이슈에 대해 사회적 행위자들이 갖는 관념의 수정과 변화에 중점을 둔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관념을 간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지배적인 관념으로 만들기 위해 규칙형성과정에서 벌이는 담론적 경쟁과 이로 인한 관념의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거버넌스 형성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제기한 구성주의적 접근은 민간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역할을 고려함으로써 다극화되고 탈중심화된 국제체제의 역동성을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과정에 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호배제는 원래 다중처리기 시스템을 지원하는 운영체제의 경쟁상황 예방 이론에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중코어처리기의 일반화로 그 적용범위가 급격하게 병렬처리 어플리케이션 영역으로 이동되었다. POSIX 스레드, WIN32 스레드, Java 스레드 등이 대표적인 병렬 처리 어플리케이션 개발환경인데, 이들은 각자 고유한 상호배제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환경에서 성능에 매우 민감한 어플리케이션들은 코딩의 불편함 등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상호배제를 위한 부담 경감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스레드 사이에서 Dekker와 Peterson 알고리즘을 플랫폼별로 바쁜 대기와 처리기 양보 형태로 구현하여 각각의 고유 상호배제 메커니즘들과의 성능을 비교하고, 그 알고리즘들의 유용성을 평가한다. 분석 결과 POSIX 및 WIN32 스레드 환경에서 처리기 양보 형 Dekker 알고리즘이 최소 2배에서 최대 70배까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이 알고리즘의 실용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s)나 야외 태양광 발전 차양 등의 태양광 발전에는 기존의 유리 기판 태양전지보다 가볍고 유연한 flexible 박막 태양전지가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적합하다. 이러한 flexible 박막 태양전지는 자동차나 휴대기기의 전원이나 배터리의 충전기기로도 쓰이며 그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flexible Cu(In, Ga)$Se_2$(CIGS) 박막 태양전지는 기존의 flexible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보다 효율이 높아서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 세계적으로도 많은 기업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flexible CIGS 박막 태양전지는 유리 기판 CIGS 박막 태양전지보다 효율이 낮고 패키지를 유리에서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 또한, 아직도 완전한 양산 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있다. Flexible 기판으로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폴리머 기판이 사용되는데, 유리 기판에 비해 저가 태양전지를 제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roll-to-roll 공정을 적용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금속 유연기판을 사용할 경우, 유리 기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온 공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금속 기판을 사용할 경우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이슈가 있다. 첫째, CIGS 흡수층 형성에 도움을 주는 Na의 공급 문제이다. 유리 기판의 경우 기판에 포함되어 있는 Na이 확산을 통해 공급되지만, 금속 기판의 경우 별도의 Na 공급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불순물 확산 방지막 및 전기 절연층으로 사용되는 유전체 박막의 문제이다. 현재 다양한 금속 산화물 유전체 박막을 사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flexible CIGS 박막 태양전지의 기술적 이슈 및 현재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스테인리스 스틸 기판을 이용한 CIGS 박막 태양전지에서 유전체 확산 방지막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스테인리스 스틸 기판의 불순물로부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종류(intrinsic ZnO와 SiOx)의 유전체 박막을 각각 Na가 도핑된 Mo층과 스테인리스 스틸 기판 사이에 삽입하여 소자를 제작하였다. 확산 방지막이 없는 경우, SiOx층을 사용한 경우, 그리고 intrinsic ZnO 층을 사용한 경우에, 효율은 각각 7.47, 11.64, and 13.95%로 나타났다. 셀의 크기는 $0.47\;cm^2$이고, 반사방지막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동안 출연연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에는 조직의 경쟁력 문제를 포함하여 그 미션과 역할까지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ETRI를 결정적인 사례로 하여 현재 출연연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출연연의 자체 변화 노력도 문제이지만 출연연이 예산, 인력, 평가 등 통제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TRI의 경우 연구개발이나 특정기술 수준에서는 추격에서 탈추격으로 넘어서고 있으나 우리나라 출연(연) 연구 환경과 실제 일하는 방식은 추격형 체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추격의 대상과 수단이 어느 정도 확실했던 추격기를 넘어 어디로 가야하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불확실한 탈추격 혁신 상황에서는 출연연의 미션 및 역할, 예산 인력 평가 체계, 사업기획 체계 및 프로세스 방식 등이 새롭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
자연자원은 부족하고 국토는 협소한 대신 인구는 많은 우리나라가 경제자립과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간 우리나라는 공업화추진의 필요성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하여 과학기술개발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개발도상국으로서는 하나의 보범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중화학공업의 건설과 국제경쟁력배양을 통한 수출의 획기적인 신장, 농촌근대화와 식량의 자급, 국내부존자원의 활용의 극대화등 우리경제가 해결해야할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는 데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위해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난 1동안에 70년대의 과학기술진흥시책방향인 과학기술의 기반구축, 산업기술의 발전, 과학기술의 풍토 조성등 3대시책방향에 합치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시켰다. 그 결과 중화학공업의 건설과 수출전략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5대전략산업연구소의설립과 국내연구체제의 획기적인 정비를 위한 대덕연구학원도시의 건설사업을 계속추진하여 왔으며 과학기술의 풍토조성을 위해 새마을기술봉사단의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 재구 한국인과학기술자를 초청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종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두뇌개발과 기능숙달에 역량을 두어 한국과학원에서 첫졸업생을 캐출하여 고급두뇌를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에 내보냈으며 국가기술자격검정을 본격적으로 실시 (16만9천명 대상)함으로써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많은 기능자를 확보하는데 이바지하였다. 한편 서울연구개발단지내 제기관의 활동도 활발하여 KIST는 국내최초로 미니콤퓨터를 개발하였고 KAERI는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의 일환으로 대단위방사선가공처리시설을 완공하였으며 KORSTIC은 TK 30 소형전산기를 도입 정보처리의 전산화를 이룩하는등 괄복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75년도에 과학기술처가 이룩한 주요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스마트TV는 인터넷 콘텐츠와 양방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체제를 탑재해 웹서핑, 앱스토어, 다양한 콘텐츠 등을 즐길 수 있다. 스마트TV 시장은 긴 TV교체주기, 시청방식 변화에 대한 적응기간 및 저작권 등의 문제로 스마트폰의 경우와는 다르게 단기간에 TV 시장을 점유해 나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나, IPTV, 위성, 케이블 등의 실시간 방송 사업자가 스마트TV 플랫폼을 채택할 경우 스마트TV 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구글, 애플, TV가전사 및 방송사 등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스마트TV 시장이 확대되며, 미디어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신 기술인 스마트TV를 연구하기 위해 스마트TV에 대하여 살펴보고 스마트TV 상에서 동작하는 위젯을 설계한다. 위젯은 데스크톱, 모 바일, IPTV 등 다양한 환경에서 구현가능하며 사용자들은 이미 다양한 기능과 종류의 위젯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위젯의 장점의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자신에게 맞는 위젯을 원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TV 기반의 유아 관리 위젯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민영방송이 처한 경영위기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미래 지역민방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지역민방은 95년 첫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로 지금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SBS와의 네트워크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빠른 시기에 안정된 경영성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독특한 네트워크 시스템은 지역민방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잡았고, IMF와 같은 외부 환경의 영향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최근의 방송환경은 더욱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 다매체 다채널의 무한경쟁 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며 더 이상 특정한 매체를 보호 육성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지역민방은 지역성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과 시장논리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업방송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존폐의 위기에 까지 몰린 지역민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개국 후 지금까지 지역민방의 경영성과를 분석해보고, 최근 지역민방의 경영에 악재로 등장한 몇 가지 정책적 쟁점을 진단해 본다. 특히 민영미디어랩의 도입과 방송법 개정에 따른 지역민방에의 영향을 중점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민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후기 자본주의 재생산 국가 이론(state theories of reproduction of late capitalism)을 전개한 오페에 따르면(Offe, 1972), 뉴미디어 산업의 도입과 확대는 자본주의 국가가 체제를 재생산하기 위해 차용한 기제이다.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목표는 '자본 축적(accumulation)'과 '민주주의적 정당화(democratic legitimation)'이다. 본 논문은 90년대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현대적 역할과 케이블TV 산업의 상호관련성을 연구한 것이며, '국가주의(국가주도적 자본주의; state-led capitalism)'의 양상 변화로 집약된다. IMF 상황을 넘겨받은 김대중정부는 자본주의 재생산 기제 회복을 위해 시장 개입적 국가주의를 표면적으로 포기하였다. 또한 국가 기능과 정책 재조직, 신자유주의 방법론, 조합주의적 의사 결정, 통합방송법 제정 등을 통해 탈규제적 시장 경쟁주의를 확립시키고, 미디어 시장의 힘의 분산을 통해 시장과 시민 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시장 구조 개혁은 다층적 국가주의를 확립시켰으며, 국가는 시장의 조직자, 육성자, 감독자, 규제자 역할을 통해 공통적 이해의 관리 주체로 자리잡았다.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1975-2004년)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교육의 부문별(초등 중등 고등교육) 역할을 추정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신고전학파 Solow의 외생적 경제성장이론을 접목한 Cobb-Douglas 모형을 확장하여 1인당 경제성장 추정을 위한 내생성장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7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 및 횡단면 자료를 블록으로 구축하여 앞의 내생성장모형을 이용한 pooling방법으로 1인당 경제성장에 물적자본, 단순노동력, 인적자본, 지적자본(R&D), 초기년도의 기술수준 등의 기여분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각 생산요소의 직접적인 추정결과로부터 각 요소간(고등교육, 중등교육, 지적자본) 상호작용으로 인한 간접적인 기여분 추정을 위해 연립방정식체계를 구축하고 각 요소의 영향력을 재 추정하여 보정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1975-2004년간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서 인적자본요소인 교육은 40.7%를 기여였으며 이를 다시 분해하면 중등교육이 가장 큰 87.0%, 초등교육이 6.6%, 중등교육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대학교육이 -52.9%를 보였다. 물적자본이 39.6%, R&D자본이 24.1%들 보였으며 지식 정보기반사회에서 그 의미가 감소한 단순노동력은 -1.4%, 기술추격을 가능케 하는 1975년도 초기기술수준이 -3.0%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정책연구 과제로는 한국미 지식기반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학의 양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학 지원 역할 역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연계 시키는가를 논의하고 세계시장의 급격한 기술변화와 체제변화에 따라 국내노동시장의 필요한 산업인력수요의 내용도 같은 속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연계지원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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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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