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는 1983년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와 함께 소련으로부터 독립,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하므로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동구권 국가 중에서 교역량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으며 우리 나라보다 한발 앞서 OECD회원국이 되었다. 헝가리에 공정거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아주 오래전인 1923년으로서, 당시 헝가리 경쟁법에서는 카르텔 부분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한다. 1931년에 와서 경쟁법의 개정으로 비로소 카르텔이 금지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 왔던 제도가 국가가 직접 집행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오랜 기간 경쟁법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1984년에 와서 카르텔, 불공정한 시장관행 및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헝가리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포괄적인 ''경쟁법''이 도입되었으나 이 때에도 합병규제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발전과 함께 1990년에 와서야 합병규제 조항을 경쟁법에 반영하고 경쟁정책의 종합적인 집행기관으로 ''경제 경쟁청''이 설치되었다. 그 후 EU 경쟁법과의 법체계상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현행 ''헝가리 경쟁법''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헝가리 경쟁법의 특징은 선진외국법을 모방하기보다는 헝가리의 경제발전 단계에 맞도록 발전시켜 온 독창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고는 경쟁법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헝가리 경쟁법의 독특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최근 B2B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물류문제를 해결하고 오프라인 물류와의 차별화롤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물류측면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물류산업 자체의 e-business화를 추진함으로 기존 물류체계에서의 고비용 문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고 운송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통한 발주자, 화주자 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형성과 해외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물류업종의 지나친 세분화, 기존 물류업체의 영세성과 혁신마인드의 부족, 그에 따른 제조 유통업체의 경쟁적 자가물류 확충의 악순환으로 제3자 물류시장 성장기반이 제한되어 오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요 운송업체가 영세한 화주나 창고관리 위탁업무까지 대행하여 주는 지금까지의 제3자 물류 체제에서 대기업이 물류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면서 사이버 물류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존 주요 운송업계와 VAN 사업자가 장악하고 있는 물류정보 서비스를 주도하는 제4자 물류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SCM과 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는 공급 망 내의 물류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능적 아웃소싱의 단계를 거쳐 물류기능의 통합과 운영의 자율권이 증대, 전체적인 공급연쇄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기업의 경영자원, 능력, 기술을 관리하고 결합하는 공급연쇄 통합자로서 제4자 물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4자 물류체제가 본격 형성될 경우 물류정보와 인프라가 복잡하게 업혀있는 기존 물류산업이 재편되고, 특화된 물류솔루션을 바탕으로 한 산업별 물류체제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견되며, 일반기업 입장에서 물류부문의 아웃소싱이 촉진되어 물류산업기반이 확충될 수 있을 것이다.
가스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고객만족경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산업은 그동안 독점적 시장환경 하에서 공급자 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의 발달과 경쟁의 가속화로 고객의 요구수준이 다양해지고 높아졌으며,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추진 등 경쟁체제 방향과 타 에너지간 경쟁체제 돌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객만족경영은 기업의 단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최고의 경영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내 외 환경변화와 고객요구품질로부터 제도적 개선측면, 기술적 개선측면 및 서비스 개선측면 3개 분야의 고객만족경영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으며, 고객만족경영 현황파악 및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가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도시가스사업자간, 그리고 다원화되는 에너지 사업자간 경쟁환경에서 도시가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을 5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한국공정경쟁협회는 지난 ''97년 7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lceil$개방체제하에서의 경쟁정책방향에 대한 연구$\rfloor$용역을 의뢰받아 본 협회의 김웅재 연구위원과 중앙대학교 법대학장 서헌제 교수, LG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 우영수 박사와 공동으로 용역연구팀을 구성하고 5개월간의 연구 끝에 지난 ''97년 12월 15일 최종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동 연구결과에 대해 지난 ''97년 1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직원들과의 모임에서 보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서는 업계의 공정거래법 전문가들과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연구회를 구성$\cdot$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연구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국과의 역차별 문제도 다루었는데, 마침 IMF 경제체제에서는 이러한 역차별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할 수도 있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건설산업은 건설시장 개방으로 외국기업과의 경쟁체제 돌입이 불가피하고, 건설정책과 각종 행정규제의 급변으로 대응전략 수립이 불가피하다. 또한, 건설정보의 지식관리체제의 부재와 건설지식관리시스템의 미구축, 그리고 정보 공유와 공공정보 공개 마인드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업체 등이 안고 있는 제반 현황을 고찰하여 건설지식관리시스템 구현방안을 제시 이를 건설지식관리시스템에 적용하여 국내 건설분야 건설지식 맵을 도출하고 환용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파국에서 지식관리의 활용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국제기준 및 국내 건설환경에 적합한 지식 맵 및 분류체계 적용한 시스템 개발 건설업체에 적용하였다.
우리 나라의 건설산업은 건설시장 개방으로 외국기업과의 경쟁체제 돌입이 불가피하고, 건설정책과 각종 행정규제의 급변으로 대응전략 수립이 불가피하다. 또한, 건설정보의 통합관리체제의 부재와 건설통합시스템의 미구축, 그리고 정보 공유와 공공정보 공개 마인드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업체 등이 안고 있는 제반 현황을 고찰하여 건설CALS 구현방안을 제시 이를 건설정보통합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 국내 건설분야 ISO 9000 규격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각국에서 ISO 9000 규격의 활용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국제기준 및 국내 건설환경에 적합한 기능규격을 설정하여 건설업체에 적용하였다.
본 논문체서는 2001.12월 중국국무원 의결 36호 전신체제 개혁방안에 의해 중국전신 남ㆍ북 분할계획이 확정된 이후 신산부의 분리작업을 거쳐 2002.5.16일 중국네트웍통신그룹(중국망통)의 창립식을 갖고 중국 전신에서 정식으로 분리 출범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신규 중국망통은 북경, 천진, 요녕, 길림 등 북부지역 10개성ㆍ시의 통신자산 일체를 중국전신에서 이관 받아 관장하게 되어 두 회사는 상대방 관할 지역에서는 상호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유선전화 부문에서도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망통 설립으로 매출액기준 통신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은 중국전신: 33.8% 중국네트웍통신: 17.2%; 중국이동통신: 36.6%; 중국연통: 11.3%; 중국위성과 중국철도통신: 1.1%를 차지하게 되었다. 중국전신의 분할, 중국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와 MOU 체결, 차이나텔레콤과 SKT간 합작회사 설립 MOU 체결, 중국 국가 정보화 영도팀 제2차 회의결과 내용, 중국의 VDSL 시장출현 둥 중국의 IT 산업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룸으로써 우리나라의 IT전망을 조망하여 본다.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이 공기업 독점체제에서 전면적인 경쟁체제로 변화하면서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국민의 기본용구충족 및 국제경쟁력 확보,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WTO 기본통신협상(Basic Telecommunications Agreement)에 의해 외곽의 사업자들에게도 동등한 접속제공 및 접속료 산정을 요구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상호접속 기술의 개념 및 접속기준을 고찰한다. 또한 상호접속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접속료의 산정방식인 대표원가 계산방식을 살펴본다. 결과적으로 대표원가 계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장기증분원가 (LRIC : Long Run incremental Cost)개념의 도입이 필요성을 언급한다.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 지는 시장 상황에서 기업의 생존이 경영의 목표가 되어지고 있고 기업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제는 기업 간 협력만이 생존의 열쇠이며 협력을 위하여 제반의 경영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대기업과 협력을 할 중소기업 간의 정보를 이용한 협력 방안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프로젝트에서는 모기업과 실제로 거래를 하는 중소협력사들의 정보화 현황 분석, 협력의 조건 분석 및 방안 정립, 협력체제의 수립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고, 수백의 협력사와 동시에 정보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수행되어졌으므로 B2B 협력체계 수립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활용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의 건설산업은 건설시장 개방으로 외국기업과의 경쟁체제 돌입이 불가피하고, 건설정책과 각종 행정규제의 급변으로 대응전략 수립이 불가피하다. 또한, 건설정보의 지식관리체제의 부재와 건설지식관리정보시스템의 미구축, 그리고 정보 공유와 공공정보 공개 마인드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업체 등이 안고 있는 제반 현황을 고찰하여 건설지식관리정보시스템 구현방안을 제시 이를 건설지식관리정보시스템에 적용하여 국내 건설분야 건설지식 맵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각국에서 지식관리의 활용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국제기준 및 국내 건설환경에 적합한 기능규격 및 시스템 개발 건설업체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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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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