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121
• /
• pp.2-18
• /
• 2005

이 글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배타적 거래행위에 관한 논문이다. 우리 독점규제법은 독점이나 과점 그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그 폐해, 즉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만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규정(동 법 제23조)과는 별도의 규정(동 법 제3조의2)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독점의 시도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셔먼법 제2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다루고 있다(셔먼법 제1조 및 클레이트법 제3조). 그러므로 독점사업자가 배타적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우리 독점규제법에 따르면 동 법 제3조의2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우리 독점규제법 제3조의2와 같은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독점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논문의 저자는 이처럼 독점화와 배타적 거래행위가 교차하는 부분을 문제의식을 갖고 보았다. 미국에서는 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셔먼법 제2조에 관한 판례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영역을 독점화의 시도와 연관지어 검토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효율적인" 행위가 과잉 규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이들의 거래행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신중한" 검토가 항상 중립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항변한다. 신중한 검토를 하는 동안, 시장에서의 경쟁자들은 생존 자체에 위협은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들이 신속하지 못한 독점금지 소송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저자는 "독점금지법은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슬로건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 경쟁자 없이는 경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대사로 끝을 맺는다. "큰 힘을 갖게 되면 큰 책임이 뒤따른단다."

• Journal of Global Scholars of Marketing Science
• /
• v.6
• /
• pp.127-142
• /
• 2000

오늘 날 외식업체는 고객욕구의 파악에 있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기 보다는 서비스기업이 가지는 모방성의 특성에 따라 표면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신제품 개발과 서비스제공으로 경쟁력을 갖추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인적자원에 의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외식업체의 특성상 서비스 제공자의 의도 와는 달리 고객의 입장에서 불만족의 요인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된 상 태에서 그러한 상황에 대처노력이 고객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향후 외식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앞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외식업체의 서비스품질과 고객 만족의 관계에서 상황대처요인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일반적인 서비스 품질속성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만족요인에 대한 상황대처요인에 의해 전반적인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다. 특히 상황대처요인 가운데 대응의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두고 볼 때 외식업체에서는 고객만족을 위해 대응의지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Digital Contents
• /
• no.11 s.42
• /
• pp.78-88
• /
• 1996

정부는 10월 14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을 발표,소프트웨어와 영상산업을 비롯한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 주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하나 김영삼 대통령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으로 정부의 정보화 실천 선도, 경쟁력 제고 핵심분야의 정보화 우선투자, 산업화 과정상의 문제해결, 소프트웨어와 영상산업 육성, 정보화 추진기반 정비, 통일대비 정보화추진 등 6대 정보화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정보화 전략'의 6대 과졔는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좁은 의미의 정보기술활용을 뛰어넘어 국가경쟁력향상 및 국민 삶의 질개선을 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 각부처, 혹은 각 부문에서 추진돼 온 정보화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호연계성이 결여돼 비용이 중복 발생하거나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 정부에서 이러하나 문제점을 의식하고 전체 차원에서의 최적화를 위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의 전문을 게재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Tribologists and Lubrication Engineers Conference
• /
• 1987.06a
• /
• pp.19-25
• /
• 1987

현재 미국의 Tribology 분야는 일본과의 경쟁의식과 에너지 절약의 측면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세라믹을 이용한 마찰 재료의 개발과 특수 윤활유 개발의 두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마찰 재료개발은 공업용 세라믹을 마찰 마모특성에 적합한 재료.합성 및 제조과정등을 각 대학 금속재료 분야의 학자와 관련회사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또 세라믹 특성과 금속의 특성을 함께 이용하기 위한 coating 재료 및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어 자동차 시린티의 coating등 실용화를 위한 시험중에 있다. 각 세라믹의 고유 성질을 합성시키기 위한 세라믹 복합재 개발도 국립연구소 등에서 연구되고 있고 고속 이온화 코팅방법도 최근 Argonne등 연구소에서 개발 중이어서 앞으로 실용화 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활유 개발로는 저마찰 특성을 갖는 첨가제 개발과 세라믹용 윤활유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고속 고온 마찰용 분말 혹은 기체 윤활제가 개발중에 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살펴 보겠다.

• The Science & Technology
• /
• v.35 no.4 s.395
• /
• pp.43-70
• /
• 2002

BT산업의 새시대 - BT산업은 21세기 국가성장 동력, IT와 같이 경쟁력 확보 전망 밝아/우리나라 BT산업현황[의약분야] - 신약 연구와 결과 내용 아직 걸음마 단계, 기반시설 확충ㆍ투자ㆍ우수인력 확보 시급/우리나라 BT산업현황[미생물 분야] - 생물정보학 전문가ㆍ전산시스템 취약, 유전체 정보관련 산업 활로 모색 활발/우리나라 BT산업현황[농업분야] - 지원 취약, 소비자 거부감 겹쳐 발전 애로/우리나라 BT산업현황[축산분야] - 전통육종기술 접목 가축개량 극대화/우리나라 BT산업현황[생물정보(BT+IT) 분야] - 인프라구축단계, 벤처중심 연구 활기/BT와 윤리 - 의식없이 문제제기 불안감 조성은 곤란, BT시대 맞는 새로운 윤리관 확립 필요/선진국의 BT산업 - 의약품 제조분야 치열한 연구개발 경쟁, 대형 제약회사 앞다퉈 BT기업과 연대

• Digital Contents
• /
• no.9 s.112
• /
• pp.62-81
• /
• 2002

최근 들어 오라클 래리 앨리슨 회장이 가장 의식하는 경쟁상대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시벨이 아닌 IBM이라고 언론들이 앞다투어 다루고 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자리를 두고 팽팽하게 경쟁하는 기술력의 거인이라는 표현과 함께 IBM 소프트웨어사업부가 부각되는데는 인포믹스사 통합작업이 가장 큰 배경으로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IBM은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e비즈니스 기반 소프트웨어에 이르는 오라클의 전 제품 영역으로 손을 뻗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양사의 방침과 접근방법은 상반된다는 점에서 더욱 업계의 관심을 모은다. 오라클의 전략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해 완벽하고 긴밀하게 통합된 패키지로 대응한다는 것이고, IBM은 다양한 회사의 소프트웨어들을 조합시켜 융통성있게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오라클의 9i와 IBM의 DB2에 대해 들여다 보자.

• Proceedings of the KSCN Conference
• /
• 2003.05a
• /
• pp.134-134
• /
• 2003

우리나라의 외식산업은 경제적 안정을 통한 소득수준 증대, 여성의 사회진출 및 맞벌이 세대의 증가, 건강식에 대한 소비자 욕구 증대 등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컨셉의 외식업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양적인 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외식업 경영주의 경영면에서의 전략적 사고와 정보의 부재, 서비스 마인드 결여, 높은 종업원 이직율과 전문인력 부족, 연구풍토의 결여 및 과다한 출혈 경쟁 등으로 인하여 외식산업은 질적인 면에서 많은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SCN Conference
• /
• 2003.05a
• /
• pp.132-132
• /
• 2003

국내 의료시장은 환자의 의식변화와 의료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병원간에 치열한 경쟁적 환경에 높여있으며 환자를 환자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병원이 경영에 영향을 주는 결정권자로서 고객을 간주해야 한다. 고객만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객의 품질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품질만족도란 구매를 서비스 받기 전에 기대하는 정도와 이용한 후 실제로 고객이 느끼고 인식한 정도의 차이인 품질만족도인 인식하고 있는 인식도와 기대도간의 차이이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 /
• 2000.11a
• /
• pp.216-222
• /
• 2000

21세기 최첨단 산업의 고도화 발전으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고 대학 및 각 연구기관의 연구 노력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반면 신기술 고도화에 따른 연구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신물질이 갖고 있는 성분도 새로운 양상의 잠재 위험으로 내존 하게 되었다 특히 각 연구 실험실의 연구활동은 특수성을 갖고 있어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장래운명에 좌우되는 시간 다툼과 기밀 유지에 폐쇄적이어서 상호정보 교류가 어려운 실정이고, 더욱이 연구원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에 비해 안전에 관한 관심도나 의식이 낮은 상태에서 연구 실험 활동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중략)

• 방재와보험
• /
• s.118
• /
• pp.72-73
• /
• 2007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직장에서의 과중한 어부와 성공을 위한 치열한 경쟁, 복잡한 인간관계, 그 속에서 발생되는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과로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들이 전적으로 개인의 건강관리 문제로 방치되고 보상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소위 과로사가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도 1990년대 이후 국민들의 권리의식 신장과 외국의 사례보도 등에 의해 소송이 시작되면서부터였고, 그 인정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